충격의 공소장, 부정선거 경악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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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격의 공소장, 부정선거 경악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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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5일 [손상대의 5분 논평]
sbs 캡처.
sbs 캡처.

분명 어제가 입춘인데 절기가 무색하게 강추위가 찾아왔다. 오늘 서울의 체감 온도가 영하 19도까지 내려가는 막바지 한파가 기승을 부린다고 한다.

그동안 날씨가 워낙 포근했던 탓에 갑작스럽게 찾아온 한파로 왠지 더 추운 것 같다. 이럴 때일수록 모두 건강관리 잘하셔서 우한폐렴과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유의해주시기를 바란다.

최근 법무부가 청와대의 2018년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의 핵심 내용을 담은 검찰 공소장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겠다고 밝혀 논란이 되고 있는 것 아실 것이다.

법무부는 어제 “사건 관계인의 명예 및 사생활 보고, 피의자에 대한 피의사실공표 가능성을 고려해 앞으로 다른 사건에 대해서도 공소장 전문을 공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달 30일 검찰에서 국회 제출용으로 건네받은 60여 쪽의 공소장 전문을 4쪽으로 요약한 내용만 공개했다.

이것은 추미애가 지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추미애는 “내가 책임지겠다”며 법무부 참모진에게 비공개를 지시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그러나 이 공소장을 입수한 동아일보가 오늘 전격 보도했다. 내용을 보면 좀 충격적이다. 이러니까 공소장 전문을 공개 못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다. 한번 보겠다.

과거 문재인 청와대는 ‘청와대 하명 수사’ 의혹이 불거진 뒤 경찰로부터 총 9번의 보고를 받았다고 말해왔다. 그러나 공소장을 보니 이것이 전혀 다른 것으로 드러났다.

공소장을 보면 청와대가 울산경찰의 김기현 시장에 대한 수사 상황을 선거 전 18회, 선거 후 3회 등 총 21회에 걸쳐 수시로 점검한 내용이 확인되고 있다.

이는 앞서 청와대가 발표한 9회보다 무려 2배가 넘는 보고 횟수다. 보도의 내용이 사실이라면 청와대가 김기현 시장에 대한 수사 상황을 주도면밀하게 수시 보고 받았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경찰은 2018년 2월 8일부터 투표일을 16일 앞둔 5월 28일까지 반부패비서관실과 민정비서관실, 옛 국정상황실 등 3곳에 수사 상황을 집중 보고 했으며, 민정비서관실은 경찰에서 파견된 행정관들을 울산에 내려 보내는 등 울산경찰의 수사 상황을 직접 챙긴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게다가 울산경찰청이 청와대로 보고한 내용을 보면 가히 놀라울 정도다.

김기현 울산시장에 대한 첫 압수수색이 있었던 2018년 3월 16일 보고서에는 압수수색 장소와 물품 등이 기재되었으며, 3월 29일 국정상황실과 반부패비서관실용 보고서에는 경찰의 영장신청, 검찰의 영장청구, 법원의 영장발부 등 진행 상황이 시간까지 함께 적혀 있었다.

더 자세하게는 조사받는 사람들의 출석 예정 시간, 구체적 진술 요지 등 수사 기밀 내용까지도 계속해서 보고 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니까 좀 더 정리해서 말하면 울산경찰청이 청와대에 보고한 횟수는 총 21회이며 이는 엿새에 한번 꼴로 보고를 한 것이다.

무엇보다 그 보고 내용에는 김기현 울산시장의 압수수색 장소와 물품이 기재되어있고, 경찰의 영장신청, 검찰의 영장청구, 법원의 영장발부 등 수사 진행 상황이 시간까지 함께 적혀 보고를 하였다는 것이다.

이뿐만 아니라 김기현 울산 시장 측근의 비위 혐의로 조사받는 사람들의 출석 예정 시간, 구체적 진술 요지 등 검찰과 당시 피의자들만 알 수 있는 내용과 같은 수사 기밀 내용까지도 보고서에 담겨 있었다는 것이다.

사실상 청와대가 울산경찰청으로부터 김기현 울산시장 측근 비위 혐의에 대한 수사 상황을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보고 받은 것이다. 이게 지금 말이 되는 상황인가?

무엇보다 공소장에는 청와대 하명 수사 외에도 송철호의 공약 지원, 당내 경쟁 후보인 임동호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의 출마 철회 국면 요소마다 문재인 청와대 실세들이 등장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 내용을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장환석 전 균형발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은 2017년 10월 서울 종로구 모 식당에서 송철호 등을 만나, 경쟁자인 김기현 울산시장이 추진해 오던 산매 모병원에 대한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발표 연기를 요청받고 수락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을 정도다.

이는 추후 송철호가 직접 청와대를 방문해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이진석 전 사회정책비서관에게 같은 부탁을 한 것으로 공소장에 적시 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게다가 회동 이틀 뒤 송병기는 공약 조력자에게 “BH(청와대) 비서관들로부터 절대적 지원을 확인받았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으며, 이에 검찰은 산재 모 병원 예비타당성 심사 조사가 2017년 11월 종료됐음에도, 청와대가 송철호에게 유리한 시점까지 결과 발표를 미룬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자, 이것을 좀 더 정리해서 말하면 송철호가 당시 청와대 균형발전비서관실 장환석을 만나 김기현 울산시장의 지방선거 공약을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발표 연기를 요청하였고, 이는 추후에 송철호가 청와대까지 가서 임종석, 이진석 등 청와대 핵심관계자들에게까지 요청한 것으로 드러난 것이다.

무엇보다 더 충격적인 것은 송철호의 이러한 요청을 임종석 등 청와대 관계자들이 수락까지 하여 송병기가 당시 송철호의 공약 조력자에게 “BH 비서관들로부터 절대적 지원을 확인받았다”는 메일까지 보낸 것이 드러난 것이다.

게다가 송철호는 당시 당내 경쟁자였던 임홍호를 회유하기 위해 문재인과의 친분을 활용하였고, 송철호는 당시 자신의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 함께 2017년 10월 임동호의 측근을 만나 “송 시장이 대통령과 친구니까 임 전 최고위원이 선거에 출마하지 않으면 공기업 사장이나 차관 등 자리를 충분히 챙겨줄 수 있다”고 설득까지 했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이는 송철호를 넘어서 임동호와 ‘민주당 내 86학번 동기’ 모임 멤버인 한병도 전 대통령정무수석 비서관까지 동원되어, 2018년 2월 임동호 전 최고위원이 출마 선언 기자회견을 하기 직전 전화를 걸어 “울산에서는 이기기 어려우니 공기업 사장 등 4자리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 어떻겠느냐”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여기까지 내용을 들으니 어떤가? 가히 충격적이지 않은가? 만약 공소장의 내용이 사실이면 이것이야 말로 ‘국정 농단’이자 ‘불법 선거 개입’ 아닙니까? 사실상 탄핵은 물론이고 그보다 더한 처벌을 받아야 함이 마땅해 보인다.

이거 용서할 수 없는 일이다. 그러니까 문재인과 추미애가 기를 쓰고 막고 있는 것이고, 정권이 날아갈 문제이니 검찰개혁, 검찰 1,2차 대학살을 통해서도 막고자 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은 이것뿐만이 아니라는 것이다. 동아일보가 보도에 따르면 가히 충격을 넘어 기절할 정도다.

울산경찰청이 김기현 울산시장 측근의 비위 혐의를 부풀리기 위해서 가상의 인물까지 만들어서 수사보고서를 꾸미기까지 했다고 한다.

있지도 않은 인물을 만들어내 김기현 울산시장 측근의 비위혐의를 부풀렸다고 한다. 이게 지금 내가 말을 하고 있음에도 믿기지가 않을 정도다.

내용을 자세하게 말하면, 검찰의 공소장에 따르면 송병기를 ‘김형수’라는 가명으로 조사해 객관적인 제3자의 진술이 더 있는 것처럼 증거를 부풀렸으며, 송병기의 정체가 드러나지 않도록 가명조서 바로 뒤에 마치 김형수가 ‘前(전) 대성레미콘 대표의 운전기사’인 것처럼 허위로 작성한 2018년 3월 25일자 수사 보고까지 편철한 것이 드러난 것이다.

그러니까 김기현 울산시장 측근에 대한 범죄 첩보를 제보한 송병기의 진술을 가상의 인물인 김형수 前(전) 대성레미콘 대표의 운전기사 진술로 교묘히 편집해 허위 수사보고서를 꾸몄다는 것이다. 이게 뭔가. 너무 충격적이지 않나?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은 이를 황운하 등 울산경찰청이 주도를 하였으며, 황운하는 2018년 1월 송철호 울산시장 선거캠프 전신인 ‘공업탑 기획위원회’에서 송병기를 만나, 들은 진술로는 수사의 객관성이 담보되지 않는다고 보고 가명 조서를 쓴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게다가 공소장에는 ‘김형수’라는 가상의 인물뿐 아니라 ‘김철수’라는 가짜 인물이 한 명 더 등장까지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울산경찰청은 당시 김기현 울산시장 선거캠프 특별보좌관으로 근무한 윤모 씨의 조서를 윤 씨의 실명 조서와 윤 씨를 ‘김철수’라는 가명으로 바꾼 가명 조서 등 2개 사건 기록을 울산경찰청이 만든 것이다.

즉, 자신들이 담고 싶은 내용의 조서를 가상의 인물까지 만들어 수사보고서를 꾸민 것이다. 진짜 이게 사실이면 대한민국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 무서울 정도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다. 이제 울산검찰청이 수사가 끝났으니 청와대로 무대가 바뀐다. 이 내용은 가히 공포스러울 정도다.

동아일보에 따르면 2018년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백원우 당시 대통령민정비서관은 ‘지방차치단체장 비리의혹’ 범죄첩고 보고서를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에게 직접 건넸으며, “이 첩보서 내용은 울산 지역에 파다한 이야기다. 경찰에서 이미 수사가 진행 중인데 경찰이 뭉기적 거리는 것 같다. 이것 좀 엄정하게 수사 좀 받게 해 달라”며 부탁까지 하였다고 한다.

무엇보다 백원우는 하명 수사가 검찰의 영장 기각으로 중단된 것까지 우려하여 2018년 2~3월에 박형철에게 “울산 지역의 경찰들이 검찰에게 영장을 무리하게 기각해서 수사를 진행하는 데 불만이 많다”며 경찰 수사를 도와 달라는 취지로, 당시 울산지검 핵심 관계자에게 이 뜻을 전해 달라고도 요청하였으며, 실제로 박형철은 울산지검 핵심 관계자에게 전화해 백원우의 이러한 입장을 전달했다고 한다.

내용을 들으시니 어떤가? 사실 나는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는 게 무서울 정도의 내용이라서 고민까지 할 정도였다.

그러나 이 문제는 박근혜 정권의 국정농단 보다 4.19. 3.15부정선거를 능가하는 짓들이라는 점에서 있는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사실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지금 이 사실을 전하고 있다.

송철호는 황운하에게 수사 청탁을 하였고, 이 수사 청탁을 받은 황운하 울산경찰청은 청와대 민정비서실에게 수사 기밀까지 수사보고를 하였으며, 이 수사 보고는 국정상황실까지 보고가 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김기현 울산 시장의 선거 공약을 무마시키고, 송철호의 선거 공약을 위해 이진석, 장환석 청와대 관계자들까지 동원되었으며, 임동호가 출마하지 않도록 회유하기 위해 한병도 당시 정무수석까지 동원한 것이 지금 검찰의 공소장에 담겨 있는 것이다.

사실상 문재인만 공소장에 적시되어 있지 않지 문재인 청와대의 핵심 인물들이 다 관여했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다.

문재인의 30년 지기로 알려진 송철호의 당선을 위해 청와대가 이렇게까지 직접적으로 관여했다는 것이 정말 사실이라면 가히 충격적이다.

여기서 의문이 드는 점은 과연 이 많은 청와대 핵심 관계자들이 왜 이런 일을 벌였느냐는 것이다. 그 이유를 우리가 유추하면 바로 이 사건의 몸통이 밝혀질 것이다.

어떤가? 이 보도가 사실이라면 추미애가 왜 공소장을 공개하지 않았는지 납득이 될 정도의 충격적인 내용이다. 게다가 검찰의 수사를 받고 기소까지 된 황운하를 민주당이 왜 총선 후보 적격판정을 했는지까지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무엇보다 왜 청와대와 법무부가 이토록 검찰을 난도질 했는지 까지도 알 수 충격적인 공소장의 내용이다.

보라. 어차피 재판이 열리면 공개될 공소장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문재인 정권은 총선 때까지만 시간 끌어보고자 하는 꼼수를 썼지만 하루도 안 되서 보도가 되었다.

왜 그럴까? 대깨문들 관리 잘하면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 후에 공수처 설치해서 정권 초기보다 더한 마구잡이식 수사로 여론을 돌리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지금 문재인 정권이 국민의 수준을 이정도로 평가하고 있는 것이다. 국민들은 진실을 알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니라 이슈에 따라만 다닌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추미애가 공소장을 공개 안하고 시간 끄는 것이다.

오늘 청와대와 법무부를 하루종일 지켜보겠다.

과연 이 보도를 보고 청와대와 추미애가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우리는 오늘 지켜보면 될 것 같다. 만약 이 보도가 허위라면 추미애는 당장 반발하며 공소장을 공개하여야 한다.

공소장을 공개하지 않고 보도내용만 허위라고 한다면 그것은 청와대와 추미애의 억지 주장에 불과할 것이다.

정말 이 내용이 허위라면 당당하게 공소장을 공개하고, 조목조목 어떤 내용이 허위인지에 대해서 밝혀야만 한다.

문재인 정권은 인정하기 싫겠지만 이제 국민들이 알아버렸고, 그 의혹을 청와대가 직접 나와서 풀어주기를 원한다.

게다가 이번 사건을 통해서 윤석열 검찰이 난도질을 당하면서까지 왜 청와대 하명수사에 대한 수사를 끝까지 밀고 나갔는지, 그리고 자신이 위험한 줄 알면서도 왜 청와대 15명을 기소했는지를 알 수 있다.

더 이상 이 사실을 숨기지 말고 추미애는 당장 공소장을 공개하여 진실을 밝히기 바란다.

그렇지 않으면 이 것은 문 정권은 물론 이 사건 대상자 모두를 국민의 이름으로 탄핵해야 할 대한민국 역사상 전대미문의 대형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다.

그것이 국민의 준엄한 명령이다. 스스로 내려오라, 성난 국민들이 이런 것까지 참겠는가. 이건 국민들에게 몽땅 사기 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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