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中 무역전쟁 아직 끝나지 않았다”
“美中 무역전쟁 아직 끝나지 않았다”
  • 성재영 기자
  • 승인 2020.01.15 10: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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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으로 인한 불확실성, 양국 경제 발전에 계속 영향

미·중 양국이 ‘1단계 무역합의’ 서명을 앞둔 가운데 양국의 경제 무역 전문가들은 1단계 무역합의 서명이 미·중 무역 전쟁의 종결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무역 전쟁으로 인한 불확실성은 정책 결정자들의 본래 의도를 넘어 양국 경제 발전에 계속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했다고 VOA가 14일 보도했다.

미국과 중국은 오는 15일 백악관에서 1단계 무역 합의에 서명할 예정이다. 지난 10일 래리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미국이 바라는 많은 것이 합의에서 이뤄졌다”면서 "합의는 역사적인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도 수준 높은 성장을 촉진하고 중국 경제를 움직이는 데 필요한 구조적 개혁을 추진하겠다며 합의를 긍정적으로 해석했다.

지난달 13일에 발표된 합의에 따르면 미국은 1600억 달러(약 184조 5600억원) 상당의 중국산 수입품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계획을 보류했다. 이 계획은 12월 15일에 발효될 예정이었다. 그 대가로 중국은 향후 2년 동안 200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농산물을 구매하기로 동의하고 지식재산권 보호를 개선하기 위한 새로운 약속을 했다.

1단계 무역 합의 서명을 앞둔 지금 미·중 양국은 서로 가까이 다가가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양국 경제학자들은 1단계 무역 합의 서명은 양국 간 긴장 완화에 불과하다며 많은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았고 일부 문제는 정책 결정자의 본래 의도를 뛰어넘는 것이어서 되돌리기가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다.

경제학자 피터 A. 페트리 미국 브랜다이스 대학 교수는 싱크탱크 브루킹스 연구소의 중국 경제 관련 세미나에서 "1단계 합의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면서 "이는 미·중 양국의 긴장 관계가 더 악화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이라고 밝혔다.

이어 "양국의 이념이 다르다는 점과 이전에 있었던 약간의 충동적인 의사 결정은 양국 모두가 문제를 해결하는 데 일정한 제한을 받는다는 사실을 깨닫게 했다”라며 "어떤 문제에 있어서 사태의 변화와 그 복잡성은 정책 결정자의 처음 의도를 넘어섰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를 예로 들며 "약 30개 국가 중 3분의 2 국가가 과거와 비교해 협력의 정도가 제한적이지만 화웨이와 계속 협력하겠다고 밝혔다”며 "미국과 나머지 3분의 1 국가는 화웨이를 배제하겠다고 밝힌 것을 보면 세계가 얼마나 복잡한지 알 수 있다”고 표시했다.

화웨이는 줄곧 미·중 무역 전쟁 과정의 쟁점이자 중국의 첨단 기술 육성 전략인 ‘중국제조 2025(中国制造2025)’의 핵심이다. 미국 정부는 국가 안보를 이유로 미국 정부의 특별 승인 없이 화웨이가 미국 기술을 구매하지 못하도록 했고 미국 이동통신 사업자의 화웨이 장비 사용도 금지했다.

에스와르 프라사드 미국 코넬대학 교수 겸 브루킹스 연구소 선임 연구원은 무역 전쟁이 미·중 양국의 투자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다.

프라사드 교수는 "양국의 긴장 관계가 어느 정도 완화됐다고 해도 근본적인 경제와 무역 충돌은 이미 문턱을 넘어섰기 때문에 되돌리기 어렵다”면서 "무역 전쟁은 양국의 경제, 특히 투자 방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중국 민영기업의 투자가 부진하다”며 "미국도 투자가 줄고 있으며 이 같은 불안정한 요소가 앞으로 계속 존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황이핑 중국 베이징대 국가발전연구원 부원장은 "양국의 이견은 1단계 무역 합의 서명으로 해소되지 않을 것”이라며 "양국의 의견 차이가 장기가 계속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황 부원장은 "지금 1단계 무역 합의로 美中 디커플링(decoupling, 탈동조화)이 종료될 것인지 평가하기에는 너무 이르다”면서 "양국의 탈동조화 현상은 오랫동안 지속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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