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소미아 파기’ 재검토 되어야”
“‘지소미아 파기’ 재검토 되어야”
  • 성재영 기자
  • 승인 2019.11.05 17: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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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당 “한미동맹과 국익 고려할 때”

바른미래당은 5일 한미동맹과 국익을 고려해 정부의 ‘지소미아 파기’에 대한 전향적 재검토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정경두 국방장관은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반면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지소미아 연장은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바른미래당은 “미국은 지소미아 종료가 미국 국익에 악영향을 줄 것임을 한국 정부에 명확히 전달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고 그만큼 미국의 손실부담에 대한 우리 정부의 책임을 요구할 가능성도 높다”며 “한미 방위비 협상에서도 우리가 큰 부담을 안게 된다면 정부의 외교 실패를 국민의 세금부담으로 메꿔야 하는 상황까지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한민국의 국익, 실리를 우선해야 할 때로 북한의 도발이 노골적으로 계속되는 만큼 한반도 평화, 동북아 안보 차원의 큰 그림에서 지소미아 파기 문제를 고려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협소하게 한일관계 차원에 국한해서 생각할 문제가 아니라며 지소미아 문제는 단순히 한일간의 문제라기 보다 한미동맹을 근간으로 한반도 평화와 동북아 안보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의 문제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바른미래당은 “일본만 쳐다보면서 한반도 안보와 한미동맹을 놓쳐서는 안될 일”이라며 “나무만 보고 숲을 못보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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