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망합니다”
“대한민국 망합니다”
  • 손상대 대기자
  • 승인 2019.08.23 12:24
  •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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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23일 [손상대의 5분 논평]

도대체 나라를 어디까지 망가뜨려야 우리 국민들이 정신을 차리겠나. 경제가 망가지고, 안보가 망가지다 못해 이제 국가의 생존까지 위협받는 상황에서도 왜 우리 국민들은 정신을 못 차리는가.

지금 내가 하는 이 소리를 미친놈 개소리 정도로 듣는다면 그 사람들은 대한민국에 살 자격이 없는 기회주의자들이다.

아니 기회주의자들보다 대한민국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다. 문재인 정권은 해도 해도 너무 한다. 국민들을 무시해도 이렇게 무시할 수 없다.

정권초기부터 적폐 청산으로 국민들을 공포분위기로 몰아넣더니 결국 그들이 그리던 나라 문재인 말 그대로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은 나라”를 완성해가고 있다.

아무리 아마추어 정권, 준비되지 않은 정권, 급조된 정권, 무면허 정권이라지만 진짜 이건 아니다.

의식 있는 국민들이 문재인과 정부·여당을 향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만큼은 오로지 국가안보 차원에서 다뤄주길 바란다고 그렇게 호소했건만 결국 어제 종료했다.

얼마나 잘하는지 지켜보기 전에 나라 거덜 나게 생겼다. 지소미아는 고집이나 앙갚음으로 사용하는 도구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소미아를 지난 역사나 경제 갈등의 연장선상이 아닌 분리해서 대응하기를 주문했지만 결국 문 정권은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에 대한 대응으로 사용하고 말았다.

북한 미사일 하나도 제대로 분석하지 못해 일본이나 미국의 정보력에 의지해왔던 한국이 내심 미국이 우리 편을 들어줄 것이라 생각했겠지만 그것은 오산이다.

현실적으로 일본의 군사 기술력이 우리보다 뒤처진다고 생각한다면 이건 큰일이다. 분명한 것은 일본이 한발 앞서 있다.

지난 시간을 보자, 북한 미사일을 분석할 때 일본에서 받는 정보는 미국 정보를 보완할 수 있는 유용한 자산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문재인과 정부·여당에 지소미아만큼은 역사나 경제가 아닌 오로지 국가안보 차원에서 다뤄주기를 촉구했던 것이다.

천 번, 만 번을 말해도 지소미아는 한·일 역사 갈등이나 경제보복에 맞대응용으로 쓸 수 있는 허접한 카드가 아니다.

그럼에도 이런 결정을 한 것을 보면 문재인 정권은 미국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정권이다.

트럼프 정부는 문재인 정권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겉으로는 반가운 척 친한 척하겠지만 동맹의 질로 따지면 일본을 따라가지 못한다.

일본뿐만 아니다. 대만에도 따라가지 못한다. 일본의 경제보복도, 대만의 신형무기 구입도 미국의 동아시아 안보의 재편을 알리는 신호탄이지만 문재인 정권만 모르는 것 같다.

일본의 경제보복, 이것은 일본 아베 혼자만의 결단이 아니라는 것은 이제 삼척동자도 다 알 정도가 됐다.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와 관련 문재인 정권은 혹시나 하고 미국에 기댔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양국이 알아서 해결하라”고 하지 않았는가.

이게 무엇인가. 문재인에 대한 경고이자, 한미동맹을 파괴하는 문재인의 편을 들어주지 않겠다는 반증이 아니겠나.

대만은 또 어떤가. 미국 국무부는 지난 20일(현지시간) 미 국방부가 대만에 신형 F-16 전투기 66대를 포함한 80억달러(약 9조6000억원) 규모의 무기 판매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미 국방부 산하 국방안보협력국(DSCA)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66대의 전투기, 75개의 제너럴 일렉트릭(GE) 엔진 및 기타 시스템을 판매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면서 “이번 판매는 미국의 국가 경제·안보 이익에 도움이 되고, 대만이 신뢰할 수 있는 방어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미 국무부도 이날 “대만이 이번 계약으로 록히드 마틴의 최신형 F-16V 블록 70기종을 갖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겉으로 보기에는 미국이 동맹국을 지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한국과의 동맹이탈이 대만 동맹으로 옮겨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분석이다.

한미동맹을 믿고 버텨왔던 미국으로서는 문재인 정권에서는 더이상 동맹의 확고한 신념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는 것이 미국의 일본과 대만에 대한 행동이다.

상황은 이러함에도 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한 청와대는 “지소미아 종료 검토 과정에서 미국과 긴밀히 협의해왔다며 한미동맹의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과연 문제가 없을까. 이 결정에 대한 악영향이 발생하면 문재인은 물론 관련자 모두는 책임을 져야 한다. 이건 국민은 물론 국가의 생존 까지 위협받는 안보문제이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권은 아니라고 강병할지 모르지만 지소미아의 파기는 100% 한미 관계에 악영향을 줄 것이며, 외교적 고립을 자초하는 자충수가 될 것이다.

지소미아가 뭔가. 북한 정보를 다루는 협정 아니었나. 이 문제는 단순히 한일관계를 넘어 동북아 전체의 외교안보 관계와 얽혀 있는 것이다.

특히 미국은 청와대 관계자의 말대로 “우리 정부의 결정을 이해하고 있다”고 해도 그동안 동맹국 임장에서 지소미아 연장을 강력하게 희망해왔다는 점에서 앞으로 벌어질 문제는 오롯이 문재인 정권의 책임으로 돌릴 것이다. 조만간 국제적 불이익이 돌아올 것으로 판단된다.

지소미아는 한일 간의 문제로만 보아서는 안 된다는 것 문재인 정권도 모르지 않을 것이다.

지소미아가 2016년 11월 한일 양국이 협정을 맺은 것이라지만 그 연장선상에는 한·미·일 3국 안보체제의 틀이 유지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삼각 트라이앵글 같은 3국 안보공조체제 중 한쪽 축을 한국 스스로가 깨버렸으니 미국이 좋게 볼 이유는 없다.

미국은 그동안 지소미아에 대해 강하게 연장을 주장했다. 그러나 국내 정치 상황 때문에 한미동맹을 버리듯이 유효기간을 이틀 앞두고 올해 11월을 끝으로 협정을 종료하기로 결정한 것은 두고두고 후회할 것이다.

내가 보기에는 한미동맹에 악영향이 미치는 것을 넘어 이런 결정이 국제사회로부터 완전히 버림받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 본다.

미국을 잘 한번 보라, 미국은 3년 전 한일 간에 지소미아를 체결할 때 환영했던 동맹국이다. 그리고 공개적으로 협정 유지를 지지한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지난 8일 방한한 마크 에스퍼 신임 국방장관은 정경두 국방장관에게 같은 뜻을 전했고, 20일에는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가 한국 기업인들을 만나 “지소미아가 파기되지 않도록 기업인들이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까지 했다.

22일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실망스럽다”고 밝혔다.

캐나다를 방문한 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크리스티아 프릴랜드 외교장관과 회담 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지소미아 종료와 관련한 질문에 대해 “오늘 아침 한국 외교장관과 통화했다. 우리는 한국이 정보공유 합의에 대해 내린 결정을 보게 돼 실망했다”고 말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또 “한일의 공동 이익이 중요하고 이는 미국에 중요하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고 강조하고 “이는 북한(대응)의 맥락에서 매우 소중할 뿐만 아니라 전세계에서 우리가 하는 일에 있어서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폼페이오 장관의 이날 발언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동안 지소미아 유지를 바란다는 미국의 입장인 것을 알면서도 문재인 정권이 지소미아 중단을 결정한 데 대해 불편한 입장을 공개 피력한 것이 아니겠는가.

미 국방부 역시 같은 날 한국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대해 데이브 이스트번 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통해 “강한 우려와 실망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소미아 파기를 결정했다. 그리고는 강경화 외교장관이 22일 지소미아 종료 결정은 “한·미 동맹과 별개의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건 또 무슨 소리인가. 별개면 얼마나 좋겠는가.

내가 미국 입장이라면 겉으로는 섭섭함을 감추더라도 속으로는 문재인 정권의 지소미아 파기는 한국이 한미일 3국 안보공조를 깸으로써 결국엔 북한과 중국, 러시아가 유리하도록 한 것이기에 괘씸하다 생각하지 않겠는가.

미국이 지소미아 파기에 대해 별로 불편해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빨갱이가 분명하다. 어떤 경우라도 미국은 다른 이유로 불편한 심기를 드러낼 것이다.

굳이 트럼프 정부가 아니더라도 미국 내 여론에서 벌써부터 “문재인 정권의 지소미아 파기는 동맹 정신에 반하는 행동”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문재인 정권이 생각하는 한미동맹은 다를지 모르겠으나 미국의 경우는 그동안 한미동맹을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가치로써 평가해 왔다.

결국 머지 않는 시점에 문재인 정권의 지소미아 파기는 한국의 외교적 고립을 자초하는 자충수였음을 알게 될 것이다.

코앞에 나타날 문제는 현재 미국이 문재인 정권에 요청한 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청과 한미 간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불이익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다.

나는 이번 지소미아 파기가 한·미 동맹 파괴를 더 악화시킨다면 소득주도성작 정책, 탈원전 같은 정책실패보다 대한민국 역사에 가장 큰 오점을 남기는 그릇된 정책으로 기록될 것이라 확신한다.

문재인 정권에 묻는다다. 도대체 어떤 생각으로 국정을 운영하고 있는 것인가. 이 나라를 망하게 하고 싶지 않다면, 이 나라를 공산국가로 만들고 싶지 않다면 지금이라도 지소미아 결정 거두어야 한다,

지난 2년 3개월 동안 저는 문재인 정권의 다양한 정책들을 보면서 도무지 이 정권의 정책들은 한결같이 목표도, 계획도, 성과도 없다고 비판해 왔는데 어쩌면 지소미아까지 이런 식으로 결정하는가.

이건 국가자살이다. 이건 북한과 중국을 이롭게 하는 정책이다. 한반도 전쟁을 자초하는 어리석은 짓이다.

아무리 국민의 목소리를 듣기 싫은 유일무이한 주사파정권이라고 하지만 그래도 안보와 동맹에 관한 것은 국민의 목소리에 귀라도 기울여주는 흉내라도 내야 할 것 아닌가.

국민을 무시하는 것도 좋다. 그러나 국가와 국민을 사지로 몰아가는 이런 정책은 안 된다. 국민 여러분 정신 차려야 한다,

아무리 안보를 내팽개친 정권이라 해도, 아무리 북한을 적으로 보지 않는다 해도 나라를 운영하는 주최들은 어떤 문제건 최악의 상황을 가정한 대비책은 강구하고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

그런데 지금 문재인 정권은 어떤가. 북한을 비판하면 전쟁옹호론자로 몰아버리고, 일본과 감성적인 충돌은 피해야 한다고 지적하면 친일파로 몰면서 앞에서 말한 안보에 대해서는 거의 무신경 수준이다.

국민들이 두 눈으로 보고 있지 않나? 북한이 툭하면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하는 위협도 모자라 온갖 비난을 퍼부어도 심지어 문재인을 조롱을 해도 이 정권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한마디로 찍소리 못하면서, 그 화를 한국당에 쏟아붓고 있다. 아무리 한국당이 미워도 북한보다 더 밉다면 왜 정치를 같이 하는가. 북한 가서 김정은이 하고 같이 해야지.

이 정권 역사 뜯어고치기를 좋아하지 않는가, 그런데 왜 교훈될 만한 역사는 보지 못하나. 임진왜란, 정묘호란, 병자호란, 6.25전쟁 때 왜 당했는가.

유비무환이 망가져 제대로 대비하지 않았다가 패배하고 그 때문에 수많은 국민들이 죽음을 당하고 국토는 초토화 되었음에도 왜 정신을 못차리고 이러고 있느냐 이거다.

이걸 보고 어떻게 가만있겠는가. 역사를 통한 교훈에서도 국가의 안보위기를 지혜롭게 대비하지 못해 그렇게 큰 아픔을 당했는데 지금 딱 그 꼴로 가고 있다.

문재인 정권이 정신을 못 차리면 국민들이라도 정신을 차려야 한다. 문 정권의 안보관이 달라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분명히 과거의 불행했던 역사를 반복하게 될 것이다.

내 눈에는 지금 문재인 정권이 운전하는 대한민국호는 낭떠러지가 아닌 대한민국의 존재 자체가 없어지는 깊은 늪으로 들어가는 형국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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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ㅇㅇ 2019-08-23 13:02:56
진짜 간만에 기사다운 기살 읽네요. 이렇게 옳은말 하시는분들도 남아있어 다행입니다.

ㅇㅇㅇ 2019-08-23 12:48:33
내가봐도 대한민국이 망해가는 걸로 보이는데, 국민들이 인식을 못하는건가?

부산에서 열린 지소미아 종료 환영 기자회견은 참..

어이고.. 꼴통들 ㅡㅡ

ㅇㅇ 2019-08-23 12:40:34
이게 정상적인 기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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