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선관위 파괴음모
문재인 선관위 파괴음모
  • 백승목 대기자
  • 승인 2019.01.25 0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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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해주 임명 강행 민주주의에 조종이, 불법부정 정권연장음모

문재인이 문재인 대선캠프 출신 조해주(64세, 전북장수)를 국회법과 선관위법에 명시 된 인사청문회 절차도 거치지 않고 장관급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에 임명을 강행했다.

중앙선관위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에 위원장을 보좌하고 그 명을 받아 소속 사무처의 사무를 감독하게 하기 위하여 각 1인의 상임위원”을 두되, 상임위원은 9명으로 이루어진 중앙선관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토록 돼 있으나 문재인이 국회 인사청문회와 호선절차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조해주를 상임위원으로 임명, 헌법과 관계법을 고의로 짓밟았다.

이는 대한민국 헌법 제 114조에 정한 바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정당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는 헌법정신 구현을 기대조차 할 수 없게 만들어 버린 것이다.

설상가상이랄까 가짜상무위원(?) 조해주가 “선관위에 노조를 설립하겠다.”고 공언함으로서 2007년 선관위 노조가 민노총에 가입한 것이 문제가 되어 2009년 노조자체를 해산해야 했던 교훈을 까맣게 잊고, 선관위 고유의 공명선거관리 및 정당사무 자체를 편향 편파 불공정차원을 넘어 ‘부정선거위원회’로 전락시킬 우려까지 낳게 하고 있는 것이다.

조해주의 노조설립 망언을 짚어보면, 중앙선관위는 2007년도에 선관위전체 직원 2648명 가운데, 6급 이하 직원 1768명이 노조를 설립 민노총에 가입했다가 ‘공명선거파괴’우려가 대두외면서 민노총에서 탈퇴하는 등 우여곡절 끝에 2009년 말에 가서 노조를 해산하는 대신 ‘행복일터가꾸기위원회’라는 이름으로 직장협의회를 만들어 현재에 이르고 있으며, 2017년에도 시도선관위대표들이 모여 선관위 노조설립문제를 논의했으나 표결결과 부결 된 사례가 있다.

조해주 말대로 선관위에 노조가 설립되어 전국공무원노조를 거쳐서 민노총에 가입하게 된다면, 공명선거 자체가 물 건너감은 물론이요. 노골적이고도 치밀한 ‘부정선거’가 자행되어 종북 주사파의 장기집권음모를 실행, 선거를 통한 평화적이고 합법적인 정권교체는 불가능 해 진다는 것이다.

이로써 문재인이 취임사에서는 물론 UN총회 연설에서까지 ‘촛불혁명, 촛불정권, 촛불대통령’을 자처 한 이유가 명백해 졌다. 촛불혁명을 강조 해 온 것은 불법폭력으로 정권을 탈취했음을 자인하는 동시에 ‘선거놀음’을 통한 정권교체는 꿈도 꾸지 말라는 협박이었음이 드러난 것이다. 이해찬 등이 20년 집권 50년 집권타령을 한 것도 선거 따위 한가한 놀음을 버리고 촛불폭동을 능가하는 폭동봉기전술을 이용한 장기집권 의도를 내비친 것임이 분명해 졌다.

문재인이 국회청문회 절차는 물론 선관위원 호선(互選)조차 거치지 않은 조해주를 선관위 상임위원으로 임명한 것을 즉각 철회하지 않는다면, 국회를 부정하고 법절차를 깡그리 무시한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다. 이렇게 되면 4월 보선에 이어 차기 총선 대선을 통한 평화적 정권교체는 허망한 개꿈이 되고 말 것이다.

이제 온 국민이 일어나 문재인 불법폭력 장기집권음모와 맞서 싸워야 한다. 야당들 역시 여의도에 처박혀 있지 말고 불법부정선거를 통한 장기집권음모의 본산인 청와대로 돌격하여 문재인을 권좌에서 끌어내려야 할 것이다. 문재인이 대선캠프 출신 조해주를 이용하여 선관위 상임위를 강점한다는 것은 ‘자유민주주의’ 공명선거에 조종을 울리고 있음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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