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천만원 세금폭탄 화성세무서에서 불거져 확산돼나?
수천만원 세금폭탄 화성세무서에서 불거져 확산돼나?
  • 이종민 기자
  • 승인 2018.12.15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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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성서부지역 유흥업주 60여명, 12일 화성세무서 불시 항의방문 2시간 동안 ‘성토’
- 화성세무서는 “기존부터 자진 신고납세 의무대상자였을 뿐 달라질 게 없다” 답변
화성서부지역유흥업주들이 세무서바닥이 않아 항의표시를 하고 있다.
화성서부지역유흥업주들이 세무서 바닥이 주져 않아 항의표시를 하고 있다.

경기도 화성유흥업회지부(지부장 김대흥)에서 화성서부지역 유흥업주들과 경기도 유흥협회관계자 등 60여명은 지난 12일 오전 10시경 경기 화성세무서를 항의 방문해 개별소비세 징수를 두고 과한처분이라며 문제를 제기하고 나서 앞으로 진통이 예상된다.

화성서부지역(봉담, 발안, 남양, 사강 조암)유흥업주들은 한 목소리로 “전국 어느 지역 세무서 한곳도 적용치 않는 개소세를 왜? 화성 서부지역만 적용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유흥업소만을 적용하는 것은 접대부 고용인데 성매매금지법 발효이후 대부분의 유흥업소는 접대부를 고용치 않고 있으며 보도방에 의지해 유지하고 있다”고 개소세의 적용과 부과 자체의 문제점을 토로했다.

이는 카드매출의 봉사료 분을 소급하는 방식이다. 대략업주들은 50%가량을 주대와 봉사료로 나눠서 적용해왔다. 종업원의 봉사료부분은 과세가 힘들어 업주가 종업원에게 봉사료를 지급할 때 개별소득세를 제외하고 지급한 후, 업주가 보관한 그 세액을 대신해서 개소세로 내는 방식이다.

구조상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게 이들의 주장이다. 개소세징수는 근 20여 년 이상 유흥업계의 반발로 유예된 상태로 유지돼 왔다, 그런데 유흥업종의 요건인 접객종사원 고용은 상시근무가 아닌 임시근무의 경우도 고용으로 보기 때문에 세무당국은 당연 하다는 입장이다.

20분간의 화성세무서장 면담에서 부적절한 발언으로 언성이 있었다.

업주들의 현실적 측면은 봉사료는 보도방(유사직업소개업)업자가 전액을 수령해 가는 것이 관행이기 때문에 보관된 금액이 있을 수가 없다. 결과적으로 불법인 보도방업자만 밥숟가락만 하나 올려놓게 한 셈이다.

정치권과 세무행정측면에서 볼 때 현실과 현장(업계)상황을 모르는 정치인들과 세무관련지식인과 관련공무원들의 탁상행정에서 비롯된 것으로 현재까지 원인치유의 해법을 마련하지 못하고 관행적으로 묵인해 온 것이라는 것이 이들의 조장이다.

개소세징수의 반발로 인해 지난 5여년전 춘천에서는 한 업주가 인화성물질을 이용해 분신자살한 바도 있다.  그동안 업계의 반발이 극심해 세무당국은 관할서마다 자율적 능동적으로 대처한 면이 많다고 업계관계자들은 말하고 있다.

이런 문제점을 않고 있는 상태에서 화성세무서가 지난 6개월 여전에 '기존부터 자진신고납세의무대상자'였으며 현재까지 카드매출의 봉사료를 소급적용해 개소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라고 30여개 업소에 개별통지 했다.

서장면담 이후 서인창 개인납세과장과 관계직원이 면담을 진행했다.

그로인해 업주들은 “그동안 왜 내야하는지도 모르며 보관해 놓은 돈도 없을 뿐 더러 현실적으로 낼 처지도 아니다”고 성토하고 있는 상태다.

한 업주는 “갑자기 6월여 전부터 영업시간외 세무공무원이 방문해 종업원들에게 고지하는 바람에 업주는 통지 받은 게 없어 내용도 모르고 있다”며 “전국적으로 20년간 유예한 개소세를 화성시만 왜 적용하는지도 모르겠다,”고 불만의 목소리를 높였다.

경기도유흥협회 관계자는 세무서관계자에게 “유흥업소라함의 정의를 말해달라? 이는 밀폐된 공간에서 노래반주기 등을 사용하고 접대부를 고용한 것이 3가지 필수요건이라면 현재 라이브나 까페와 노래방도 다 같은 업태 아니냐? 연주도 하고 춤도 추고 술을 팔며 도우미도 쓰기 때문에 똑 같은데 그러면 이들 업종도 불법접객행위로 적발돼 처벌받은 곳도 유흥행위를 했으므로 부과하는냐? 왜 우리만 적용해 개소세를 내야하는지 모르겠다”라며 “적용을 할거면 어떤 기준을 두고 하는지에 대해 매출금액이든 영업장 평수든 범위를 고지해 달라”고 강하게 요구했다.

화성세무서측은 “법과 세무관련규정에 의해서다”라며 “일부가 납부해 형평성문제도 있어 이런 상황에서 협의점을 찾기 힘든 형편이다”는 답변을 내놓고 있어 양측의 갈등이 더욱 증폭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마무리 과정에서도 업주들이 몰려가 항의하는 소동이 있었다.

화성유흥협회지부장(김대흥)은  "타 지역의 세무서는 한곳도 개소세를 일방적으로 징수하지 않고 있는데 이번 사태가 답답할 지경이다“라며 ”회원들이 흥분하고 있어 통제불능이며 화성시에서만 징수하겠다면 회원의 대표로서 투쟁을 통해서라도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그런 한편, 흥분한 업주들은 “개소세를 적용할 경우에는 적게는 수천만 원에서 많게는 1억원대의 세금을 일괄납부해야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됐다”며 앞으로 더욱 투쟁해 관철해 나갈 것이고 거세게 반발했다.

이날 업주측은 박달영 화성세무서장과 실무부서에 이 같은 사항을 전하고 2019년 1월부터 일괄 부과하는 것으로 조정해달라고 요구 등 2시간여 동안 성토했다.

업주들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기존 노래방을 운영하다가 주객들이 술을 마시고 약점을 잡아 신고하겠다며 계산을 않는 상황이 빈번하고 외국인손님들까지 모방해 횡포를 당하다 못해 유흥으로 변경해 합법적 영업을 하고 있다”며 “‘유흥업소’라는 미명으로 부과하는 세금 폭탄을 화성 서부지역 업주들에게만 한정한 부과는 과세 형평성에 어긋났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경제 불황에 폐업이나 매매도 어려운 실정”이라며 “기존 과세금액을 면제하고 2019년 1월부터 납부하는 등 현실적으로 선처를 부탁한다.”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박달영 화성세무서장은 “지난번부터 해당 대표단과 여러 차례 면담을 진행했으나 별다른 타협점을 찾지 못했다”며 “오늘은 정식으로 요청한 바 없고 일정이 있어 추후 별도로 날짜를 정해 대면 요청을 하면 면담을 응하겠다”고 말한 후 20여 분만에 선약을 이해 달라며 떠났다.

업주들이 면담종료 후에도 거칠게 항의하고 있다.

이후 개인납세과 관계자는 “화성시 전체 안내문을 보낸 것은 아니고 일부에게 올 6월 직접방문형식으로 안내문을 전달한 후 지난 9월까지 1차적으로 기한을 연기하는 조치를 취했다”며 “타관서 상황을 모르기에 이와 같은 개별소비세 납부 안내문 통지가 화성서부지역에만 시행된 것인지 정확한 파악은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나 경기유흥협회관계자는 “지역을 다 밝힐 수 없으나 타 지역의 세무서들은 능동적으로 잘 대처해 해결해 나갔다”며 “국가에서 유독 유흥업종사자들만 모든 혜택에서 제외하면서도 세금은 과하게 요구하는 것이 문제다”라며 “결코 우리도 대한민국의 국민이다”고 말했다.

한편, 개별소비세는 특정한 장소에서의 카지노와 유흥업소 등 사치성 품목, 소비억제 품목 등을 과소비에 해당하는 업종 등을 과소비를 억제키 위한 일환으로 예전 특별소비세로 부과되던 세금이다. 그러나 명칭대로 부유소비세 즉 고액지출이 가능한 과소비 개인이 부담하는 것이라는 뜻으로 해석돼 명칭에도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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