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정일과 핵 실험

핵무기의 비확산에 관한조약(NPT)은 1968. 7. 1일에 체결되었다. 이 조약에서는 핵무기보유 조약당사국은 여하한 핵무기 또는 기타의 핵폭발장치 또는 그러한 무기 또는 폭발장치에 대한 관리를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어떠한 수령자에 대하여도 양도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정하고 있다.

또한 핵무기 비보유국이 핵무기 또는 기타의 핵폭발장치를 제조하거나 획득하며 또는 그러한 무기 또는 핵폭발장치를 관리하는 것을 여하한 방법으로도 원조, 장려 또는 권유하지 않는다는 것도 정하고 있다.

북한은 1985. 12. 12일에 이 조약에 가입하였고, 남북기본합의서(1991. 12. 13)가 체결되었다. 이 합의서에서는 남북은 상호 이익과 번영을 도모하고 평화통일을 성취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경주하도록 하고 있다.

남북은 서로 상대방의 체제를 인정하고 내부문제에 간섭하지 아니한다. 비방. 중상을 하지 아니한다. 상대방을 파괴. 전복하려는 일체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현 정전상태를 남북사이의 공고한 평화 상태로 전환시키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하며 이러한 평화상태가 이룩될 때까지 현 군사정전협정을 준수한다.

남북은 국제무대에서 대결과 경쟁을 중지하고 서로 협력하며 민족의 존엄과 이익을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한다. 상대방에 대하여 무력을 사용하지 않으며, 상대방을 무력으로 침략하지 아니한다. 의견대립과 분쟁문제들을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 평화적으로 해결한다.

민족경제의 통일적이며 균형적인 발전과 민족전체의 복리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원의 공동개발, 민족내부교류로서의 물자교류, 합작 투자 등 경제교류와 협력을 실시한다. 과학. 기술, 교육, 문학. 예술, 보건, 체육, 환경과 신문, 라디오, 텔레비전 및 출판물을 비롯한 출판. 보도 등 여러 분야에서 교류와 협력을 실시한다.

민족구성원들의 자유로운 왕래와 접촉을 실현한다. 북은 흩어진 가족. 친척들의 자유로운 서신거래와 왕래와 상봉 및 방문을 실시하고 자유의사에 의한 재결합을 실현하며, 기타 인도적으로 해결할 문제에 대한 대책을 강구한다.

이러한 합의서가 체결되었지만 북한은 핵 개발을 은밀히 추진하고 핵실험까지 단행했다. 그래서 이제 대한민국은 재래식 무기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처지가 되었다.

북한은 핵개발을 1962년부터 꾸준히 지속해 왔다.

북한은 구소련의 지원 아래 IRT-2000형 연구용 원자력로를 착공한 후에 지속적으로 핵개발을 추진하였다. 이러한 사실이 밝혀진 것은 프랑스 상업위성「SPOT 2호」가 영변핵시설을 1989년 9월에 사진으로 촬영하면서 공개되었다. IAEA 이사회는 1990. 3. 6에 북한의 전면안전조치협정 체결 권고를 하였다.

그 후 제3차 남북판문점회담(1991.12.31)에서 '한반도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이 채택되었다. 북한은 IAEA와 핵안전협정(1992.1.30)에 서명하고 임시사찰을 받았지만, 그들은 여러 가지 이유를 들면서 핵확산금지조약(1993. 3. 12)에서 탈퇴를 선언했고 IAEA는 대북한 결의안을 채택하였다.

북한의 박길연 주유엔 대사는 유엔이 제재 조치를 할 경우에 한국전쟁재발 발언(1993. 6. 3)을 했다. 하지만 미 하원은 같은 해 9. 13일에 대북 무역ㆍ금융제재 결의안 채택하였고 북한은 사찰 개시에 동의하면서 사찰을 받았다.

하지만 제8차 남북실무접촉(1994. 3.19)에서 북한 대표는 “전쟁 땐 서울 불바다" 발언을 하면서 충격을 받았다. 미국은 같은 해에 유엔 안보리에 대북제재조치로 무기금수와 문화. 기술. 과학. 교육교류금지. 국제 금융거래중단에 관한 결의안을 제출했다. 북한의 김일성이 사망(1994. 7. 8)하면서 북한은 같은 해에 핵동결을 선언했다.

부시 미대통령이 2001. 1월에 취임하자마자 9.11 테러가 났다. 이러한 추세와 맞물리면서 부시 행정부는 강력하게 테러방지책을 들고 나오고, 북한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시각을 높였다. 제45차 IAEA 총회에서 핵안전협정 준수 촉구 대북 결의안이 채택되었고 부시는 미 의회에서 북한을 '악의 축'이라고 발언했다.

도널드 럼스펠드 국방장관 역시 북한을 '세계 최악의 대량살상무기 개발확산국'으로 지목하고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주장하였다. 미 중앙정보국도 2002.11.21일에 북한이 이미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1개 혹은 2개' 핵무기 외에 추가 핵무기를 제조할 수 있는 플루토늄을 확보하고 있다는 보고서를 공개하였다.

IAEA 이사회는 2002.11.30일에 북한 핵개발 포기. 사찰 수용 결의안을 채택하였다. 이에 따라 스페인은 인도양에서 미국을 대신해서 북한 선박을 나포했다. IAEA는 북핵문제에 대해 2003. 2.12일에 유엔안전보장이사회에 회부하였다.

북한 룡천역에 대규모 폭발 사고가(2004.4.23) 나면서, 미국은 북한의 핵이 최소한 8개로 추정된다는 발표를 함으로써 충격을 받았다. 이와 관련하여 부시 미국 대통령은 대북 직접대화 거부 의사를 표명하였다. 다시 북한의 양강도 김형직군서 대규모 폭발( 2004. 9. 9.)이 나서 많은 인명이 죽었고, 미국은 같은 해에 북한인권법을 상원을 상정하여 통과시켰다.

북한은 지하 핵실험을 단행하였다.

북한은 2005. 2. 10일에 6자회담 참가 무기한 중단과 핵보유고 선언을 했다. 이에 유엔은 2005. 4. 14. 61차 유엔인권위원회에서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했다. 북한은 그에 맞서려는 듯이 폐연료봉 인출 작업 완료(2005. 5. 11.)를 발표하였다.

미 재무부는 북한이 방코델타아시아 은행(BDA)을 통해 위조 달러 지폐를 유통시키고 불법 국제거래 대금을 세탁해왔다는 발표(2005. 9. 15)를 하였다. 이 발표와 함께 미국은 8개 북한 기업의 미국 내에 있는 자산을 동결했다.

같은 해 유럽연합 등 40개국 대표를 초청해서 북한의 위폐 제조 의혹 브리핑을 했다. 이에 따라서 방코델타아시아 은행(BDA)은 대북거래 중단을 선언하고, 50여 개의 북한 계좌를 폐쇄했다. 미국은 북한 위폐해결 비상설협의체 구성과 북한 선박제재를 발동했다.

하지만 북한은 2006. 7. 5일에 단.중.장거리 미사일 6발을 발사하였다. 유엔 안보리는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면서 북한에 관한 결의안을 채택했다.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서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를 담은 의장성명을 채택하였다. 중국 등 세계 24개 금융기관 대북 거래 중단하였다.

하지만 북한은 또다시 2006. 10. 9일에 지하핵실험을 단행하였다. 이에 유엔은 강력한 제재조치를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려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유엔 안보리는 2006. 10. 15일에 유엔헌장 7장 41조에 따른 대북제재 조치를 담은 결의(1718호)를 채택했다.

북한은 왜 핵 개발에 그렇게 매달리는가.

누구를 위해서인가. 평화와 공존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 파괴를 위해서인가. 그 어느 누구도 그들의 속셈을 알 수가 없다. 대한미국의 국민들은 모두 답답하다. 속 시원하게 문제를 푸는 방법이 없는지가 궁금하다. 재래식 무기로는 이제 그들을 당할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는 어디를 지향하고 있는가, 국민들은 무엇을 위해서 땀을 흘리고 일해야 하나… 위정자들은 국민들이 망연자실하고 있는 것을 알아야 한다. 진정한 조국의 미래가 무엇인지를, 대다수의 국민들은 자유와 평등 그리고 행복을 누리며 살기를 원한다. 세계의 민족들 앞에서 한민족으로 자랑스럽게 살기를 원한다. 그런 일에 지도자들이 앞장서야 한다.

국가가 어려울 때일수록 올바른 지도자가 있어야 나라가 바로 선다. 그래야 백성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하게 되고, 건강한 국가로 자리 잡게 된다. 지도자들이 그러한 것을 모를 리가 없지만 지금 우리사회 일각에서는 그런 지도자를 찾아보기가 어렵다. 무엇이 진정 조국을 위해서 해야 할 일지를 알아야 하지만, 자기 이익과 당리당략에 빠져 있는 지도자들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한숨을 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