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핵실험으로 한반도의 평화가 심각한 위협에 직면하고 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송두리째 위협받고 있으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경각에 달리게 되었다. 상황이 이렇게 위중함에도 불구하고 노대통령은 아직까지 안이한 태도를 버리지 못하고 있다는 우려를 금할 수 없다. 기자회견을 하는 노대통령의 표정과 태도에서 국민들은 아무런 위중함을 읽지 못했으며 그 어떤 단호함도 발견하지 못했다.

북한이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를 무시하고 핵실험을 강행한 점에 대해서 비장한 장수의 심정으로 직접 그리고 단호하게 경고메시지를 보냈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공식성명을 참고하라는 정도의 지극히 무성의한 언급에 그친 것은 대통령이 북핵문제의 위중함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가 아닐 수 없다.

북한이 핵무기를 비롯한 일체의 핵관련 프로그램을 포기하고 NPT체제로 복귀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것이 일국의 대통령으로서 책임있는 자세라 할 수 있다. 포용정책은 궁극적으로 포기할 일이 아니라고 말하는등 계속해서 애매모호한 화법을 되풀이하고 있는데 이는 국민의 안보불안을 가중시킬 뿐이며 이러한 태도로는 북핵문제를 결코 해결할 수 없다.

일방적인 퍼주기로 일관한 잘못된 대북정책으로 최악의 사태를 초래한 점에 대해서는 국민들에게 진솔한 사과를 하는 것이 마땅하며, 외교안보라인의 전면적인 교체를 통한 구체적인 안보불안 해소방안도 밝혔어야 한다. 특히 지나친 안보민감증도 문제라는 등의 발언은 대통령으로서 있을 수 없는 대단히 부적절한 발언이 아닐 수 없다.

아베총리로부터 과거사 문제에 대해 명확한 사과를 받아내지 못하고 회담을 종결한 것도 국민들의 기대에 크게 못미치는 대단히 실망스러운 결과가 아닐 수 없다.

2006. 10. 9
한 나 라 당 대 변 인 羅 卿 瑗