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자개표기? 투표지분류기?전자개표의 개념 정립 없이 투표지분류만 했다는 투표지분류기와 전자개표기가 동일한 장치인지 아직도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우리는 왜!
전산개표기! 전자선거 추진 - 투표지분류기 도입과 전산개표기 사용계획!(9) - 2002년 국회의 투표지분류기 도입과 인터넷투표제도 그리고 전산개표기!


2002년의 중앙선관위는 국회 행자위에서 인터넷 투표제도를 거론하였고 투표지분류기에 대해 논의했으며 전산개표기의 사용계획에 대해 언급하였다.

중앙선관위는 2002년 2월 7일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2002년에 실시되는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제16대 대통령선거, 재?보궐선거에 대한 선거관리와 정당?정치자금사무 처리 등 소관 업무를 보고하였다.

여기서 지방선거와 관련하여 4개 동시선거와 1인2표제 도입에 따른 복잡한 선거절차사무에 적합한 관리방안을 추진하며 읍?면?동 기능전환에 따른 선거관리인력 충원방안도 적극 강구하겠다고 했다.

또 선거사무 정보처리능력시스템을 확충하여 후보자등록, 투?개표 상황 등 선거정보를 국민에게 실시간 제공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하고 완벽한 정보보안시스템을 구축하여 선거정보보호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겠다고 했다.

제16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하여 선거관리의 공정성과 신뢰성이 확보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당선인 결정 후에는 국민화합 분위기조성에 위원회의 총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으며 재?보궐선거 등 관리대책으로 지방선거 후 연이어 실시되는 재?보궐선거를 위해 지방선거가 끝나는 대로 선거관리단을 재?보궐선거 관리체제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에 국회 행자위는 2002년도 전국동시지방선거관리와 관련 대통령선거의 영향으로 인한 과열, 월드컵 기간과의 중복 등으로 인해 선거관리에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했다.

특히 일선 구?시?군 선관위의 실무인력이 부족한 가운데 광역의원의 1인 2표제 등이 도입될 전망이어서 치밀한 준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많은 혼란이 야기될 것으로 우려된다며 지방선거 광역의원의 1인 2표제 실시 등으로 인해 선거 및 투?개표 관리업무에 대비한 선관위의 인력수급방안에 대해 질의했다.

선관위는 2002년 지방선거부터 수작업이 아닌 투표지 전산분류기를 통해 개표를 실시할 예정이라 발표했는데 이 전산분류기의 성능 및 안정성 여부와 배치?운용계획 그리고 관련소요예산 등에 대해 밝혀라했다.

이는 중앙선관위의 조달물자 구매신청에 조달청이 2002년 2월 9일 개표기를 구성하는 투표지분류기에 대해 (긴급)입찰공고를 하기 직전 투표지분류기에 대한 국회에서 있었던 최초 논의였다.

	^^^▲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 투표지분류기 관련 (발췌)2002년 2월 7일 국회 행자위에서 투표지분류기 도입에 관련 질의에 대한 중앙선관위의 답변내용.^^^

중앙선관위의 답변 내용을 보면 개표기를 구성하는 투표지분류기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답 변) 【○ 개발진행 중인 투표지분류기는 1분당 투표지 220매(1시간 1만 3200매)의 처리속도를 가지고 있으며, 인식의 정확도는 100%입니다.

투표지분류기를 이용할 경우 개표인력이 동시선거의 경우 7만 명 정도에서 2만 명으로, 단일선거의 경우 3만 명 에서 1만 5000명 정도로 감축되며 개표시간도 대 폭 단축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투표지분류기는 현재 금융권에서 수표?장표류 등을 분류하는 데 사용되고 있는 스캐너를 이용한 것으로 지금까지 시험운영한 결과에 의하면 후보자간의 혼입현상은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는 등 기술적으로 정확성과 안정성은 확보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 투표지분류기는 이번 지방선거와 제16대 대 통령선거 개표 시 활용할 계획으로 현재 조달청을 통하여 입찰추진 중에 있으며 총 88억 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아울러 투표지분류기를 도입할 경우 개표의 신속?정확성 확보, 개표결과의 실시간 제공, 교원의 개표사무원 위촉에 따른 불만 등 해소, 개표인력의 감축에 따른 예산절감, 밤샘 개표방송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의 절감 등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국회 행자위는 2002년 당시 민주당에서 제16대 대선 후보자 국민경선에 세계 최초로 인터넷 투표를 도입하여 실시하는데 이는 저렴하고 효율적인 전자민주주의를 도입하는 출발점이 될 것으로 보이는바 아마 전 세계가 이 인터넷 투표과정을 모니터링하여 향후 자기 나라에 참조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했다.

인터넷 투표는 전자투표와는 다른 제도로서 전자투표가 한 곳에 모여 투표하는 현재 투표제도를 전자화한 것을 의미한다면 인터넷 투표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투표장이 아닌 원거리에서 투표하는 것을 의미한다.

	^^^▲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 인터넷 투표 관련 (발췌)2002년 2월 7일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질의한 내용 중 인터넷 투표관련 내용 중 일부 발췌.^^^

우리나라 투표의 기본원칙인 직접. 비밀. 보통. 평등선거가 인터넷 투표를 실시할 경우 본인여부 인증, 해킹 위험성, 공정성 시비 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어 비밀선거와 보통선거 원칙을 저해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향후 인터넷 투표의 결과가 주목되지만 투표의 기본원칙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면 우리나라 일반투표에 도입하기는 부적합하지는 않을까 우려된다고 했다.

그동안 선관위에서 인터넷 투표제도에 대해서 연구한 적이 있는지 또 선관위 입장에서 인터넷 투표를 실시하기 전에 문제점을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가 등에 대해 질의했다.

중앙선관위는 이에 대해 인터넷투표문제는 현재까지는 한계가 있으나 장기적으로 볼 때 선거에 무관심한 층, 투표소에 안 나온 사람들 이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인터넷투표 실시를 추진해 볼 부분이나 현재로서는 기술적인 한계, 불신문제 등 여러 문제들이 있다고 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 투?개표 50년이 지났습니다마는 아직도 50년 전의 투?개표방법과 지금의 투?개표 방법이 거의 같은 것이 기술이 없어서가 아니라 국민이 참여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선거방법을 바꾸는 것은 모든 그만큼 어렵다고 했다.

그래서 인터넷투표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나 당장 추진하기는 어렵고 다만 민주당에서 인터넷투표를 도입하고 있어서 그 진행과정은 실무적으로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협조하고 그 과정을 참고로 하려고 깊숙이 연구하겠다고 했다.

2002년 9월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의 업무보고에서 2001년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검토결과 중 정보화사업에 관해 보고했다.

정보화사업 추진경비로 19억 7200만 원을 집행하였는바, 선거관리업무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수행, 선거관련 사이버범죄의 증가, 그리고 향후 대선에서의 전산개표기의 사용계획 등을 고려할 때 정보화사업은 연도별로 연계하여 계획성 있게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본다고 했다.

	^^^▲ 보도자료 - 8.8 재.보궐선거 관련중앙선관위가 2002년 8월 8일 재.보궐선거 후 '전산개표기 위력 돋보여'라는 제하의 보도자료에서 전산개표기에 대해 언급하였다.^^^

당시 중앙선관위가 2002년 8월 8.8 재.보궐선거 후 ‘전산개표기 위력 돋보여’라는 보도자료에서 전산개표기가 등장하였고 이에 화답이라도 하듯 2002년 9월 국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 ‘향후 대선에서의 전산개표기의 사용계획’에 대해 언급하고 있음을 주목해야한다.

중앙선관위는 2002년 12월 17일 전자개표시스템 지원센터를 개설했음에도 이를 개표결과 전송기능을 폐쇄했으므로 전자개표시스템이 아니라 변명하다 급기야 투표지를 구분하여 분류하는 투표지분류기라는 기계장치일 뿐이라며 국민을 기만하였다.

만약 이 장치가 변명 그대로 투표지를 구분하는 투표지분류기라면 이는 전자개표를 했다 함으로서 같은 구동원리의 전자개표기에 대한 수출길이 열렸던 사실에 비춰볼 때 국제적 망신을 자초하고 있는게 아닌가 심히 우려된다.

그리고 2002년 당시 전산개표기로 개표함에 있어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에 관련한 법 정비 없이 '개표관리요령'과 중앙선관위 '선거소식'지 그리고 내부 지침 문건에 의해 실시했음은 법도 아닌 예규에서 개표기에 의한 개표에 대해 2004년 3월에야 정비한 사실에서 더욱 명백해지고 있다.



[시민주관] 대 한 민 국 부 정 선 거 진 상 규 명 위 원 회
Korean Election Fraud Investigation Committee - Organized by Korean Civilia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