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사소한 다툼이나 순간적인 분노가 극단적인 범죄로 치닫는 이른바 분노 범죄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우리사회를 충격으로 빠뜨렸다. 분노 범죄의 원인을 단순히 개인의 문제로 보는 시각도 있지만, 많은 전문가들은 분노를 쌓게하고 건강하게 해소하지 못하도록 하는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에서 기인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면서 대안 찾기에 나설 것을 주문하고 있다.
사회 전반적 양극화의 심화로 “나만 억울한 것 같은”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거나 갈수록 불안정하게 급변하는 사회 환경으로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들이 늘면서 분노 범죄도 함께 늘어나는 것이다. 경찰청이 지난해 프로파일러 11명을 투입해 꾸린 분노. 충동 범죄 대응 테스크포스(TF)는 1970-1980년대에는 치정. 원한. 호구지책 등 동기가 분명한 범죄가 주를 이뤘으나 1980년대 중반 이후 지존파 등 사회적 박탈감을 불특정 다수에게 표출하는 범죄가 등장하더니 2010년 이후에는 특별한 계획 없이 순간 감정이 폭발해 저지르는 범죄들이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분노 범죄 가해자들은 공통으로 홧김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한다.
경찰청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3년까지 발생한 폭력 범죄 중 범행동기가 우발적인 경우는 해마다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고 한다. 또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발표에 따르면 충동조절 장애 증상으로 병원을 찾은 환자가 지난 2009년 3천 720명에서 2013년 4천 934명, 2014년 5천 544명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처럼 불특정 다수를 범죄대상으로 한 분노 범죄의 경우 누구라도 피해자가 될 수 있다. 결코 다른 사람들만의 일이 아닌 국민의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닥쳐온 위기라는 인식하에 국가와 사회 차원의 양극화 해소와 개인들이 불안과 분노를 건강하게 표출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 형성만이 우리 사회에서 늘어만 가는 혐오 범죄. 묻지마 범죄. 분노 범죄를 척결하는 지름 길이다.
인제경찰서 기린파출소 경위 박 유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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