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EIS의 개선의지를 표명한 윤덕홍 교육 부총리

1.
새 교육부 장관이 "학교행정의 모든 것을 데이터베이스화하는 프로그램인 NEIS를 유보한다. 수능을 자격시험화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시행단계에 들어가 NEIS에 적응하여 준비하던 교사들과 기존의 수능시험방식에 맞춰 시험공부를 하던 학생들은 혼란을 겪고 반발했습니다. 그들은 이미 있었던 체제가 있었기에 그 체제에 맞춰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시스템을 바꿔버리면, 그 동안 있었던 체제에 적응했던 노력이 물거품처럼 무의미해질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자신의 노력이 무의미해지고 싶지는 않기에, 반발은 당연한 것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반발하는 집단은 반개혁세력입니까?

민주화된 사회에서, 커다란 반발이 있으면, 반발이 왜 일어나는지 검토하고 반발의 의견을 수렴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민주화에 헌신하며 살았다고 하는 김대중씨는, 특정 지역에서 지나친 존경을 받으며 살아온 습관 때문인지 자신이 절대적인 진리라는 자기도취에 빠져 있는 듯 했습니다. 자신이 추진하는 일에 이의를 제기하면 모조리 "반개혁 세력"이라고 몰아붙이는 반민주적인 태도를 취했던 것이죠.

2.
김대중 정부는 지난 5년 간, 오랜 세월을 흐르며 형성되어 온 체제를 뒤집어엎으면서 개혁이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추진했던 것이, 김대중씨가 '뭔가 했다'는 업적을 과시하며 명예를 얻어보고자 했던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증진시키는 애국적인 개혁이었다면, 그 일에 반대하는 집단은 분명히 '반개혁세력'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김대중씨가 결코 오류 없는 절대적인 진리가 맞았습니까? 김대중씨가 추진했던 정책들은 사사건건 졸속이었지 않습니까? 마치 창조적인 조립을 할 수 있는 기술이 전혀 없는 유치원 아이가, 나사 돌릴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해서, 드라이버 하나를 손에 쥐고 고도로 정교한 기계를 분해하겠다고 덤빈 것과 같지 않습니까? 실력도 없이 섣불리 기계를 분해해버리면, 멀쩡한 제품을 망가뜨릴 뿐이니, 제동을 거는 비판은 당연한 것입니다. 제품을 망가지게 하는 짓을 비판하는 것이 어떻게 반개혁일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김대중 정권은 국가의 안위와 발전을 갈망하는 애국시민들을 적으로 규정하고 단호하게 배척해버렸습니다.

김대중 정부는 교육개혁이란 걸 추진하면서, 학교 교사들은 개혁의 대상으로 삼아 돈봉투나 밝히는 돈벌레로 비하되게 했으며, 여론 몰이를 하여 나이 많은 교사들을 퇴물로 취급하며 교단에서 모조리 내쫓아버렸습니다. 자존심에 깊은 상처를 입고 교단을 떠나려는 교사가 갑자기 많아져서 지급할 수 있는 연금이 바닥날 조짐을 보이자 나가려는 교사를 다시 붙잡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아닌 밤중에 홍두깨 식으로 교실짓기를 하더니, 교사가 모자라자, 쫓아낸 교사들을 기간제 교사로 불러들이기도 했습니다. 전교조 교사를 민주화 공로자로 특별히 인정하면서, 비전교조 교사들이 머쓱해지게 만들었습니다. 바야흐로 '교실붕괴'라는 말이 나올 정도가 되었습니다.

김대중정권은 그 따위 정책을 '교육개혁'이라고 했는데, 그게 창조적인 조립일 수 있습니까?

그런데, 김대중 정부는 진정으로 교육현장을 사랑하는 이들이 이의를 제기하면, "개혁의 발목을 잡는 세력"이라고 매도했습니다. 썩은 구린내 나는 발목을 뭐 하러 잡겠습니까? 그것은 발목을 잡는 것이 아니라, 졸속개혁으로 국정을 뒤죽박죽으로 만드는 짓을 막는, 애국 행위였습니다.

3.
더욱 처절하게 심각한 것은 대북정책이었습니다. 북한이 핵개발을 하지 않으면 한반도에서 전쟁의 위기는 즉각 사라집니다. 북한이 핵무장의 시도를 확실히 포기하기만 하면 미국은 절대로 북한을 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위기의 책임은 미국에 있으며, 북한이 핵개발에 성공하면, 나중에 그게 우리 것이 될 수도 있다는 환상이 퍼져 있습니다. 심지어 노무현 정부의 모 간사가 미국까지 가서 그런 사례를 홍보하기도 했습니다.

김대중씨는 햇볕정책을 추진하면서 북한의 전체 실상과 다른 면이 이 땅에 많이 알려지게 했습니다. 이산가족들이 상봉하고, 금강산에 관광을 가고, 북한의 독특한 응원단의 모습을 이 땅에 적극 홍보하여 햇볕정책이 성공하고 있다는 것을 과시하려 했습니다. 김대중씨는 인권운동가라는 명예를 차지하였으면서도, 그 가슴에 도대체 어떤 심성이 깃들어 있기에 북한의 처참한 인권유린 상황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김대중씨 이상으로 나아갈 수 없는 김대중 추종자들도 북한의 인권상황에 대해서는 침묵했습니다.

서해에서 북괴의 도발로 수십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지만, 김대중 정부는 강 건너 불구경하듯 했으며, 어용언론은 우리 어부가 맞을 짓을 했다는 식으로 보도했습니다. 북한의 정체가 언제든지 선제도발을 일으킬 수 있는 집단이라는 사실을 진지하게 대화하며 성찰해볼 수 없게 만든 것이었지요. 그리하여, 이 땅의 청소년들이 북괴의 본질에 대해 인식할 수 있는 계기를 갖지 못했습니다. 북한을 규탄하면 "전쟁하자는 거냐!"하며, 입 닫치라고 했습니다.

김대중 정부 자신은 대한민국의 애국시민들을 향하여 "보수반동"이라는 더러운 욕설을 숱하게 내뱉으면서, 애국시민들에게는 북괴를 향해 부정적인 발언을 일체 하지 말라는 식이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해방 직후의 이념 갈등과 남남분열이 재현되고 말았습니다.

동시에, 김대중 정권은, 미군의 장갑차에 의해 치여죽은 여중생의 사진이 널리 퍼지는 것은 방관했습니다. 김대중씨는, 정론직필의 언론사에 계란을 떡칠하고 미대사관을 공격하고 미국 성조기를 찢고 불태웠던 촛불시위가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주었다고 치하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촛불시위를 계속 하라는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김대중씨는 졸렬한 햇볕정책을 추진하면서, 더 많은 인명피해를 낸 북한의 고의적인 살해는 '의식'될 수 없게 하였고, 미국을 통해 얻는 것이 엄청나게 많건만 미국과의 관계에서 잃는 것만 침소봉대하여 미국을 배척하게 만드는데 성공했던 것입니다. 김대중씨가 레이건 행정부의 도움이 없었다면 목숨을 잃었을 수도 있는 과거를 기억하는 미국인들은 아이러니를 느꼈을 것입니다. 은혜를 망각한 김대중씨를 경멸했을 것입니다.

무슨 통일의 초석을 놓았노라고 자랑하는 햇볕정책을 인해, 김대중씨가 노벨 평화상을 받은 것 이외에 어떤 성과가 있기는 있습니까?

YS시절에 북한의 핵개발문제로 한반도에 전쟁의 위기가 왔었노라고 선전하면서 5년 내내 "YS!" 하면, 곧 "나라 망친 대통령"이라는 등식이 성립되게 했던 김대중 정권의 햇볕정책 이후, 이 땅에 핵문제와 전쟁의 위기가 사라졌습니까? 위기는 여전하지 않습니까? YS시절보다 북괴의 군비가 증강되었으니, 오히려 위기가 더 하면 더 했지 결코 덜 하지 않습니다.

북한이 핵개발에 성공하면 과거보다 막강한 파위를 지니게 됩니다. 미국도 건드리기 어려운 파워를 북한이 가지면 이 땅에 어떤 통일이 오겠습니까? 평화통일이 가능하겠습니까? 만경대 정신 이어받아 적화통일의 위업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 본질인 김정일 정권이 권력을 호락호락 내놓겠습니까? 절대 내놓지 않을 것입니다. 북한이 핵개발에 성공하면 그 핵이 나중에 우리 것 되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이 김정일의 위협과 지배에 더욱 굴종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대중의 햇볕정책을 인해, 10대 청소년들에게 이런 견해가 뿌리내리고 있습니다.

"북한의 핵이 우리의 생존을 위협하는 가장 큰 문제일 수 없으며, 한반도에서의 전쟁 위기는 북한에 있지 않고 미국 군산업체와 정치인들의 이익에 있으므로 반핵·반북 만큼 반전·반미를 외쳐야 한다" (조선일보 오피니언면(3/7, A29)의 '조선일보를 읽고')

이웃에 사는 고등학생에게, 위에 인용한 고교생의 의견을 얘기하면서, "너도 그렇게 생각하냐?"고 질문해보았습니다. 그 학생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어? 그거, 우리 학교 선생님이 했던 말하고 비슷한데요"라고. 그 선생님은 DJ의 대북지원문제는 특검법이 아니라 역사의 평가에 맡기는 것이 옳다고 주장하기도 했답니다. 지금은 왈가왈부하지 말라는 뜻이지요.

김대중정부가 과거 군사독재처럼 국사교과서에 자신들의 치적을 과장하는 기술을 했던 것은 역사 평가에 맡기는 짓이었겠습니까? 그 선생님이, 지난 5년 내내 YS는 나라망친 대통령이라고 김대중 정권이 평가할 때도 YS에 대한 평가를 역사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했을 지 의문입니다. YS나 다른 대통령은 폄하하면서, 김대중씨에 대해서만 역사평가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한다면, 교활한 짓이겠지요.

과연, 학교 선생님이 아직 판단력이 미숙한 아이들을 자신의 정치적인 편견으로 물들여도 괜찮은 것일까요? 그것이 참교육을 하는 교사가 할 수 있는 짓일까요? 굳이 정치적인 견해를 밝히려면, "이런 견해도 있고 저런 견해도 있다"고 다양한 견해를 소개하고 최종적인 판단은 아이들의 자율에 맡겼어야 하는 것이 아닐까요?

4.
지금, 학교현장에서, 정치적인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는 조직은 전교조입니다. 노무현 정부의 교육부총리 인선은 우여곡절을 겪었습니다. 어떤 인물이 거론되자 온갖 욕설과 반대가 그 인물에게 가해졌는데, 태클을 강력하게 건 집단 중에는 '전교조'도 있었습니다.

전교조… 그들은 참교육을 한다고 주장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것이 참교육입니까? 저는 전교조 교사를 직접 접해본 적은 없습니다. 다만, 언론을 통하여, 그들이 이제 정치 권력화된 집단이라는 인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전교조를 매일 접하는 어느 교장선생님을 접해본 적은 있습니다. 교장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축하도 드리고 학교교육과 관련하여 대화를 나눌 수 있었는데, '전교조'가 화제에 올랐습니다. 평교사에서 교장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하겠습니까? 30여 년 교육자의 역할에 성실했어야 할 것입니다. 실력도 있어야 할 것입니다. 장학사와 교감을 거쳐 교장이 되었습니다. 교육자로서의 비전도 있습니다. 이제 교장이 되어 그 동안 쌓은 경륜을 펼쳐보려 하는데, '전교조'가 태클을 건다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학교에서 교장하는 친구와 만나면 서로 탄식 한다는 것입니다. "전교조 때문에 일을 못하겠다…"

과연 전교조만 참교육을 추구하겠습니까? 전교조만 민주화에 공헌한 교사입니까? 묵묵히 교사로서의 본분에 충실했던 교사들은 민주화와 무관합니까? 거짓교육을 했습니까?

소위 독재타도와 민주주의 구현에 헌신했다는 민주화세력들이 길거리에 데모할 때, 한전의 직원과 수도사업소의 공무원과 시내버스 운전기사들과 시장의 상인들과 환경미화원들이 자신의 본분을 다 때려치우고 길거리로 뛰쳐나왔다면, 민주화 운동이라는 것이 가능했겠습니까? 길거리에서 최루탄 뒤집어쓰고 집에 갔는데 상점이 문을 닫아 쌀과 찬거리는 떨어졌으며 수도물은 나오지 않고 전기도 들어오지 않고 집 앞에 쓰레기는 한 달 동안 치우지 않아 똥파리가 진동하고 있다면, 데모를 할 수 있었겠습니까?

묵묵히 자신에게 주어진 직분에 충실했던 사람들, 그들이 있었기에 데모고 민주화운동이고 뭐고 가능할 수 있었습니다. 전교조만 민주화에 공헌한 것이 아닙니다!

이상주 전 교육부총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전교조는 정치세력화됐고 과격해졌다. 사사건건 반대다. 개념도 모호한 개혁-반개혁 세력으로 편을 가른다. 말로, 입으로, 성명서만으로 참교육을 이루려 한다. 교육의 본질에서 멀어지고 있다. 페스탈로치가 필요하다. 학교 현장을 지키며 행동으로 봉사하고 희생하는 선생님을 학부모와 학생들은 필요로 한다."

참교육이 무엇이겠습니까? 아이들을 선동하며 자신의 정치적인 이념을 파급시키는 것이겠습니까? 이미 막대한 국민혈세가 투입된 NEIS를 폐기하라고 압력을 넣는 것이겠습니까? 성명서를 낭독하는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묵묵히 주어진 일에 충실하면서, 아이들이 자신의 소질과 힘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깨우치고 돕는 것이겠습니까?

정치적인 선동을 하고 있다면 자신의 진실이 참교육이 아니라 정치적인 입지의 확장에 있다고 해야 할 것입니다. 결코 참교육을 하고 있다고 말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정치선동은 아이들의 소질과 힘을 도야시키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을 도구로 사용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것은 오히려 아이들의 천부적인 개성을 억압하는 짓이며 창조성을 말살하는 짓이기도 한 것입니다. 속단과 편견으로 오염된 자신의 정치적 이데올로기를 아이들의 머리에 주입시키는 짓이 참교육일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