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대통령은 김대중씨처럼 되지 말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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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대통령은 김대중씨처럼 되지 말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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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견을 탄압하는 독재자가 되지 말기를...

1.
지난 5년 간, 이 나라를 휩쓸었고 지금도 잠잠하지 않은, '안티 조선'은, 김대중씨가 명백히 독재자였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2.
김대중씨는 독재타도에 헌신했다고 합니다. 민주화 운동의 기수라고도 합니다. 그것은, 사리사욕을 위해 불의와 타협하는 짓을 하지 않았으며, 오직 국민 개개인의 인권과 자유가 부당하게 억압받지 않는 세상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는 것을 뜻하지요. 그것이 사실이라면 그는 진정 존경받아 마땅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사실입니까?

집권 초기, 김대중씨는 언론의 비판을 '마녀사냥'이라고 매도했습니다. 김대중씨의 '마녀사냥' 발언을 신호탄으로 하여, 과거에는 볼 수 없었던 '안티 운동'이 준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방식은, 민주화를 추구했다는 집단에서 발생할 수 없는 일입니다.

3.
김대중씨는 집권 5년 동안, 여러 분야에서 '개혁'이란 걸 추진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추진한 것이 진정으로 '개혁'이었다면, 그 개혁에 반대하는 자들은 '반개혁세력'이 맞습니다. 그런데, 김대중 정부로부터 '반개혁세력'으로 배척당한 국민들이, 진정 '반개혁세력'이었을까요?

국민연금이 도입된 과정을 기억하십니까?

정부에서 멋대로 추측하여 수입을 책정하고 멋대로 연금보험료를 때렸다가 전국적인 반발을 샀습니다. 직장을 다니지 않는 전업 주부 등 실업자들에게도 일단 99만 원 수입의 3%에 해당하는 연금을 때렸습니다. 심지어 호남에서도 별로 반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김대중씨는 '홍보가 덜 돼서 그렇다'고 했습니다. 정말 어이없는 현실인식이지 않았습니까? 국민들이 반발한 것은 전혀 준비가 되지 않는 정책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티브이와 신문에서 열렬한 홍보가 시작되었습니다.

국민 중에서 누가 노후생활의 안정을 바라지 않겠습니까? 그 누가, 김대중씨처럼 엘리베이터가 설치된 호화저택을 지어서 노년을 팔자 좋게 보내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서민들은 하루하루 생활이 빠듯한 것입니다. 김대중 정부가 집권했던 5년 동안 평균 가계빚은 늘어만 갔고 신용불량자도 급증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들이 10년, 혹은 20년, 30년 후까지 대비하여 돈을 꼬불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선거 때마다 김대중씨는 서민깃발을 내세웠는데, 서민의 실상을 몰라도 너무 몰랐던 것이지요. 걸핏하면 YS가 나라를 망쳐버려 국정 운영이 어렵다고 변명했지만, 국민연금 정책을 밀어붙인 것은 철저하게 김대중 정권의 고집대로 된 것입니다.

국민연금 정책을 밀어붙인 결과가 무엇입니까? 연금재정의 고갈과 파탄이 확실히 예상되는 실정입니다.

어디 국민연금뿐입니까? 의료개혁, 교육개혁, 공적자금집행, 대북정책… 등에서 국민적 합의도 없이 오기로 밀어붙인 정책들은 국정을 뒤죽박죽으로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국민을 사분오열로 갈라놓았습니다. 국민들이 지역 뿐 아니라, 이념과 세대와 계층에 따라 서로를 배척하며 싸우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분노를 금할 수 없는 일이지요.

그런 오류가 예상되어,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개혁의 발목을 잡는 짓이겠습니까?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충정입니다!

진정한 개혁은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증진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런 개혁을 어느 국민이 싫어하겠습니까?

김대중정부는, 수렴하면 더 바람직한 개혁이 될 수 있는 견해라 할지라도, 최초의 그들의 의견과 다르기만 하면, "보수반동, 수구꼴통, 반개혁세력!"이라고 욕하면서 적으로 배척했습니다.

집행하는 정책들은 숱한 시행착오를 발생시키고 있었으니, 김대중 정부는 '개혁피로증'이라는 해괴망측한 신조어를 창조하기도 했습니다. 졸속실험이 한사코 '개혁'이라는 고집이었지요. 교활한 말장난이었습니다.

개혁은 좋은 것입니다. 진정한 개혁을 추진하면 보람이 있게 됩니다. 피곤해지기만 하면, 추진했던 것들이 결코 개혁은 아니었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김대중 정부가 추진했던 정책에 '개혁'이라는 용어를 붙인 것은 기만이었습니다. 그것들은 '개혁'이 아니라 '졸속실험'이었습니다. '졸속실험'은 단호한 비판을 받아야 합니다. 나라가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상관하지 않는다면 '졸속실험'을 방관하거나 옹호할 것입니다. 그러나, 나라를 사랑한다면 마땅히 '졸속실험'을 비판할 것입니다.

당신은, "보수반동, 수구꼴통, 반개혁세력!"이라는 비난을 받았습니까? 당신은, '애국시민'이었을 것입니다!

4.
적어도 지난 5년 간, 조선일보는 권력을 감시하고 비판하고 견제하는, 언론의 사명과 기능을 충실히 수행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조선일보를 긍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김대중 정부는, 국세청을 동원하여 조선일보사에 상상을 초월하는 세금을 때렸습니다. 그 세금 내면 조선일보는 아예 문을 닫아야 할 정도였습니다. 윤전기에 직접 타격을 가해야 한다는 협박이 있는가 하면, 조선일보에 비정치적인 기고를 해도 김대중 정부의 암묵적인 동의와 지원을 받는 안티 세력들이 벌떼처럼 달려들어서 온갖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반민주적인 독재국가에서나 있을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조선일보가 완전히 헛소리를 하고 있어도 그런 방식은 결코 옳지 않습니다.

그뿐이 아니었습니다. 어용언론을 동원하여, 언론이 언론을 공격하는 사상 초유의 '안티 운동'까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를 일체 비판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졸속에 대해서도, 오직 "잘했다!"고 찬사를 바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민주화를 추구한 세력이 저지를 수 있는 행동입니까?
그게, 민주화된 정부에서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과거 군사독재는 총칼로 무식하게 언론을 통제했지만, 김대중 정부는 오히려 군사독재보다 더욱 야비하고 더러운 방법으로 언론을 통제하려 했던 것입니다. 김대중 정부는, 그들이 과거에 타도하고자 했던 군사독재와 별로 다를 바가 없었던 것이지요.

5.
김대중씨 자신이 결코 독재자가 아니었다면, 김대중 정권이 진정으로 자유와 인권이 신장되는 민주화를 추구한 도덕성을 지니고 있었다면, 과격하고 급진적이고 폭력적인 '안티 운동' 결코 있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김대중 정부로부터 '보수반동'이라고 낙인찍힌 언론들이 "김대중 정부 잘못 한다"고 기사를 쓴다면, 김대중 정부를 지지하는 언론들이 "김대중 정부 잘한다"고 기사를 쓰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김대중 정부를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언론도 있고, 김대중 정부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언론도 있어서, 다양한 의견이 이 세상에 회자될 수 있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의견이 더 설득력 있는가, 더 진실한가, 하는 것은 일반 독자들의 판단에 맡기면 되는 것입니다.

국민은 언론에 일방적으로 세뇌되는 바보가 아닙니다. 설득력 없는 억지를 써대는 언론은 국민이 외면할 것입니다. 헛소리만을 내뱉는 언론사는 자멸의 길을 걸을 것입니다. 김대중씨가 참된 민주주의자였다면, '안티'를 부추길 것이 아니라, 국민들의 자율적인 선택에 맡겼을 것입니다.

그런데, 김대중씨는 특정 지역에서 숭배에 가까운 존경을 받았던 습관 때문이었는지, 마치 절대적인 정답을 지녔다는 듯이 지나친 자기도취에 빠져, 일체의 반대를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반대하는 의견이 옳아도, 김대중씨는 수렴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의견을 지녔으면, 모조리 적으로 배척될 뿐이었습니다.

만일 김대중씨가, 어떤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시속 100Km로 달려나가려 할 때, 구독자가 많은, 소위 보수 언론들이 "그건 너무 빠르다. 20Km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합시다.
김대중씨가 참된 민주주의자였다면, 그런 여론을 수렴하여 100과 20의 중간형태인 시속 60Km 내외의 속도를 모색하는 태도를 취했을 것입니다.

그가 앞에서 그런 모습을 취했다면, 졸렬하고 반이성적인 '안티 운동'은 생길 수 없었을 것입니다. 김대중씨가 진정으로 민주화에 헌신한 인격자였다면, 설사 '안티'가 있었다 할지라도, 오히려 말렸을 것입니다. 지난 5년 간, '안티'의 대열에 서 있는 자나, '안티'의 공격을 받는 자들이나 심성이 황폐해지는 사태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며, 국론이 극심하게 분열되는 상황도 초래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나라의 분위기와 지난 5년과는 달라도 한참 달라졌을 것입니다.

김대중씨가 독재정권을 타도하고자 했던 목적이 무엇입니까? 민주화된 사회가 맞습니까? 어떤 비판도 용납하지 않는 제왕적 권력을 차지하는 것이었던 것이 아닙니까? 김대중씨가, '안티'를 부추기며 '안티'에 힘을 실어주었던, 지난 5년을 되돌아보면, 김대중씨는 처절하게 독재자였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P.S.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김대중씨처럼 이견(異見)을 탄압하고 배척하는 독재자가 되지 말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대통령이 실패하면 국민 개개인이 불행해질 터. 어느 누가 실패하는 대통령을 바라겠습니까? 날카로운 비판을 하더라도, 대부분 나라를 사랑하는 충정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해하고, 비판자의 의견에서 진실을 찾고 수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대통령 당선 첫 연설에서, 반대자도 아우르는, 반대자의 대통령도 되겠다고 했던 약속을 지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부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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