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올 11월말 K2이전 후적지 개발에 대한 “창조업무단지, 문화중심복합단지, 친환경 휴양주거단지로 이루어진 휴노믹시티(Hunomic City) 조성” 계획을 거창하게 발표했다

이는 2013년 제정된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것으로 기부대양여방식이라는 나름 독특한 이전 방식을 띄고 있다.<※기부대양여방식 : 사업시행자가 군공항 대체시설 기부, 국방부 용도폐지 재산을 양여>

하지만 이렇게 언론을 통해 공개된 내용 이외에는 대다수의 주민들이 구체적인 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것은 지역내에서 새로운 총선 쟁점으로 급부상해 떠오르고 있다.

사실 K2이전과 관련해 대구지역에서 공식적으로 처음 문제를 부각시킨 사람은 동구(을) 유승민 국회의원으로 17대 보궐선거에서 공약으로 내걸면서부터였다. 도심지 내 군용비행장이 있는 지역의 특성이 지역개발과 주거권에 상당한 침해를 일으키고 있다는 근거로 출발한 이 문제는 18대 총선에서 5년내 이전문제를 처리하겠다는 유승민 국회의원의 공약에 한번 더 탄력을 받는 듯했다.

그러나 어찌된 건지 19대 총선에 다시금 이 공약은 등장하게 되고 20대 총선을 앞둔 현 시점에 3선 국회의원의 공약 불이행이라는 문제가 불거지며, 당락에 영향을 줄 뜨거운 감자가 될만한 소지를 다분히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내다보인다.

유승민 국회의원의 K2이전 공약이 10년 가까이 군공항 이전이라는 특별법 마련에 머물면서 대구시 또한 K2이전과 후적지 개발에 어처구니없는 행정사무처리를 보여주기까지 하고 있다.

먼저, 2014년 5월 대구시는 K2이전과 후적지 개발에 대한 계획서를 국방부에 제출하며 곧 이전이 된다는 식의 언론 방송 홍보를 하였으나, K2이전과 후적지 개발에 있어 비용산출의 차이(당시 3조 5천억원)로 인해 국방부가 건의서를 반려하는 웃기지도 않는 우를 범하는 실수를 한 것이다.

이후 2015년 11월말 7조 500억이라는 비용을 전제로 한 건의서를 제출하면서 언론과 방송을 통해 K2이전이 이루어질 것처럼 대대적으로 보도한 것이다. 더구나 이런 언론보도에 뒤이어 유승민 국회의원이 선봉에 있다는 식의 추가 보도를 내보내며, 20대 총선을 앞둔 예민한 시기 현 국회의원 실적 띄워주기라는 비난을 받기도 하였다.

여기에 한술 더해 대구 동구지역에서 각 동을 순회하며 ‘전투기소음피해 보상금’에 관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며, 유승민 국회의원에 도전장을 낸 이재만 전 동구청장을 공식적으로 비판하는 설명회를 이어가 지역의 숙원사업을 정치판으로 끌어들이는 모습까지 보이고 말았다.

하지만 당시 전투기소음피해보상에 중요한 문제로 다루어진 변호사 수임료에서 A변호사는 1차 소송의 판결금액 511억원의 15%(70여억원)와 지연이자 288억원의 30%(80여억원) 등 150억원이 넘는 금액을 챙겨간 사실이 드러나면서, 오히려 이재만 전 동구청장이 재임당시 변경한 동구청 고문변호사인 B변호사 수임료 6.5%에 비해 턱 없이 높다는 사실이 전해져 지역여론과 언론을 통해 뭇매를 맞았다.

여기에 문제가 된 해당변호사는 개인이득을 착복할 계획으로 위임장까지 변조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는 사태까지 벌어지게 된다.

이에 대해 동구을 국회의원 예비후보로 등록한 이재만 전 동구청장은 “전투기소음피해에 대한 보상금은 수십년간 지역에서 고통을 겪은 주민들을 위한 것인데 어떻게 변호사 한사람에게 수백억의 수임료를 받아가게 두고 볼 수 있냐며, 오히려 이 부분에 지역 국회의원과 행정당국이 가만히 있는 것이 직무유기에 해당한다”며 지역주민의 답답함과 주민을 위해 처리된 사항을 정치적으로 이용함에 대한 아쉬움을 토로하기도 하였다.

마지막으로 K2이전 문제에 대해 한 가지를 더 짚어본다면 이전시기와 비용처리에 대한 것이다. 앞서 설명한 것과 같이 기부대양여방식은 어떤 투자자가 K2부지와 맞먹는 부지를 기부하고 후적지 개발을 통해 이 비용을 충당한다는 것으로 재정건전성에 빨간불이 켜진 대구시가 1년 예산 보다도 훨씬 많은 금액인 7조 500억원을 원활하게 충당해낼 여력이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다. 자칫 7조 500억원의 빚을 안고 시작하는 빚잔치 사업이 될 상황도 염두해야 할 것이다.

이전비용과 함께 이전 시기의 문제도 함께 나타나는데, 대구시는 2015년 11월말 이전건의서 제출로 마치 K2이전 사업이 본격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보도하였으나, 대구에 앞서 군공항이전이 진행중인 수원공군비행장을 보더라도 건의서 제출 후 국방부 승인까지 1년 2개월이라는 시간이 소요되었고 앞으로도 2년간 이전부지 선정에 다시금 기간이 연장될 예정이다.

이 두 가지 문제만 살펴보더라도 현재 대구시와 유승민 국회의원이 말하고 있는 K2이전에 대한 사항은 이전부지, 이전비용 모두가 불투명한 상황에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들은 해당 국회의원의 지역 현안문제의 처리에 대한 진정성 문제로 이어지며, 10년간 대표공약에 대한 불이행이라는 불명예를 안고 갈 상황에 놓여있다.

그도 그럴것이 3번에 걸쳐 치러진 국회의원 선거에 공통적으로 K2이전과 전투기소음피해보상의 문제가 제시되고 있는 것만 보더라도 유승민 국회의원의 리더쉽과 추진력에 한계를 여실히 보여주는 것일지도 모르는 일이다.

동구를 넘어 대구의 숙원사업이 된 K2이전과 전투기소음피해보상문제가 이제는 더 이상 표류하지 않고 거짓과 부풀림 없이 진실 되게 이루어지는 것이 지역과 주민들을 위한 일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