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들은 재무제표를 만들어서 기업 이해관계자들에게 제공한다.
재무제표는 재무회계의 과정을 통해 수집, 처리된 정보를 정기적으로 이용자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서 재무보고의 가장 핵심적인 보고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상법에는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및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를 재무제표로 하고 있으며, 기업회계기준에서는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및 현금흐름표, 주기 및 주석을 재무제표로 정하고 있다.
기업의 재무상태를 알 수 있는 보고서를 조작한다면, 기업의 상태를 왜곡된 정보로만 알게 되는 것이다.
기업이 자산이나 이익을 실제보다 부풀려 재무제표상의 수치를 고의로 왜곡시키는 것을 분식회계라고 하는데, 이는 주주와 채권자들의 판단을 왜곡시킴으로써 그들에게 손해를 끼치기 때문에 법으로 금지되어 있지만, 공인회계사의 감사보고서를 통해서도 분식회계 사실이 제대로 밝혀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아직 창고에 쌓여 있는 재고의 가치를 장부에 과대계상하는 수법, 팔지도 않은 물품의 매출전표를 끊어 매출채권을 부풀리는 수법, 매출채권의 대손충당금을 고의로 적게 잡아 이익을 부풀리는 수법 등이 분식회계 방법으로 많이 사용된다.
지난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는 모뉴엘 박홍석 대표에게 징역 23년에 추징금 361억원을 선고했다. '벤처 신화'로 불린 모뉴엘은 제품 가격을 부풀리거나 허위 수출 서류를 만들어 10개 시중은행에서 3조4000억원을 대출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기관 피해액만 5400억원에 달했다.
그동안 사법부는 횡령·주가조작 같은 경제 범죄에 관대한 처벌을 해왔었다. 그래서 한탕하고 감방에 들어갔나 나오면 된다는 사고방식을 가진 사기꾼들이 설쳤던 것이다. 다른 사람 재산에 피해를 준 범죄를 도덕성이나 신체를 훼손한 것보다 죄질이 가볍다고 본 것이다.
금융당국이 은행권의 분식회계 적출시스템에 대해 집중 점검에 나섰다. 대우조선해양등의 분식회계 논란이 제기되면서 은행들이 대출 기업의 회계정보를 제대로 들여다보고 있는 지를 점검하기 위한 조치다.
금융감독원은 이달 국내 18개 은행의 ‘재무 이상치 분석 시스템(분식회계 적출시스템)’에 대한 점검에 들어갔다. 재무 이상치 분석 시스템은 은행들이 대출을 내준 거래 기업들의 매출채권, 매입채무, 재고자산, 선수금 등의 회계처리를 분석한다. 거래기업이 은행을 속여 분식회계를 바탕으로 불법대출을 받아가는 지를 점검하는 것이다.
2003년 SK글로벌 분식회계 사건이 터진 이후 은행들이 기업들의 회계투명성을 직접 감시토록 한 것이다. 하지만 매출채권을 위조해 대출을 받은 중소가전업체 모뉴엘의 부실대출 사건이 발생하는 등 은행들의 분식회계적출시스템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왔다.
특히 주식이 공개된 상장기업에서의 분식회계는 피해규모가 엄청나다. 이제 기업의 분식회계에 대한 특단의 조치뿐만 아니라, 모두 기업의 재무제표를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뉴스타운에서는 한국재무제표분석연구소, 투명회계감시센터와 함께 상장기업 및 재무제표 공개기업들의 재무제표를 분석하여 올바른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뉴스타운
뉴스타운TV 구독 및 시청료 후원하기
뉴스타운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