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정 속도조절", "기획사정 의도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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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정 속도조절", "기획사정 의도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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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정부방침 따르는 건 당연하나 앞서 나가는 것은 곤란

검찰의 SK에 대한 수사에 대해 그 전부터 새 정부의 재벌개혁 정책에 따른것이 아니냐는 추측이 있었지만 이에 대해 이미 인수위는 '무관한 일'이라고 한 바 있다. 새정부에서는 검찰의 이번수사가 정부와는 상관없는 것임을 공식 발표했고 오히려 그에 덧붙여 검찰이 지나치게 정부의 방침을 '앞서나가' 국민을 불안하게 하는 일이 바람직하지 않음도 밝혔다.

정치검찰을 벗어나고자 하는 검찰의 '원칙수사'가 의욕이 지나쳐 속도조절이 되지 않으면 또다른 정치검찰이 되고 마는 것이니 이래저래 검찰의 '비정치화'는 어려운 문제이다.
 



(서울=연합뉴스) 조복래기자 =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26일 "잘못한 것은 바로잡아야 하지만 그 과정은 아주 합리적이고 냉정하게 진행해야 한다"면서 "사정 활동의 속도조절이 가능하다면 그렇게 해서 국민 불안감을 조성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새 정부 출범후 첫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 "정권이 출범하면 사정과 조사활동이 소나기 오듯 일제히 일어나는 경향이 있어 국민은 일상적인 것이 아닌 정권초기 현상으로 느낄 가능성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송경희(宋敬熙) 대변인이 전했다.

노 대통령은 특히 "인신구속의 경우는 국민감정의 해소 차원이라는 인식을 갖도록 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은 최태원(崔泰源) SK회장 구속에 이어 한화그룹에 대한 검찰의 수사 재개설과 정치권 사정설이 나돌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이와 관련, 문재인(文在寅) 민정수석은 "최근 일련의 사건을 두고 '기획사정' 의혹이 제기돼 국민 걱정이 많다고 하길래 새 정부는 그런 의도가 없다는 점을 천명하려는 뜻"이라며 "대통령 말씀엔 사정활동을 자제해 달라거나 더 열심히 해 달라는 등 어떤 의도도 담겨있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형사사건 수사에서 사건에 대한 판단과 때론 국익을 고려한 판단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런 판단조차 검찰 스스로 하도록 검찰의 중립, 독립성이 충분히 보장돼야 한다"며 "특히 대통령은 새 정부가 어떤 의도를 갖고 기획사정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고, 의도가 개입돼선 안되며 꾸준하고 차분하게 정치적 의도없이 진행돼야 한다는 것을 말씀한 것이지 '속도조절론'을 말한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어떤 재벌에 대한 수사가 잘못을 바로잡는 데 그치지 않고 우리경제를 주름살지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우리도 염려하고 있다"며 "그러나 저희가 경계하는 것은 그런 조사가 또다른 재벌들에게도 수사가 계속될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는 식으로 받아들이지 않도록 하자는 것"이라며 "(청와대와) 검찰 사이에 아무런 협의가 없었고, 없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대통령이 검찰출신이나 검찰과 관계가 좋은 분이 아닌 저같은 사람을 민정수석에 앉힌 것도 민정수석을 통해 검찰을 장악하거나 영향을 미치지 않겠다는 메시지"라고 덧붙였다.

송 대변인은 "대통령이 평소의 원칙론을 말씀한 것"이라며 "법대로 모든 일을 처리하되 미리 알아서 정권기류를 판단해 그간 미뤄왔거나 손대지 않았던 것 등이 쏟아져 나오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도 '재벌수사를 염두에 둔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그런 해석도 가능하겠지만 특정사안을 놓고 하는 얘기가 아니다"면서 "구속수사에 대해선 국민이 불안해할 수 있다"고 말했다. (끝)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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