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천년민주당에 희망은 있는가?

결론을 먼저 말한다면 '희망이 없다'이다. 여기서 '희망'은 민주당이 재집권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희망을 말한다. 이것은 내가 아는 시중 일반의 생각과 크게 다르지 않으며, 이는 최근 <뉴스타운>에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지난 7월 23일 네티즌을 상대로 "대통령 선거를 1년 6개월여 남겨둔 현 시점에서 볼 때, 현 정권이 재집권할 수 있는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지를 물은 자체 설문조사 결과, 그 가능성은 각각 1. 61% 이상(294명) 16%, 2. 41~60%(150명) 8%, 3. 21~40%(119명), 7% 4. 20% 미만(1202명) 66%, 5. 잘 모르겠음(53명) 3% 로 나타나, 설문조사에 참여한 네티즌의 70% 이상이 현 정권의 재집권에 대해 회의적이라는 반응을 보여주었다.

인터넷 사이트의 설문조사 결과란 때로 사실과는 달리 나오는 경우가 많고 또한 그 편차가 무척 크기 때문에 그 결과를 전적으로 신뢰하기는 힘들다. 이번 <뉴스타운>의 설문조사 결과도 거기서 예외는 아니다. 그러나 그런 점을 감안한다 해도 이번 설문조사가 다른 인터넷 사이트에서 행해진 설문조사와는 그 성격이 많이 다르다는 점에는 주목할 필요가 있다.

우선 <뉴스타운>은 이념적으로 어느 한쪽에 크게 편향된 사이트가 아니며 웹상에서 그렇게 널리 알려져 있는 곳도 아니다. 때문에 설문조사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이른바 '작전세력'이 들어설 여지가 그만큼 적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설문조사가 진행된다는 사실을 알린 곳 또한 '안티조선' 사이트 등을 비롯하여 대개는 '친여' 성향을 지닌 사이트였다. 이것은 설사 작전세력이 개입하였다 해도 오히려 친여쪽에 투표를 했을 가능성이 더 많았음을 시사하고 있다.

게다가 연이어 진행된 다른 설문조사들, 즉 "현 정권이 직전 정권에 비해 '법치주의'가 후퇴했다고 생각하십니까?", "현재 '조선일보'와 '한겨레신문'이 연재하고 있는 '편가르기성 기사'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등의 설문조사 결과에서는 그 의견이 거의 50:50 정도로 나뉘어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몇 가지 사항만을 두고 보더라도 이번 설문조사의 오차 범위는 크지 않으리라는 생각이다. 특히 그 결과가 전문 설문조사 기관을 통해 얻어진 현재의 민주당 지지도와 매우 흡사하다는 점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그렇다면 민주당의 재집권 가능성은 왜 이렇게 낮은 것인가?

여러가지 분석이 나올 수 있겠지만, 가장 우선적으로 꼽을 수 있는 것은 현정권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잃고 있다는 점일 것이다. 국민이 일차적으로 정권에 바라는 것은 안정된 사회 환경의 조성이다. 기본적으로 사회가 안정된 기조 위에 있어야 국민이 일상에 전념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연이은 실정으로 인해 그렇잖아도 사회 전반이 흔들리고 있는 상황에서, 마치 그 모든 실정을 만회라도 하려는 듯 현 정부는 다시 개혁의 고삐를 잡아당기며 사회의 안정 기조를 통째로 흔들고 있다.

현 정권은 사회 안정의 가장 기본적인 요건이라 할 수 있는 상호 신뢰를 깨는 행위조차도 서슴치 않고 있다. 사소한 것이라 할 수도 있겠지만, 교통법규 위반자를 일반시민에게 직접 고발하게 하고 거기에 포상금을 주는 조치 등은 국민의 상호신뢰를 깨는 가장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게다가 최근에는 언론사 세무조사 등을 통해 사회의 불신을 극한대로 증폭시켜 나아가고 있는 형편이다.

언론사에 대한 세무조사가 정례적인 세무 행정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 현 정권의 주장이기는 하지만, 그것이 행해진 과정을 보면 반드시 그렇지만도 않다는 인상이다. 언론사 세무조사가 지난해 물의를 일으킨 바 있는 여당의 '언론문건' 시나리오와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거나, 김정일 답방을 위한 사전 정지작업의 일환으로 언론에 재갈을 물리려는 의도로 진행되고 있다거나 하는 야당의 주장을 떠나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이번 언론사 세무조사 건에는 납득하기 힘든 점이 적지 않다.

세무조사에 투입된 인적 시간적 규모가 세무행정사상 전무후무할 정도의 대대적인 것이었으며, 그 시점 또한 대통령과 정부 여당의 언론 관련 발언 직후에 나온 것이라는 점에서, 그리고 그 결과를 최대한 '뻥튀기'하여 발표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것이 단순한 세무 행정 이상의 다른 의미를 지니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게다가 친여 방송 및 친여 신문을 통해 거의 매일같이 '타겟'에 해당하는 언론사들에 맹공을 퍼붓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으로밖에는 볼 수가 없다.

때문에 언론 개혁이 아무리 크고 중대한 일이라고 해도 그것이 나라 전체를 온통 상호 불신과 편가르기 판으로 만들면서까지 이뤄내야 하는 시급하고 불가피한 일인지는 한번쯤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사실 날이면 날마다 방송3사와 친여 신문, 그리고 시민단체들을 통해 전해지는 언론 개혁의 외침을 듣고 있노라면 우리가 그동안 그런 언론 상황에서 어떻게 숨을 쉬고 살아올 수 있었는지 의아할 지경이다. 더욱이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정권 교체가 가능했던 것일까를 생각하면 헷갈리기란 이만저만이 아니다. (계속) 2001-09-03 오후 9:53: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