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균 인수위 대변인은 17일 오전에 가진 당선자와의 정책간담회와 관련해서, 사회문화분과에서 논의된 내용 중 여성관련 정책을 다루는 파트가 행정부처에 산재해 있어서 효율적인 정책집행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 보고회의에서 여성정책 조정기구를 앞으로 청와대와 국무조정실에 설치하는 것을 건의 받고 적극 검토하기로 하고, 여기서는 각 부처에 산재해 있는 여성정책을 조율하고 기능도 조절하고 협조체제 지원을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현재는 정책을 다 마련한 후에 환경영향평가를 하게 되어 효율성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앞으로는 국토종합계획이나 신도시 건설 등 정책을 입안할 때 환경친화성 평가방법을 도입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환경친화성 평가방법이란, 예를 들어 신도시를 건설할 때 주변환경에 미치는 영향뿐 아니라, 앞으로 신도시가 건설될 경우 얼마나 환경 친화적이냐 까지 검토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정책입안 단계부터 환경친화성 평가방법을 적극검토하기로 했다. 이것은 앞으로 지속가능성에 대한 평가이기도 하다. 이 문제는 상당히 영향이 많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정 대변인은 북한산 관통도로 노선의 재검토, 교육개혁을 위해서 교육개혁 추진기구로서 취임 후에 교육혁신위를 설치하는 것을 검토하는 방안들을 노 당선자에게 보고했다고 전했다.

그리고 국정과제 보고와 관련해 “지금 사회문화분과 산하에 TF팀이 각 국정주제별로 구성되었다. 사회문화분과 산하에 4개의 TF(Task Force) 팀으로 삶의 질 향상 TF팀, 국민통합과 양성평등사회구현 TF팀, 교육개혁과 지식문화강국 TF팀, 새로운 노사협력체제 구축 TF팀이 구성되어 있다”고 밝혔다.

한편, 현재 국민참여센터가 진행하고 있는 국민여론수렴을 위한 1차 여론조사가 오늘까지 마무리되고 조사결과는 1월 20일(월) 보고 예정으로 있다. 그리고 어제 5시 현재까지 국민제안센터에 접수된 정책제안은 총 8790건, 인사제안이 1721건으로 집계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