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재검표 정치권 반응>

(서울=연합뉴스) 추승호 민영규기자 =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15일 대법원의 대선 재검표 결정에 대해 각각 일말의 기대감과 논란 해소 차원에서 신속한 마무리를 촉구했다.

◇한나라당 = 재검표 결정을 적극 환영하면서 '혹시나'하는 기대감을 보였다.

박종희(朴鍾熙) 대변인은 논평에서 "합당한 결과"라면서 "80개 개표구에 대한 재검표 실시로 지난 대선에서의 전자개표 조작 등 국민적 의혹이 말끔히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어 "대법원은 증거보전이 잘됐는지도 확인해주고, 전자개표기 조작의혹 뿐 아니라 개표 현장과 중앙선관위간 전산망 등 대선개표 과정에서 드러난 잡음을 말끔히 해소해 달라"면서 "전자개표의 신뢰성이 확보돼야 다음 선거에서 시비를 없앨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발목잡기'라는 일부의 비판적 시각을 의식한 듯 "재검표는 부정선거 시비에 발목잡혀 있는 노무현(盧武鉉) 당선자에게도 부담을 덜어주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일(金榮馹) 사무총장은 "너무나 당연한 결정"이라면서 "빨리 재검표가 이뤄지길 바랄 뿐"이라고 말했다.

김 총장은 일부 개혁파 의원들의 재검표 요구 철회 주장과 관련, "이런 저런 얘기가 많고 해서 안하고는 배길 수 없는 분위기였다"고 말하고 '결과를 어떻게 전망하느냐'는 질문에는 "예단할 수 없다"고 신중한 자세를 보였다.

◇민주당 = 재검표 결정을 수용하면서도 재검표를 위한 소송을 제기한 한나라당을 비난했다.

다만 재검표로 인한 당선 번복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판단 때문인지, 재검표 결과 자체에 대해선 그다지 우려하지 않는 분위기다.

문석호(文錫鎬) 대변인은 논평에서 "대법원의 결정이 있었던 만큼 국정공백과 국정혼란이 생기지 않도록 신속하고 정확하게 재검표가 마무리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한나라당이 민주주의의 원칙을 부정하는 것 같아 참으로 안타깝다"며 "한나라당의 국정 발목잡기는 이번이 마지막이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장전형(張全亨) 부대변인은 구두논평에서 "자신들이 승리한 6월 지방선거와 8월 재보궐선거 때는 (전자개표에 대해) 희희낙락하던 한나라당이 참으로 염치없는 짓을 하고 있다"며 "한나라당의 철없는 짓이 언제까지 계속될지 걱정이 크다"고 공격했다.

정세균(丁世均) 정책위의장은 "한나라당이 깨끗하게 승복하지 않고 소송까지 내 정치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떨어지지 않을까 걱정된다"면서 "대법원이 선거법 요건을 따져 재검표를 결정한 만큼 신속하게 결론이 내려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또 "지난 두차례의 선거를 전자개표 방식으로 치른 만큼 대선 결과가 번복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끝) 2003/01/15 20:22

대선 투표지 재검표 절차와 파장

(서울=연합뉴스) 고웅석 기자 = 대법원이 16대 대통령선거 당선무효 소송과 관련, 전국 80개 개표구에 대해 헌정 사상 처음으로 재검표를 실시키로 결정함에 따라 대선 투표지에 대한 재검표가 이달중 실시된다.

재검표 결과에 따라서는 당선자가 뒤바뀌는 메가톤급 파장을 불러올 수 도 있지만 이럴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측이 문제 제기한 전자개표기는 작년 6.13 지방선거 때도 사용됐고, 이와 관련한 서울 도봉구청장, 부산 영도구청장 등 4건의 선거소청에 따른 재검표에서도 단순 오류만 발견됐을 뿐 당락에는 아무런 관련이 없었던 점에 비춰볼 때 이번 재검표에서도 결과가 달라지기는 어렵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우세하기 때문이다.

재검표 대상이 된 지역은 한나라당이 15일 재판부인 대법원 3부(주심 변재승 대법관)에 증거조사 신청을 한 80개 개표구로, 전체 244개 개표구의 3분의 1에 해당하며, 이들 개표구 투표지는 대략 1천만표에 육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은 해당 개표구를 관할하는 각급 법원에 촉탁, 같은 날짜에 동시 재검표를 실시키로 방침을 정했다.

전자개표기 작동에 대한 의혹이 제기된 만큼 수작업으로 실시되는 재검표에는 법원 직원을 포함, 해당 개표구당 60명씩 모두 4천800명 가량의 인원이 동원되며, 소요시간은 6시간 정도 될 것으로 대법원은 예상했다.

대법원은 재검표를 위해 원고측인 한나라당측으로부터 '증거조사 비용' 명목으로 4억-5억원 가량을 예납받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설 연휴가 시작되는 이달 31일 이전에 실시될 재검표 과정에서 한나라당측 주장을 뒷받침하는 결과가 나올 경우 전체 개표구로 재검표 범위를 확대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재검표 결과 당선자가 뒤바뀔 가능성이 현저히 적다고 판단되면 국정 혼란을 최소화한다는 차원에서 대통령 취임식인 내달 25일 이전에 당선무효 소송에 대한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이런 대법원의 신속한 소송 진행 의지는 재판부가 재검표 대상지역 결정을 첫 심리후 불과 3시간여만에 내렸다는 사실에서도 뒷받침된다.

한나라당도 "단순 오류로 밝혀질 경우 소송을 취하할 것"이라고 밝힌 만큼 재검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드러나지 않을 경우 소취하 형식으로 소송이 조기 마무리될 수도 있다.

한편 지난달 19일 실시된 16대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당 노무현 후보는 1천201만4천여표(48.9%)를 득표, 1천144만3천여표(46.6%)를 얻은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를 57만980표차(2.3%)로 제치고 당선됐다. (끝) 2003/01/15 19:59

대법, 80개 개표구 재검표 결정

(서울=연합뉴스) 고웅석 기자 = 대통령 당선무효 소송과 관련, 대법원 3부(주심 변재승 대법관)는 15일 한나라당이 증거조사 신청을 한 80개 개표구에 대한 재검표를 실시키로 결정했다.

대통령 선거에서 개표구에 대한 재검표가 이뤄지기는 처음이어서 정치권 등에 적지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재검표가 이뤄지는 개표구는 서울 17개, 경기 17개, 충남 8개, 충북 7개, 인천 5개, 대전 4개, 강원 4개,부산.대구.광주.울산.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 각 2개 등이며, 투표용지는 전체 2천478만여표 중 1천만표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설 연휴가 시작되는 이달 31일 이전에 투표지 등 증거보전을 촉탁한 해당 각급 법원에서 재검표를 실시하되 가능하면 같은 날짜에 동시 재검표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재검표는 각급 법원의 주관 아래 법원 직원들이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등의 도움을 받아 수작업으로 실시될 예정이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측인 중앙선관위가 신청한 전자개표기 작동상태 점검 신청에 대해서는 증거결정을 보류키로 했다.

앞서 한나라당은 이날 열린 첫 재판에서 "전자개표 조작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전국 16개 시.도별로 최소 2개 이상 개표구에 대한 재검표가 필요하다"며 전체 244개 중 80개 개표구에 대해 우선적 재검표를 신청했다.

재판부는 지난 4일 한나라당이 낸 투표지와 투표함, 전자개표기 등에 대한 증거보전 신청을 받아들여 전국 각급 법원에 증거보전을 촉탁한 바 있다. (끝) 2003/01/15 17: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