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각제 공론화 되나(종합)
스크롤 이동 상태바
내각제 공론화 되나(종합)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대표 "내각제 거론할 때" 자민련 "내각제 공론화 환영"

<내각제 공론화 되나>(종합)

(서울=연합뉴스) 김민철기자 = 한나라당 일각에서 '내각제 개헌론'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 한화갑(韓和甲) 대표가 13일 "내각제를 논의할 단계가 됐다"고 언급해 이 문제가 정치권에서 공론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한 대표는 이날 평화방송 라디오에 출연, "내각책임제 문제는 거론할 때가 됐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한다"며 "야당이 주장하는 내각책임제나 우리가 주장하는 중대선거구나 국회 정치개혁특위에서 결론을 도출해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양당 합의만 되면 둘다 받아들이겠다는 것인가'란 질문에 "그렇다"고 대답한 뒤 "둘중에 하나가 되는 것이 안되는 것보다는 낫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한 대표의 이같은 언급은 한나라당 이규택(李揆澤) 총무가 지난 3일 내각제 개헌 발언을 하고 대구.경북 지역 의원들을 중심으로 내각제 지지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

특히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각각 정치개혁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상황에서 향후 양당 협상 과정을 통해 중대선거구제와 내각제 개헌을 한묶음으로 처리하겠다는 전략을 내비친 것으로도 풀이될 수 있어 주목된다.

더욱이 오랜 내각제 지지자인 자민련 김종필(金鍾泌) 총재를 중심으로 자민련측도 향후 개헌 공론화에 적극 나설 것으로 예상돼 내각제가 새해 정치권의 주요 이슈로 떠오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당장 자민련 유운영(柳云永)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한나라당에 이어 민주당 한 대표까지 내각제 개헌의 필요성을 강력히 주장한데 대해 환영한다"며 "이로써 여야 모든 정치권이 내각제 개헌에 대한 공론화를 할 시점에 들어왔음이 확인된 만큼 내각제가 조속히 실현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내각제 문제가 실제로 정치권에서 공론화돼 본격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 것인지는 아직 불투명하다.

민주당의 경우 이제 노무현(盧武鉉) 정부가 새로 출범하는 시점에서 내각제 개헌을 조기에 공론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앞서 노 당선자는 지난해말 자신의 집권 5년을 3기로 구분, ▲오는 2004년 총선 이전엔 순수대통령제로 ▲총선 이후엔 중대선거구제를 전제로 다수당에 총리를 맡기는 분권형 대통령제로 국정을 운영하되 ▲오는 2006년에 개헌 논의를 본격화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한 바 있다.

신주류측의 이상수(李相洙) 사무총장은 "이번 대선을 치러보니 이런식의 선거는 그만해야 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개인적으론 내각제론자"라면서도 "내각제든 정부통령제든 당에서 논의를 해서 결정해야 한다"고, 김경재(金景梓) 의원은 "현실을 감안하면 4년중임 정부통령제가 지역갈등 해소 등 여러가지 점에서 좋은 것 같다"고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한 대표도 이날 오후 문석호(文錫鎬) 대변인을 통해 "모든 것을 국회 정개특위에서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는 원칙을 얘기한 것이고 여야간 합의가 되면 반대하지 않는다는 것이지 내각제를 먼저 추진한다는 취지가 아니다"고 진화에 나섰다.

하지만 당 일각에선 DJ 이후 호남 맹주를 노리는 한 대표가 당내 인적청산을 시도하는 신주류측에 내각제 개헌을 고리로 한나라당, 자민련측과 연대해 반격을 가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끝) 2003/01/13 16:02

한대표 "내각제 거론할 때"

(서울=연합뉴스) 이상인기자 = 민주당 한화갑(韓和甲) 대표는 13일 "앞으로 권력구조 문제는 국민의 변화 욕구와 함께 가야 한다"면서 "내각책임제 문제는 거론할 때가 됐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이날 오전 평화방송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내각제는 자민련과 공조할 때 우리당의 당론이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대표가 내각제 개헌의 필요성에 대해 언급한 것은 처음으로, 앞서 한나라당 이규택(李揆澤) 총무의 내각제 개헌 발언과 맞물려 정치권에 어떤 파장을 미칠지 주목된다.

그는 특히 "야당이 주장하는 내각책임제나 우리가 주장하는 중대선거구제나 국회 정치개혁특위에서 결론을 도출해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며 "여야 합의만 되면 둘다 받아들일 것이며, 둘중에 하나가 되는 것이 (아무 것도) 안되는 것보다는 낫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그의 이같은 발언은 향후 정치개혁 협상과정에서 중대선거구제와 내각제 개헌을 한데 묶어 다루겠다는 패키지 협상전략을 언급한 것으로도 풀이돼 주목된다. (끝) 2003/01/13 10:39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기획특집
가장많이본 기사
뉴타TV 포토뉴스
연재코너  
오피니언  
지역뉴스
공지사항
동영상뉴스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174길 7, 101호(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617-18 천호빌딩 101호)
  • 대표전화 : 02-978-4001
  • 팩스 : 02-978-83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종민
  • 법인명 : 주식회사 뉴스타운
  • 제호 : 뉴스타운
  • 정기간행물 · 등록번호 : 서울 아 00010 호
  • 등록일 : 2005-08-08(창간일:2000-01-10)
  • 발행일 : 2000-01-10
  • 발행인/편집인 : 손윤희
  • 뉴스타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뉴스타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towncop@gmail.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