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로켓 발사 실패 후 핵실험 강행여부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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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로켓 발사 실패 후 핵실험 강행여부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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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분간 경색국면 유지, 이후 대화 전환 가능성 관측

북한이 13일 오전 7시 39분 쯤 전격적으로 장거리

 
   
  ⓒ 뉴스타운  
 
탄도미사일 로켓(이른바 광명성 3호)발사 실패로 고 김일성 주석 탄생100주년 축포가 무위로 돌아가 북한 내 김정은 체제의 공고함을 다지고 대 주민 단결을 유도하려는 시도가 실패로 끝나 이를 만회하기 위한 내부 결속용 3차 핵실험 강행 여부가 부각되고 있다.

이날 로켓 발사의 실패로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의 불안정이 더욱 증폭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국제사회의 강력한 로켓 발사 중지 요청에도 불구 발사를 강행한데 이어 핵실험 강행 여부가 더욱 주목되는 것은 북한의 안하무인식 독자적 행보의 전력 때문이다.

한국 정부는 물론 국제사회는 북한의 로켓 발사는 성공과 실패에 무관하게 유엔 안보리 결의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고 규정하고 이날 발사 실패 보도 이후 즉각 안보리를 소집에 이 문제에 대해 논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물론 중국의 대북한 입장이 주목되기도 한다.

특히 한국과 미국은 올해 12월과 11 월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있고 러시아는 이미 지난 3월 푸틴 체제로 정권이 교체돼 한반도 주변 정세로 인해 긴장과 대립의 강도가 언제든지 지금과는 달라질 개연성이 있어 앞으로 이를 어떤 방식으로 어떤 수준으로 북한을 다룰지가 커다란 변수이다.
 
한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강력한 발사 중단 요청에도 북한이 전격 발사 강행을 한 것은 김정은 체제의 조기 안정이 대단히 중하다는 것을 느낀 북한 당국이 권력이양에 따른 불안감을 하루속히 해소하고 내부를 조속히 정비해야 할 필요성이 대단히 절실하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다.

특히 이번 로켓 발사와 관련 김일성 주석의 100회 생일(15일)을 앞두고 외국 언론들을 발사 참관을 위해 초정해 대내외적인 이벤트로 하려했으나 이날 발사가 실패로 끝나 당초 의도가 어긋나버렸다.

로켓 발사가 실패로 끝났으나 외신기자들에게 이러한 사실을 공식적으로 즉각 알리지도 못하고 외신기자들은 초청한 것은 김일성 100회 생일 이벤트 때문에 초청했다는 당초 발표와는 다른 궁색한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어 북한의 로켓 발사 실패가 북한 지도부에게는 얼마나 충격적인 것인지는 미루어 짐작이 간다. 따라서 이번 실패를 만회하기 위한 핵실험 등 강경일변도의 행보가 관측되는 대목으로 보인다.

북한은 과거와 마찬가지로 이번 로켓 발사가 성공이라고 억지 주장할지도 모르지만, 국제사회가 확인한 실패 사실을 끝까지 숨길 수 있는 일도 아니어서 사실과 오도사이에서 오히려 체제 불안이 가속화될 가능성이 높아 이를 조속히 차단할 필요성이 대두돼 핵실험 강행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더욱 설득력을 보태고 있다.

만일 관측대로 북한이 핵실험까지 갈 경우 올 상반기 까지는 한반도 주변 정세가 경색국면으로 갈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미 미국은 로켓 발사시 북한에 대한 식량지원은 불가능하다고 밝힌 바 있으며, 러시아도 로켓 발사 중지를 이례적으로 여러 번 강조했고 중국도 북한 감싸기를 종전처럼 하지는 못할 상황이 존재하고 있다. 그러나 막상 안보리에서 중국의 태도가 종전처럼 ‘쌍방 자제’쪽으로 가닥을 잡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북한이 이런 상황을 독자적으로 타개하기 위한 초강경 조치 여부로 주변 정세의 개선은커녕 악화될 가능성이 매우 커 한반도 주변 정세는 더욱 꼬여갈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한국 정부의 북한 고립화 정책을 더욱 강화할 가능성도 없지 않아 한반도 정세는 당분간 갈등 고조국면에 놓일 것으로 보여 6자회담 등 남북관계 개선은 당분간은 기대하기 어려워 보인다.

그러나 북한은 과거 긴장을 최고조로 끌어 올린 다음 자신들의 대외 협상력 제고시켜 온 전례들을 비추어 볼 때 이번 로켓 발사는 실패와는 무관하게 협상력 강화 차원의 의도도 있어 궁극적으로는 대화 국면으로 전환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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