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는 5일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사망하고 후계자

 김정은에 의한 새로운 체제가 출범함에 따라

 2010년 천안함 침몰사건과 연평도 포격 사건에 대한 북한의 사죄가 없어도 상설 중인 남북 고위급 대화채널 개설을 추진할 방침이다.

 

앞으로 실무급 접촉을 통해 북한 측에 이 같은 방침으로 요청해 나가기로 했으며, 통일부는 이날 이명박 대통령에게 올 업무계획을 보고한 뒤 정식으로 정부 방침으로 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 정부는 지금까지 북한이 천안함 폭침 및 연평도 포격 사죄를 전제조건으로 내걸고 “책임 있는 조치”를 위할 것을 비핵화 협상을 포함 본격적인 남북대화 재개를 요구해왔으나 실효성이 떨진 가운데 올해에는 대북 유연 대응으로 전환하기로 한 것 같다. 하지만 김정일 위원장 사망 후에도 북한은 이명박 정권에 대한 비난을 거듭하고 있어 남측의 요구를 받아들일지는 불투명하다.

 

이 같은 남측의 대북 자세 전환 방침은 오는 4월 실시 예정인 19대 총선과 12월에 있을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무력 도발 등 북한의 위험을 줄여 한반도 정세를 안정시키려는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 앞으로 북-미 대화가 진전될 가능성이 높은 점을 고려해 미국의 대북 발걸음과 보조를 맞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미국도 올 대선을 앞두고 북한에 대한 평화적 관리가 절대 필요한 시점이다. 

 

한편, 통일부는 북한의 어린이, 임산부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민간인 남북교류 제한 조치를 완화하는 조치도 취할 방침이다. 

 

통일부는 천안함과 연평도 사건은 고위급 대화에서 의제로 채택할 수 있다는 점을 말하고 북한의 무력 도발에 대해서는 단호한 대처를 취한 다는 종래의 입장인 ‘기조변화는 없다“고 강조했다. 

 

또 기본적으로는 천안함 피폭사건 이후인 지난 2010년 5월 개성공단을 제외한 남북교역을 사실상 전면적으로 중단하기로 한 이른바 5.24 조치는 종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이는 국내의 보수파 세력의 입김을 고려한 듯하다.

 

한편,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2일 가진 신년 특별 국정연설에서 북한에 대해 “기회의 창을 열어놓고 있다”며 대화를 촉구하고, 핵문제 해결과 남북관계 개선에 긍정적인 대응을 촉구했으나 천안함 침몰과 연평도 포격 사건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