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지속적업무 종사자 정규직 전환
▲맞춤형복지·상여금 지급
▲청소용역 등 외주근로자 보호
▲고용구조 공시제 전면 확대 등

정부는 국가정책조정회의와 한나라당과의 당정협의를 거쳐 관계부처 합동으로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을 마련, 11.28(월)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공공부문이 솔선수범하여 민간부문을 선도한다는 차원에서 지난 9월 9일 발표된 ‘비정규직 종합대책’에 더해 공공부문에 적용할 대책을 추가로 마련한 것이다.

먼저 상시.지속적 업무 종사자는 원칙적으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채용하는 등 합리적인 고용관행을 정착시켜 나가기로 했다.

▲ 기관별로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근로자에 대해 직무분석·평가 기준에 따라 일정기준 해당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다.

이를 위해 고용부는 내년 1월 중 기준을 각 기관에 시달하면, 각 기관은 분석과 평가를 거쳐 일정기준에 해당되는 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동 실적을 반기별로 제출하게 된다. 정부는 앞으로 기관별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분석, 점검을 할 계획이다.

정규직 전환 검토 대상자는 약 97천명으로 추정된다.

▲비정규직으로 근무하다가 정규직으로 고용되면 비정규직 근무 경력이 호봉 등으로 인정된다. 이를 위해 공무원 보수규정과 공공기관의 인사규정을 개정한다. 

▲각 기관에서 비정규직 인사관리를 개선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직무.성과급제 도입 등을 위한 전문컨설팅이 제공된다.

▲비정규직 차별개선을 선도하기 위해 전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내년 상반기 중 관계부처 합동 점검을 할 예정이다. 

맞춤형복지(복지포인트) 및 상여금(명절휴가비 등) 지급,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수혜 확대 등 복지확충과 처우개선이 추진된다.

내년부터 1년 이상 근무한 비정규직에게도 복지포인트(8만6천여명, 약 30만원 수준)와 상여금(명절휴가비 등, 8만여명)이 지급된다.

현재 일부 기관에서만 지급하고 있는 복지포인트와 상여금을  내년부터는 전 기관에서 지급토록 확대하여,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처우개선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1년 미만 근무자들은 기관별로 근무기간.직무특성 등을 고려하여 지급하게 된다.
공공기관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수혜대상에서 기간제근로자 등을 차별하는 것을 시정하고, 공공기관 평가에 반영하여 파견.용역.사내하도급 근로자들에게도 복리후생을 확대하도록 유도한다.

조리사 등 학교종사자(13만명)에게 각종 수당을 인상 또는 신규지급하여 처우를 대폭 개선한다(임금인상분 포함 1인당 평균 약 103만원, 1,563억원). 청소용역 등 외주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를 위해 정책적 지원과 용역계약 제도의 개선을 추진한다.   

먼저 청소용역을 직영으로 전환하거나 사회적기업에 위탁하는 경우 민간전문가의 컨설팅을 제공하고, 예산을 우대 지원한다.

특히, 청소용역 등 외주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전체 공공부문(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학교, 중앙.지방공공기관)에 적용되는 규정을 마련.시행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용역계약시 적격업체가 선정되도록 심사를 강화하고, 계약내용을 발주기관 홈페이지에 공개하며, 위반시 용역계약을 해지하는 등 관리.감독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이와 함께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고용개선이 지속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관리하고 평가하는 체계가 구축된다.

우선 전체 공공부문에 비정규직 고용구조 공시제를 확대 시행하여,  중앙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은 기관별로 비정규직 고용형태별 고용인원과 변화 등을 공시하고, 정부기관(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학교부문 등)은 매년 공공부문 실태조사 결과를 활용할 계획이다.

또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현황과 근로조건 실태를 매년 조사하고, 기관별 개선 상황을 분석.평가하여 개선을 유도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해결을 위한 정부의 노력과 함께, 공공부문 노사가 임금 및 복리후생에 비정규직을 우선 배려하여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불합리한 격차와 차별을 개선하는 상생과 협력의 노사문화 확산을 추진한다. 

한나라당과 정부는 이번 대책이 우리 사회의 현안인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려면 공공부문이 민간부문을 선도해야 한다는 시대적 요구를 반영하여 전향적으로 마련한 것이며, 공공부문의 합리적인 고용관행이 민간부문에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 이끌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