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5당(민주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 국민참여당)은 공무원과 교사의 정치기본권확대를 위한 정책협의회를 구성하였다 ⓒ 뉴스타운

야5당은 지난 8월3일 긴급노동현안 해결을 위한 당대표 회담을 개최하고 합의문을 발표했다. 합의문은 공무원의 정치기본권 확대와 함께 한진 중공업 사태 등 비정규직, 정리해고로 촉발된 노동현안에 대해 공동으로 대응한다고 밝혔다.

야5당이 함께 모여 공동으로 노동현안 문제를 대응하기로 한 것은 이명박 정권에서 벌어지고 있는 노동자의 권리와 민주주의에 대한 탄압이 이미 위험수위를 넘어섰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최근 검찰은 소액의 정당 후원금을 냈다는 이유로 교사와 공무원 1,600여명을 기소했다. 국민으로서의 정치적 자유를 침해당하는 것은 물론, 직위를 잃는 위기에 처해있다. 단체협약사항인 주간연속 2교대제를 요구하던 유성기업 노동자들은 사측의 일방적인 직장폐쇄 이후에 굴욕적 대우와 선별적 직장복귀 압박으로 고통 받고 있다.

민주노총 김진숙 지도위원이 한진중공업 85호 크레인에 오른 지도 210일이 지나고 있다. 그는 부당한 정리해고를 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야5당 대표는 이처럼 산적한 노동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22일째 단식을 지속하고 있는 민주노총 김영훈 위원장과 노회찬, 심상정 진보신당 상임고문, 김비오 민주당 부산영도지역위원장에 대해서도 단식을 중단할 것을 간곡히 요청했다.

단식 중단 요청에는 “한진중공업, 유성기업, 교사 공무원의 정치기본권 확대 등 긴급 노동현안 해결에 정치권이 책임있게 나서겠다”는 약속도 덧붙였다.

공무원노조 양성윤 위원장은 “200일이 넘게 해결되지 않고 있는 한진중공업 문제에 대해 조속한 해결이 이뤄지길 바란다”며 “아울러 노동현안 중 중요사안인 공무원 교사의 정치기본권을 보장하는 입법이 즉각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진중공업 문제 해결을 위한 야5당 대표 합의문

우리 야5당 대표는 85크레인 위에서 200일 넘게 농성하고 있는 김진숙 민주노총 지도위원을 비롯한 해고 노동자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빠른 시일 내에 한진중공업 문제 등 긴급 노동현안을 해결할 것을 이 자리를 통해 선언한다.

첫째, 우리 야5당은 지난 6월에 중단된 한진 중공업 관련 국회 청문회를 즉각 재개하고 조남호 회장을 청문회장에 출석시키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한다. 이를 위해 집권 여당에게 국회 청문회의 조속한 개최를 요구한다. 만약 청문회가 개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조남호 회장이 출석을 거부할 경우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임을 선언한다.

둘째, 우리 야5당은 한진중공업 문제와 교사 공무원의 정치기본권 확대 등 노동현안의 책임 있는 해결을 위해 야5당 정책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셋째, 우리 야5당은 한진중공업 문제 해결을 위해 조남호 회장을 둘러싼 5대 의혹에 대해 철저하게 규명하기 위해 공동으로 노력한다.

넷째, 우리 야5당은 한진중공업 문제의 근본 원인을 무분별한 정리해고로 규정하고 향후 이러한 정리해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근로기준법 개정안 등 대안 입법을 비롯하여 야5당 공동 국정감사 등 실효성 있는 활동을 해 나간다.

다섯째, 우리 야5당 대표들은 22일째 단식 중인 김영훈 민주노총 위원장과 노회찬, 심상정 진보신당 상임고문, 김비오 민주당 부산영도지역위원장께 우리의 의지를 받아들여 이제 단식을 중단하실 것을 간곡히 요청 드린다.

2011년 8월 3일

민주당 대표 손학규

민주노동당 대표 이정희

창조한국당 대표 공성경

진보신당 대표 조승수

국민참여당 대표 유시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