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주시에서 통보한 강씨에 대한 지장물보상조서ⓒ뉴스타운 김종선 ⓒ 뉴스타운

“트랙터와 이양기, 분무기, 비료살포기를 합쳐 100만원이라는 보상기준이 말이나 됩니까?” “땅 한 평 없이 남의 터에 집 가지고 살다가 벼 건조장에 농기구 몇 대 빌려다 놓은 사람은 수억 원을 보상하는 건 뭡니까?” “지장물보상에서는 가옥의 면적이 80㎡로 보상을 하고는 이주정착금으로 적용 할 때는 103㎡로 하는 이런 엉터리 감정이 어디에 있나요” 이는 문막읍 반계리 주민들의 항변이다.

한국산업단지공단(이하 산단공)과 원주시에서는 원주 문막읍 반계리 반계일반산업단지 조성공사를 위하여 협의를 하지 못하고 있는 주민들의 지장물에 대하여 누락된 부분에 대해 감정원에 감정의뢰를 하여 주민들에게 통보를 하였지만 보상기준이 적절하지 못할 뿐 만 아니라 상식적으로도 어긋난 보상규정을 통하여 주민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원주시에서는 7월 27일 반계리 일반산업단지내 주민들에게 보낸 공문에 지장물의 보상금 적용이 상식적으로 이해 못할 감정가격을 책정하여 주민들의 비난을 받고 있다.

	▲ 원주시청 공문ⓒ뉴스타운 김종선 ⓒ 뉴스타운

트랙터와 이양기의 보상금이 단돈 104만원?

반계리 152-1번지 거주하는 강은식씨는 트랙터와 이양기, 분무기3대, 비료살포기등 4가지의 농기구를 감정금액을 통보 받았는데 웃음조차 나오지 않는다면서 도대체 감정평가 기관이 장난을 하여도 유분수라고 한다. 트랙터의 가격이 3,000만원이고 이양기가 1,500만원인데 4가지의 농기구를 합쳐 104만원이라는 것은 농민을 우롱하는 짓이라는 것이다.

토지 보상 시에 농지를 포함하여 강씨의 소유 토지 4,500여㎡를 전부 협의하여 보상을 받았으며, 토지의 전부 협의하여 매도 할 경우에는 지장물의 현 시가 대비 60%를 주는 것이 법으로 되어 있다는 것이다.

누가 언제 와서 어느 방법으로 지장물을 조사하여 갔는지 몰라도 트랙터를 아는 사람인지 모르는 사람인지 감정기관의 조사요원들의 자질이 의심된다고 비난을 하고 있다.

더구나 트랙터는 다른 곳에 농사에 사용되고 있어 감정기관에서 볼 수도 없었는데 어떻게 감정을 한 것인지? 의심 가는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더구나 분무기나 비료살포기는 창고 안에 있어 들어 갈 수가 없는데 어떻게 들어갔는지 자물쇠를 열고 들어갔다면 주인의 허락 없이 출입 한 것으로 “무단침입죄”에 해당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보상조서를 보면 예초기가 목록에 들어 있는데 문을 잠가놓은 창고안의 물건을 어떻게 알고 조사를 했는지 이는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겠냐고 한다.

보상조서를 보면 관정이 170만원으로 트랙터와 이양기보다 비싸게 감정된 것은 감정 자체를 신뢰 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가 납득이 간다.

	▲ 강씨소유 트랙터. 농사짓기에 편리한 전천후 농기계이다.ⓒ뉴스타운 김종선 ⓒ 뉴스타운

또한 지장물중에 반계1리새마을회라는 것이 있는데 이 지장물도 강은식씨의 개인 소유 창고인데도 공동 건물로 이름이 되어 있는 등 감정조사가 제대로 된 것이 별로 없다는 것이다.

지장물 누락분에 대하여 감정을 한 삼창감정(원주 우산동소재), 하나감정(원주 무실동소재)도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는 것이 강 씨와 반계단지 대책위원들의 반응이다.

또한 반계리 153-3번지에 가옥을 가지고 있는 이경섭씨의 경우는 처음 감정하여 가옥을 보상받을 때에는 가옥의 면적이 80㎡으로 조사되어 보상금 3,000만원을 받았으나. 이주 정착금을 지급하기 위한 감정에서는 103㎡가 나와 황당해 하고 있다.

가옥의 면적이 후자의 경우라면 지장물 보상금이 1,000만 원 이상 더 지급해야 한다.

이렇듯 산단공에서 그리고 원주시에서 반계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중 보상금에 대한 업무는 무원칙이 원칙으로 가고 있는 것이다. 소나무보상에서도 처음에는 16,000주라는 수량으로 보상업무를 추진하다. 소나무의 수량이 30%에 미치는 5,000여주로 다시 감정평가 되면서 지금도 논란의 불씨로 남아있는 것이다.

	▲ 이양기. 구입당시 1,500만원이였다.ⓒ뉴스타운 김종선 ⓒ 뉴스타운

감정기관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

여기에 주민들이 더 의혹이 가는 부분이 있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반계리에 거주하던 A모씨는 자신의 소유 땅이 한 평도 없는 사람으로 남의 터에 집을 짓고 살았다. 공단이 들어선다고 하고 보상관련 여론이 불거지자 자신이 가지고 있는 벼 건조실(지붕만 있는 창고형)에 농기계를 임대하여 놓고는 농기계를 수리하는 것처럼 하였다는 것이다.

그리고 산단공에서 지장물 조사에서 후한 평가를 받아 3억여 원이라는 큰돈을 받고 이주하였다고 주민들이 말하고 있다.

다른 이주자들은 자신의 토지에 집을 짓고 살다가 보상금을 받아도 3,000만 원 정도의 보상비를 받았는데 A씨의 경우는 너무 한 것 아니냐는 것이 불만의 목소리다.

더구나 보상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가운데 특정인은 상당액의 지장물에 대한 보상금을 받고 나갔기 때문에 주민들의 불만의 더 커지는 것이다.

주민들이 감정에 대하여 불신을 갖는 것은 감정을 할 때 주민들이 참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주민들 참여하에 지장물 조사를 하면 착오도 없고 정확한 조사를 할 수 있는데도 산단공 자체에서 눈에 보이는 지장물만 조사를 하다 보니 이번 누락분 조사에서 조사되지 않은 많은 지장물이 나온 것이다.

현재 나온 보상조서에 나온 관정은 절반밖에 안된다고 한다. 앞으로 관정부분에 대하여는 다시 한 번 조사를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 분무기ⓒ뉴스타운 김종선 ⓒ 뉴스타운

이번 지장물조사에 대한 감정은 수사를 통하여 철저하게 베일이 벗겨 할 것이다. 주민들의 말대로 지장물을 소유하지 않은 사람이 억대의 보상을 받고 나갔다면 감정기관의 신뢰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이같이 의혹사항을 가지고 있는 주민들의 과연 감정기관의 감정결과를 믿을 수 있겠는가?

트랙터와 이양기가 100만이라는 감정기관의 평가금액은 어떻게 설명을 하여도 납득 할 수 없는 평가금액이다. 아마도 지나가는 개도 웃을지 모른다.

	▲ 자물쇠를 풀고 들어가야 농기계를 볼 수가 있다.ⓒ뉴스타운 김종선 ⓒ 뉴스타운

	▲ 예초기ⓒ뉴스타운 김종선 ⓒ 뉴스타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