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의 ’12년 요구 규모는 정부전체 총지출 요구규모(332.6조원)의 11.3% 수준으로 금년 대비 보건복지분야 총 증가액 6.2조원의 66%(4.1조원)를 차지하는 규모이다.
복지부는 일을 통한 탈빈곤 지원, 사회안전망 내실화 등을 위해 사회복지 분야에 금년대비 2.9조원이 증가한 29조 1,649억원 요구하기로 했으며 특히, 기초생활보장 및 취약계층 지원 분야에 금년대비 6,539억원 증가한 9조 2,212억원 요구할 방침이다.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 및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보건의료 R&D 투자 확대(’11년 3,351억원→ ’12년(안) 4,285억원(27.9%↑)) 등 보건 분야에 8조 5,225억원을 요구하기로 했다.
예산 요구안은 정부차원의 투자 우선순위, 국가재정규모 등을 고려하여 정부내 심의(기재부 예산실)를 거쳐 최종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9월말)이다.
지난해에는 ‘11년 예산안 34조 7,485억원 요구(’10년대비 12.0%↑), 최종 정부안은 33조 5,144억원(‘10년대비 8.0%↑)으로 확정되어 국회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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