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직선거법 완화반대 서명운동에 나선 공정사회국민연합^^^ | ||
허규대표는 서명앞서 발의를 철회할것을 촉구하는 성명을 내었으나 지난8일 tvN케이블방송 토론회에 법안발의한 김충환의원이 출연해서 국민이 반대하는 완화법안을 철회할 의지도 보이지 않고 정당성을 주장하는 발언을 서슴치 않아 거리로 나섰다고했다.
아무런 홍보없이 무작정 등산로 입구에 나와 등산객들에 서명에 동참 해달라는 한마디에 3천여명이 즉석에서 서명에 동참했다며 이는 공직선거법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 자신만이 아닌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똑같은 생각일것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현행 공직법상 100만원이상 벌금형에 처해야 면직처분을 받는것도 감지덕지 해야할 처지인데 300만원 이상으로 완화 하겠다며 법안을 발의한것은 민의를 무시하고 자신들이 빠져나갈 도주로를 자신들이 만들겠다는 발상은 가상하기 짝이없으며 입법권을 남용하는 처사라고 비난했다.
공정사회국민연합은 1000만인 서명운동과 함께 공직선거법을 유죄취지의 판결을 받으면 면직되도록 강화하는 헌법소원을 제기하는등 사회가 평등한 법이 적용 되도록 앞장서 나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정사회국민연합은 다수의 법조인사들과 사회단체가 참여하며 박찬종 변호사가 상임고문으로 참여하여 본격적으로 공직선거법 강화를 주장하는 법정싸움에 나설 것으로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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