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출범 이후 잠시 주춤했던 방송구조개편 논의가 다시 활발해진 가운데 더군다나 80년대부터 꾸준히 이어온 공영방송에 대한 문제의 심각성이 대두되면서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에 민주언론시민연합이 ‘공영방송의 민영화와 시청료 페지’에 관해 이야기 한다. 민언련은 오늘 오후 2시, 민주화기념사업회 강당에서 <공영체제와 KBS 수신료 개선방안>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김동민 한일장신대 교수의 발제와 신태섭 동의대 교수, 이강택 PD 연합회 회장, 탁재택 KBS 방송문화연구소 박사가 토론자로 나와 열띤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사회는 최민희 민언련 사무총장이 맡는다.

최근 한나라당과 조선일보를 비롯한 수구신문들이 근거없는 'KBS 수신료 폐지'와 민영화 논리를 공공연히 확신시키고 있다. 이번 토론회는 'KBS 수신료 폐지 논리'의 문제점과 KBS 개혁방향 및 과제, 수신료 제도 개선 등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된다.

한편, 한나라당 언론대책특별위원회는 지난 17일,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공영방송 관련 정책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다.

이 날 정책토론회에서 황근 선문대교수는 발표문에서 "현재같은 어정쩡한 공, 민영이원구도로는 방송의 공공성 실현이나 방송산업 육성발전이라는 두목적에 모두 부정적인 효과를 미치고 있다"고 밝혔다.

또, 한나라당의 KBS2, MBC 등 공영방송의 민영화론도 이원구조를 본질적으로 해소하는데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황 교수는 공영방송의 현실적 문제로 가장먼저 비탄력적인 조직구조를 뽑았다.

이는 "중앙집중적 조직과 관료주의, 그리고 조직위 유연성 부족으로 조직개혁이 잘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방송재정의 투명성확보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공영방송이 광고수입에 의존하다보니 상업, 오락 프로그램이 늘고 수신료는 20년 가까이 그대로 머물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나라당의 시청료폐지에 관해서도 황근 교수는 "지나친 단순화의 오류를 범하고 있다"면서 "진정한 공영방송이 되기 위해서는 수신료를 대폭 인상해 광고의존도를 획기적으로 줄여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