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나라당 날치기 규탄 모습^^^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가 “책임정치의 이념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다수당에서 모든 상임위원장을 맡아 책임을 지는 제도가 필요하다” 면서 “이달 안에 관련법 개정안을 발의해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계획” 이라고 발표했다.

또한 “외국의 사례 및 한국의 과거 국회운영 사례 등을 분석하고 소속 의원들의 의견을 종합 수렴할 계획” 이라고 언급한 13일 다수당 상임위 독점법 발의 발언에 대해 한나라당의 한 의원은 “그 발의 건은 다수당의 일방 독주 견제장치를 마련한 뒤에 추진해야 한다. 하더라도 19대 국회부터 해야 한다”고 말한 반면 야당과 학계에서는 “한나라당은 국내 정치 환경을 외면한 독재적 발상” 이라며 발끈하고 나섰고 명지대 신율 교수(정치외교학과)는 “미국은 다수당이 상임위원장까지 맡게 돼 있으나 여소야대가 대통령제의 본연이라는 선상에서 나온 제도다. 여당이 쟁점 사안마다 직권상정하는 우리나라와 같은 정치 환경에서 한나라당이 다수당 상임위 독점법안을 추진하면 자의적인 권력 남용 가능성이 높아질 것” 이라고 비판했다.

안 원내대표는 “우리나라는 야당에 상임위원장을 배분하는데 책임은 전혀 지지 않는 부분이 있다. 한나라당이 국회 다수당이 모든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독점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이번 달 중으로 발의한다”고 발표해 물의를 빗고 있는 가운데에 그는 또한 “미국을 비롯해 유럽도 대부분 다수당이 상임위원장을 차지하면서 책임정치를 하고 잘못했을 때는 심판을 받는다”며 의회주의 체제부터가 다른 외국사례를 들먹이었다.

이에 대해 “다수당 상임위 독점법은 명백하게 의회주의를 부정하는 법안으로 의회독재 논리”로 반론하는 민주당은 “미국은 철저한 양당제 의회로 구성되고 있는 국가이며. 어느 특정정당이 전체 의석의 70%를 차지할 수 없는 정치구조를 갖고 있다. 따라서 과반의석을 차지하는 정당이 존재하지만 여당과 야당의 비율은 5:5로서 황금비율의 균형을 유지하고 있다. 그렇기에 여와 야가 견제와 균형이 가능한 정치를 하고 있다. 한국 정당정치구조는 매우 가변적 요소가 많은 형태이므로 외국의 사례는 우리 정치현실에 맞지 않을 뿐 아니라 다수당 상임위 독점법 발의는 한나라당의 횡포이자 다수결의 독재 및 폭력을 의회정치에 그대로 끌어 들이겠다는 것이다. 한나라당은 대화와 타협이라는 의회주의의 근본정신을 다시 배워야 한다”며 안 원내대표의 발언을 맞 받아쳤다.

그러나 안 원내대표는 지난 10일 당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정기국회 법안처리 실적이 없는 것에 대한 책임을 물어 민주당 이종걸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위원장과 추미애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8대 국회 상임위의 법안처리 내용을 보면 ▲농림수산식품위(위원장 이낙연*민) 법안건수 298건-처리179건(60.1%) ▲지식경제위(위원장 정장선*민) 법안 370건-처리214건(57.8%) ▲국토해양위 (위원장 이병석*한)법안 779건-처리375건(48.1%) ▲국방위(위원장 김학송*한) 법안 137건-처리59건(43.1%) ▲외교통상통일위(위원장 박 진*한) 법안 89건-처리38건(42.7%) ▲기획재정위(위원장 서병수*한) 법안 618건-처리254건(41.1%) ▲정무위(위원장 김영선*한) 법안 425건-처리138건(32.5%) ▲법제사법위(위원장 유선호*민) 법안 441건-처리133건(30.2%)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위원장 고흥길*한) 법안 376건-처리90건(23.9%) ▲행정안전위(위원장 조진상*한) 법안 702건-처리150건(21.4%) ▲환경노동위(위원장 추미애*민) 법안 401건-처리59건(14.7%) ▲보건복지가족위(위원장 변웅전*선창) 법안 775건-처리101건(13.0%) ▲교육과학기술위(위원장 이종걸*민) 법안 359건-처리32건(8.9%)[동아일보 자료제공]과 같이 환경노동위와 교육과학기술위의 부진한 실적을 빌미로 다수당 상임위 독점법을 발의 한다는 한나라당의 독선에 대해 야당의 독재적 발상이라 함은 ‘독재정권’ 시절인 12대 국회까지 상임위원장을 다수당이 차지했던 독가법을 다시 발의 하겠다는 것으로 한나라당은 야당과 타협 혹은 협의하지 않고 모든 정책을 맘대로 처리할 수 있는 무제한적 권력을 차지하겠다는 술수에 대해 야당이 강한 반발을 보이고 있어 2월 임시국회의 난항을 예고하고 있다.

4대강 사업, 미디어법, 세종시, 상임위 독점법등 맞물린 현안으로 2월의 정가는 선진적 모습을 보여주기는 벌써부터 싹수가 노랗다.

집권상정, 파행, 날치기 등의 상처로 얼룩진 18대 국회는 또다시 2월에 만신창으로 파행국회, 날치기 국회, 집권상정 국회 등 집권당의 상습이 예상된다.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권한은 1973년 9대 국회에서 처음 도입됐다. 9대부터 11대까지는 한 차례도 시도되지 않았지만 12대 국회부터 집권여당에 의해 날치기 처리의 수단으로 이용되기 시작했다.

역대 직권상정을 통한 날치기 중 가장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던 것은 96년 노동법 날치기다. 당시 여당인 신한국당은 ‘제3자 개입 금지’ 등을 위해 노동법 개정을 추진했다.

야당과 노동계의 반발로 진척이 없자, 여권은 같은 해 12월26일 새벽 신한국당 의원 155명은 본회의장에 ‘몰래’ 모여 노동법 등을 날치기 통과시켰다.

야당은 격렬하게 반발했고, 노동계의 파업은 한 달여간 이어졌다. 파업 등으로 3000여명이 구속되는 전례 없는 상황이 벌어지자 여권은 97년 3월 야당 및 노동계와 협상을 통해 민주노총을 합법화하고, 3자개입 금지 조항을 없애는 내용으로 노동법을 재개정했다. 하지만 민심은 여당으로부터 등을 돌렸고, 이후 한보사태에 이어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한나라당은 97년 대선에서 패배했다.

신한국당 후신인 한나라당은 2004년 3월 다시 역사에 기록될 강행처리를 시도했다. 야당이지만 제1당인 한나라당은 옛 민주당과 함께 소수집권당인 열린우리당의 저지를 물리력으로 봉쇄하고 노무현 대통령 탄핵안을 가결시켰다.

이와 같은 한나라당의 상습적 다수당 ‘날치기 횡포’는 민심이반으로 그 역풍을 몰고 올 조짐이 현 정부 중반부를 넘어서면서부터 또다시 두드러지게 나타나 집권쇠락의 단초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지 않나 하는 의구심이 생긴다. 화무는 십일홍이고 달은 차면 기운다. .

“다수당 상임위 독점법은 당론으로 개정안을 제출하기보다는 찬성하는 의원들이 중심이 돼 개정안을 발의하게 될 것” 이라며 당의 대의명분을 비껴가며 “거대 집권당이 소수야당에게 끌려 다녀서야 되겠느냐”는 안상수 원내대표의 독선은 한나라당의 앞날을 예고하고 있다.

지난 13일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의 다수당 상임위 독점법 개정안 발의가 또 하나의 쟁점의 불씨로 2월 임시국회에 불을 짚히고 있어 이명박 정부의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있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할 세계 지식인들이 지켜보게 됐다.

이명박 정부 들어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있다는 내용의 성명은 이명박 정부가 진보적 시민단체·시민들을 탄압했다는 것에 대해 항의하는 국제성명으로 세계 인권의 날에 발표할 성명에는 용산 참사, 쌍용자동차 파업 등에 대한 정부의 대응을 규탄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 성명에는 촘스키를 비롯해 마이크 데이비스(캘리포니아 리버사이드대 교수), 알렉스 캘리니코스(영국 킹스칼리지 교수), 자크 비데(파리10대학 교수), 프란시스코 루카 등 포르투갈 국회의원 4명과 조지 갤러웨이 영국 국회의원 등 14개국의 지식인·정치인 등 173명과 프랑스 아탁 등 4개 국제 비정부기구(NGO)가 참여한다.

세계는 한국을 주시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거대 집권당이라는 오만으로 국민소득 4만불 선진 도상국에 찬물을 끼얹어서는 안된다. 잔은 차면 넘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