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한 개성시의 개성공단 전경북한은 북측 근로자 임금 연간 3,400만 달러 포기 입장 정리한 것으로 보인다. ⓒ AFP^^^ | ||
북한은 15일 개성공단 토지 임대료, 임금, 세금 등 관련 기존 계약들의 무효를 선언하고 북한 자신들이 제시한 조건을 남한이 무조건 받아들일 뜻이 없으면 공단에서 철수해도 좋다고 발표했다.
북한조선중앙통신의 이 같은 보도는 한국이 개성공단 관련 대화를 하자고 촉구한지 몇 시간 지난 후에 나온 것으로 북한은 남측이 무조건 자신들의 제안을 받든지 아니면 철수를 하든지 강요할 것으로 보여 남측이 이를 어떻게 해석하고 조치를 취할지 주목된다.
북한의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은 15일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를 통해 한국에 보낸 통지문에서 “개성공업지구에서 우리가 그동안 6.15공동선언의 정신에 따라 남측에 특혜적으로 적용했던 토지 임대값과 토지 사용료, 노임, 각종 세금 등 관련법규들과 계약들의 무효를 선포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현재 3만9천여 명의 북한측 근로자가 매년 임금으로 받아가는 3,400만 달러를 포기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해석된다.
통지문은 또 “우리는 변화된 정세와 현실에 맞게 법과 규정, 기준이 개정되는 데 따라 이를 시행하기 위한 절차에 착수하게 될 것”이며 “개성공업지구의 남측 기업들과 관계자들은 우리가 통지한 이상의 사항을 무조건 받아들여야 하고, 이를 집행할 의사가 없다면 개성공업지구에서 나가도 무방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이 통지문은 이러한 조치들이 “위임”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통지문은 이어 “6.15를 부정하는 자들에게 6.15의 혜택을 줄 수 없다는 것은 너무도 자명한 이치”이며 “남측은 개성공업지구 계약 개정을 위한 실무접촉을 무산시키고 사태를 더욱 악화시킨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이제 앞으로의 사태가 어떻게 더 험악하게 번져 지는가 하는 것은 전적으로 남측의 태도 여하에 달려 있다”면서 모든 책임을 한국에 떠 넘겼다.
현재 북한에 억류돼 있는 유씨 문제에 대해 통지문은 “현대아산 직원의 모자를 쓰고 들어와 우리를 반대하는 불순한 적대행위를 일삼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조사를 받고 있는 자”라고 규정하고는 우리 정부가 유씨 문제를 “실무접촉의 전제조건”으로 제기하는 것은 “실무접촉을 또 하나의 북남대결장으로 만들어 공업지구 사업 자체를 파탄시키려는 남측 당국의 고의적이고 계획적인 도발 행위”라고 거듭 주장했다.
통지문은 또 “남측이 기어이 우리의 성의와 노력을 무시하고 대결적 자세로 대답해 나선 조건에서 우리는 부득불 이미 예고한 대로 협상을 통하여 논의하려던 입장을 재고려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고 주장함으로써 억류된 유씨 문제를 의제로 포함시키는 접촉이나 대화엔 일체 응하지 않을 것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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