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화 그리고 美의 협상 과 北의 담판
대화 그리고 美의 협상 과 北의 담판
  • 백승목
  • 승인 2008.11.08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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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벼랑 끝 전술'을 미국은 상호주의 원칙과 '채찍' 의 과시로 극복해야

^^^▲ 버락 오바마 미국 제 44대 대통령 당선자
ⓒ Reuters ^^^
방한 중인 콜린 파웰 전 미 국무장관은 6일 "오바마도 한미관계의 특수성을 잘 알고 있어 (한미동맹관계를) '편하게' 생각해도 될 것"이라면서 "북핵문제는 '6자회담'을 통해서 북이 스스로 약속한 것을 지키도록 해야 하며 '북의 약속을 기초로 협상'해야 한다"고 말 했다.

한편, 미국을 방문중인 北 외교부 미국국장 리근은 "(미국정부가) 대화를 추구하면 대화를 할 것이고 (北의) 고립을 추구하면 그에 맞설 것"이라면서도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새 정부와 '대화'할 용의가 있음을 내비쳤다.

이로서 오바마 새 정부에서 美.北 양측은 '對話'를 통한 문제해결에 접근할 것으로 보이지만 북과의 '대화'는 종종 '벼랑 끝'에 내몰리거나 헤어나지 못할 '수렁'에 빠지기 일쑤였다는 사실에 유의할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北은 대화를 타협과 조절(調節), 절충과 양보를 통해서 이해당사자가 납득하고 수용할 만한 결과를 도출해 내는 협상의 수단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온갖 술수와 억지, 때로는 공갈과 협박까지 동원하여 상대의 주장이나 요구를 무력화 시키고 일방적인 타승(打勝)을 노리는 담판(談判)의 전술로 악용하고 있다.

北은 소위 '담판일꾼'이라고 하는 '혁명투쟁 전문가'를 대화에 내 보내 기존합의나 사전 조율된 범위와 상관없이 회담 의제와 무관한 무리한 요구를 상대가 예측 할 수 없는 시기와 방법으로 끊임없이 제기하고 이를 다음 단계 대화의 전제조건화 하는가 하면, 무한정 시간끌기와 '밀어붙이기' 수법으로 상대를 궁지로 몰아넣는다.

그런가하면, 협상 테이블에 마주앉은 '대표'라는 자는 아무런 권한도 재량(裁量)도 없는 앵무새와 마찬가지로 마치 녹음기처럼 사전에 준비된 각본을 지루하게 반복함으로서 상대로 하여금 피로(疲勞)에 지쳐 떨어지도록 만든다.

이런 기현상은 협상에 나온 대표라는 자들 스스로가 '협상가'가 아닌 '혁명투사'를 자처하면서 '敵'과의 투쟁에서 승리를 쟁취해야 한다는 사명감과 가치관으로 굳게 무장돼 있을 뿐만 아니라 北 대표는 아무런 결정권도 없이 黨의 요구를 관철해야 하는 '의무'밖에 없는 '말하는 로봇'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러한 북의 협상(담판)태도가 '벼랑 끝 전술'이라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한국은 물론 미국의 협상 대표가 북의 '벼랑끝전술'을 얼마나 이해하고 있고 얼마나 철저히 그에 대비할 '태세와 인내'를 갖추었느냐 여부가 '談判'에 밀리지 않고 효과적으로 協商을 이끌어 생산적결과를 도출해 냄은 물론, 기 합의된 사항을 '꼼짝없이 이행'할 수밖에 없도록 규율하느냐가 북과 협상에서 승패를 가르는 요인이 될 것이다.

北과 협상에서 대표단은 반드시 전문가로 구성, '의제설정'에 신중을 기함과 동시에 기 설정된 정치적 묙표와 원칙을 고수하면서 공세와 압박을 지속하여 '시간 끌기'를 차단하는 반면에 상대방의 제의에는 시간에 쫒기는 인상을 주지 말고 느긋하게 대하며 일방적 양보 대신 '相互主義' 원칙을 지킴은 물론, '채찍' 을 유보하거나 포기해서는 안 된다.

북 핵 및 평화문제 등 현안에 대한 美. 北 대화에서 오바마 새정부가 얼마나 확고한 자세와 단호한 태도로 설정된 협상원칙을 고수하고 한미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느냐는 새로운 협상 팀의 능력과 오바마 정부의 의지에 달려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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