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를린=연합뉴스) 최병국 특파원=미국이나 이탈리아 등 이른바 서방의 부유한 민주주의 국가의 언론자유 수준이 중남미 코스타리카나 아프리카의 베냉 공화국 보다도 못하다는 평가가 나왔다. 또 한국은 불가리아보다는 한 단계 낮고 이탈리아보다는 한 단계 높은 39위로, 북한은 139개 국 가운데 최하위로 평가됐다.

국제적 언론단체인 '국경없는 기자회(RSF)'는 23일 이 단체 창설 이후 처음으로 세계 각국의 언론자유 수준을 점수로 표시해 139개 국 별 순위를 발표했다. RSF는 각국 언론인, 언론연구자, 법률 및 지역전문가 등에게 언론자유 침해 관련 50개 항목에 대해 질문한 뒤 이를 다시 전문가 등의 평가를 통해 점수화했다. 따라서 점수가 낮을 수록 언론자유 침해가 적고 언론자유 보장 수준이 높다.

RSF 평가에 따르면 핀란드와,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네덜란드 등 북유럽권 4개국이 0.5점으로 공동 1위를 했다. 이 국가들은 자국의 언론자유를 철저하게 존중할 뿐아니라 다른 나라의 언론자유를 적극 옹호한다고 RSF는 설명했다.

그 다음 캐나다가 5위(0.75점), 아일랜드가 6위(1점)에 올랐으며 독일, 포르투갈, 스웨덴이 1.5점으로 공동 7위를 하는 등 상위권은 대체로 유럽 국가들이 차지했다.

그러나 미국의 경우 4.75점으로 코스타리카에 이어 17위를 하는 데 그쳤다. RSF는 미국에선 언론인들이 법정에서 취재원을 밝히기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투옥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며, 특히 9.11 테러 이후 보안규정을 위반 혐의로 많은 언론인들이 체포되고 있다고 RSF는 밝혔다.

아시아권에선 일본이 7.5점으로 오스트리아 및 남아프리카공화국과 공동 28위를, 대만(9점)이 35위, 한국(10.5점)이 39위, 태국(22.75점)이 65위를 했다. 한편 프랑스는 언론인의 취재원 보호권을 위협하는 일부 조치가 상존하고 최근 수 개월 동안 언론인들에 대한 경찰 수사가 증가했다는 사유로 감점당해 11위를 했다.

특히 이탈리아의 경우 40위를 해 다른 유럽연합(EU) 회원국과 달리 언론 자유 침해 상황이 심각한 것으로 평가됐다. 이탈리아의 경우 언론의 다양성이 미약하며 언론인들에 대한 감시와 수색, 부당한 법적 소환과 장비 압류 등이 이뤄지고 있다고 RSF는 지적했다. 특히 사영(私營) 미디어 재벌 총수 출신인 실비오 베를루스코니 총리가 국영 방송국들 내에 자신의 심복을 심어놓고 전횡을 휘두르고 있다.

RSF는 이번 조사결과는 언론자유가 부유한 서방국가들의 전유물이 아니며, 코스타리카와 베냉의 사례의 경우 언론 자유 신장이 물질적 번영에만 달려 있지 않다는 사실을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21위를 한 베냉은 유엔개발계획(UNDP)이 정한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15개국에 포함돼 있다. 또 남아공(26위), 나미비아(31위), 말리(43위), 세네갈 (47위) 등 적지 않은 아프리카국이 중상위권 이상으로 평가됐다. 15위를 한 코스타리카의 경우 전통적으로 언론자유를 잘 보장해왔으며, 올해 2월부터는 17개 중남미 국가 중 유일하게 정부 관리 모욕죄로 언론인이 징역형 선고를 받는 일이 없어졌다.

한편 최하위 20개 국가에는 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 유럽 등 각 대륙 국가가 모두 포함돼 있으나 특히 아시아 지역 상황이 더 나쁜 것으로 평가됐다. 북한은 97.50으로 139개국 가운데 최하위를 기록했으며 중국, 미얀마, 투르크메니스탄, 부탄 등이 최하위 5개국에 속했다. 러시아는 121위였다.

이밖에 중동권 국가 가운데 50위 내에 들어간 나라는 없었는데 레바논이 56위로 가장 높았다. 특히 팔레스타인 자치국가의 경우 82위를 한 반면 이스라엘은 이보다 낮은 92위를 기록했다. 이스라엘의 경우 국영 방송에는 강한 압력을 넣지만 다른 지역 미디어의 언론자유는 존중해주는 이중성을 보이고 있다고 RSF는 평가했다. 특히 올해 3월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자치지구를 침공한 이후 매우 많은 언론인이 위협, 체포, 추방당하며 공격목표가 되고 있다고 RSF는 지적했다.


< RSF 언론자유 지수 어떻게 산출했나?>

(베를린=연합뉴스) 최병국 특파원=국경없는 기자회(RSF)가 23일 단체 창설 이후 처음으로 발표한 세계 각국 언론자유 지수는 각국 언론인과 매체들이 누리는 자유와 해당국 정부의 언론자유 존중 노력을 평가해 수치로 나타낸 것이다.

RSF는 이 지수가 2001년 9월에서 2002년 10월까지 상황에 근거해 작성된 각국의 언론 자유 상황 만을 보여주는 것이며 전반적인 인권상황이나 각국 언론의 질적 수준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RSF는 미디어의 내용에 관계없이 언론자유를 옹호하기 때문에 윤리적 혹은 전문적 수준에 대한 평가는 제외했으며, 모든 인권 침해사례가 아닌 언론자유에 영향을 주는 요인만 평가 대상에 포함시켰다고 설명했다.

RSF는 각국 기자와 해당국에 상주하는 외국 언론사 특파원, 언론 연구자, 법률 및 지역 전문가 등 언론자유 상황에 대해 '실질적' 지식이 있는 사람들에게 50개 항목에 이르는 질문을 해 그 결과를 수치화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이 지수는 정확히 언론자유 침해 지수이며, 점수가 낮을 수록 언론자유 보장 수준이 높은 것이다.

50개 질문은 우선 언론인에 대한 위협과 언론매체에 압박 두 가지로 크게 나뉜다. 구체적으로 언론인에 대한 살해와 투옥, 육체적 가해와 매체에 대한 검열, 압류, 수색 및 압력 등의 내용과 수준이 조사됐다. 언론자유 침해에 책임이 있는 사람들에 대한 처벌상황도 평가됐다.

또 언론 관련법 위반시 처벌 상황이나 일부 미디어의 국가독점, 규제기구의 존재 등 언론을 둘러싼 법적 환경도 포함됐다. 해당국 정부의 공영 미디어 및 외국 언론에 대한 행태와 인터넷 상의 자유로운 정보 흐름에 대한 규제도 평가됐다.

RSF는 해당국 언론 자유 상황에 대한 충분한 자료가 입수된 경우에만 평가대상에 포함했으며 신뢰할 만한 정보가 부족한 경우엔 평가에서 제외했다면서 순위가 같을 경우 알파벳 순서에 따라 국가를 표시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