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라지는 농촌진흥청, 뒤에 남은 농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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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라지는 농촌진흥청, 뒤에 남은 농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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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지키는 농민이 기댈 곳 없다

^^^▲ 농촌진흥청 폐지를 반대하는 단체들의 프레카드
ⓒ 백용인^^^
대한민국에서 재배되는 각종 농산물들을 먹고 사는 사람들이 우리나라 농업 현실을 몰라도 너무 모르고 있다.

참으로 이해할 수가 없다.

자신을 비롯한 자신의 후손들에게 외국 농산물이라도 먹여 글로벌화 시키겠다는건지 눈물이 앞을 가린다.

숨죽이며 5년만 참자는 이들도 있지만 농사는 5일만 쉬어도 잡초가 자라고 벼 보리 고추 딸기 포도 복숭아 나무들이 시들어 간다.

젖소는 하루도 젖을 짜지 않으면 안된다.

그 것들도 고통을 느낄줄 아는 생명체라 농사꾼이 농사를 안 하면 어찌 살겠는가!

여기 홍종운 박사의 글을 인용해 본다. 「우리 경제에 있어서 오직 농부만이 모든 걸 살 때는 소매 값에 사고, 자기가 생산한 걸 팔 때는 도매 값에 팔며 물건을 살 때나 팔 때나 다 같이 운임을 내는 사람이다. 존 F. 케네디(미국 제35대 대통령)」

국민 총 생산액 중 농업부문이 차지하는 비율이 낮다고 해서 농업을 홀대하는 경향이 있다. 케네디는 퍽 지혜로운 눈을 가졌었음에 틀림 없어 보인다. 그 자신은 농사에 경험도 없고 농학을 공부하지도 않았는데 이런 걸 깨달은 걸 보면 말이다. 그러기에 그는 미국 국민들로부터 각별한 사랑을 받은 것일 게다.

이번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들 가운데에는 이런 눈을 가진 이가 전혀 없는 것일까?. 그러기에 농업인들과 함께 온갖 어려움을 겪으면서 이 나라 농업발전에 헌신해 온 이들의 봉사 터인 농촌진흥청을 폐지하겠다고 하는 게다.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정부조직개편안에 의하면 농촌진흥청은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 전환되어 정부부처 중 유일한 폐지대상 중앙행정기관이 된다.

농촌진흥청은 지난해 정부 48개 부.처.청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민 만족도에서 1위를 차지한 기관이다. 이는 그동안 농촌진흥청이 기관본연의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른 어떤 부처보다 충실했다는 국민의 평가이고 이처럼 국민이 가장 잘 했다고 평가한 기관을 일순간에 폐지시키는 것은 국민의 뜻을 거스르는 행위로 밖에 볼 수 없다.

또한 농촌진흥청은 지난 80년부터 우리 농업분야의 총생산 증가액 140조 중 기술개발 보급 효과가 86.2%에 달해 우리 농업의 선진화와 경쟁력 향상에 가장 큰 기여를 한 연구개발보급 기관이다.

따라서 농산업을 확대 발전시키겠다는 이명박 정부에서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기술을 개발보급하는 농촌진흥청을 폐지시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은 행위로 밖에 볼 수 없다.

우리 농업인은 그동안 국가차원의 발전 전략에 있어 항상 소외된 계층이었다. 그러나 농촌진흥청은 이처럼 힘없고 기술이 부족한 이들을 감싸 안고 기술력을 향상시킴으로써 우리 농업인에게 기회와 가능성을 제공해 왔던 유일한 국가조직이었다고 할 수 있다.

농업인은 농촌진흥청을 비롯한 지방의 농업기술센터를 통해서 언제 어디서나 필요한 정보와 기술은 배우고 농산물의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었다.

이런 조직을 일순간에 농업인의 품에서 앗아간다면 이것이 어찌 수요자의 입장에서 조직을 개편한다고 할 수 있는가. FTA 등 급변하는 국제 농업환경 속에서 그나마 품질경쟁을 높임으로써 수입농산물과의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을 키워가던 농업인에게는 청천벽력이다.

지금 전 세계는 식량전쟁 중이다. 이상기상에 따른 환경 재앙과 대체에너지 개발에 따른 곡물 소비의 증가는 유례없이 곡물 가격 상승을 부채질 하고 있다. 특히 전 세계 곡물 재고가 해를 거듭할수록 감소하고 있고, 일각에서는 ‘식량자원주의’로 인한 수출 자제로 곡물가격은 천정부지로 치솟을 것을 우려 하고 있다.

이런 환경변화에서 ‘돈 안 되는’ 농업 기술 연구를 축소시키는 것은 경제 논리로만 농업을 바라보는 것으로 이는 근시안적 농업관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또한 이번 개편안에서 농업분야의 생명공학 등의 기술진보가 빨라 일반공무원 조직이 담당하기에 어려운 점이 많다고 지적했지만 이는 농촌진흥청의 업무 중 빙산의 일각만을 부각시킨 것이다.

농촌진흥청의 기본 임무 중에는 식량의 안정적 공급, 농산물 안전 관리, 유전자원 관리 등 국가차원에서 공공의 이익을 위해 개발하고 보급해야 될 수많은 업무가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일부 영역만을 확대해 폐지에 대한 기본논리를 확보하는 것은 정부가 마땅히 해야 될 공공분야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는 행위로 밖에 볼 수 없다,

현실이 이러한데 식량 안보를 위해 더 많은 투자를 해야할 실정에 농업연구를 국가에서 포기하겠다는 것은 우리나라 농업을 포기하겠다는 말로 밖에는 안 들린다.

다른 나라들은 자국의 농업을 보존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기울이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거꾸로 국가의 생명줄인 농업을 포기하겠다는 생각을 했는지 참으로 한심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국가가 국민의 생명줄인 농업을 경쟁력이 없다고 포기한다면 누가 농사를 지을 것이며 국민의 먹거리는 누가 책임질 것인가?.

우리의 먹거리를 우리 스스로 해결할 날까지 더 많은 투자와 연구가 수행되어야 할 것이고 이러한 일은 농업연구기관에서 수행해야 할 것이며, 이는 국가가 중심이 되어 주도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따라서 농촌진흥청은 국가기관으로 남아야 하는 것이 당연하며, 농촌진흥청도 이러한 사명을 달성하기 위해 더욱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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