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부유(Common Prosperity)는 사회주의의 본질적 요구이다”

지난 8월 경제정책을 토의하는 주요 회의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한 발언이다. 중국공산당이 추구하는 본질적 요구로 ‘중국 인민 누구나 다 잘 살아야 한다’는 시진핑의 기본 철학이라는 것이다.

2022년부터 중국 공산당 총서기 3기를 맞이해 1950년대에 마오쩌둥(毛澤東)이 주창한 ‘공동부유’ 실현을 주력 정책으로 내세울 생각을 드러냈다고 할 수 있다. 모두가 잘 살게 해 주겠다는 정책이 이미 임기 2기에 걸친 10년의 임기를 마친 후, 새로운 5년 임기를 챙기고 나아가서는 보다 더 긴 장기집권을 꿈꾸는 시진핑의 정치적 야망이 ‘공동부유’로 포장된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상당하다.

시 주석이 8월 ‘공동부유’라는 달콤한 사탕을 내놓았을 때, 일부는 ‘부(富)의 고른 분배’라며 환영을 하기도 하지만, 대부분 국제사회는 ‘부정적’으로 받아들였다.

‘과도한 고소득을 규제하고, 고소득자와 기업의 사회 복귀를 장려하려는’ 시 주석의 의도는 중국 밖의 많은 나라에서 이 방침에 호응을 할 것이라는 생각에 빠져 있을지 모르지만, 그의 ‘공동부유(共同富裕) 정책은 ’호화주식을 폭락시키고, 중국 엘리트들 사이에 흔치 않은 불안‘을 불러일으켰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이 대유행(pandemic, 팬데믹)에 따른 저조한 경제 성장, 불안정한 금융시장을 위태롭게 하는 ‘규제 폭탄(規制爆彈, regulatory bomb)’의 일부로 표현돼 왔다. 또 ‘단속’이라는 단어들이 중국 세상을 휘젓고 다닐 정도이다.

부분적으로 시 주석의 ‘공동부유’를 위한 시책들은 환영 받을 만 한 것도 있다. 특히 교육열이 강한 중국에서 아이들은 현재 1주일에 3시간 이상 온라인 비디오 게임을 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다. 학부모들이 아이들에게 공부는 안 하고 게임만 한다는 우려를 다소나마 씻겨줄 수 있는 시책이라 할 수 있다.

이를 순수하게 받아 들이냐의 문제이다. 시진핑은 정치인이다. 장기집권의 꿈이 큰 사람이다. 그의 권력은 커져 왔고 앞으로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그의 정책은 또 다른 권력 창출의 한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물론 공동부유를 내세우고, 정책으로 만들고, 끊임없이 부의 피라미드의 맨 밑 부분을 어떻게 관리해 나가느냐는 매우 중요한 일이며, 지금이라도 그런 정책을 실시하겠다는 것을 부정적으로만 볼 수는 없다.

유럽의 ‘녹색기금’이든, 시진핑 주석의 ‘공동부유’이든 하위 20%의 사회안전망 구축에 초점을 맞추는 일은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 매우 좋은 일이다.

그러나 공산주의, 사회주의에서 보아왔던 ‘새로운 부정부패의 출현’을 싹트게 하는 것이 ‘새로운 정책’이기도 하다.

‘공동부유’에서 국민을 대상으로 한 공동부유는 칭찬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혹시 정책 시행 초기가 지난 상당기간이 지나면 작은 것부터 쌓여지듯이 부패의 마음도 싹을 키워 결국엔 ‘지도부 패거리들의 공동부유’로 전락할 수도 있다는 우려를 완전히 씻을 수 없다. 사회주의 과거가 이미 입증해 줬기 때문이다.

긍정적으로 보면, 시 주석도 ‘거대한 사회적 불평등은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 것으로 보인다. 중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공통의 문제로 불공정, 불공평을 인식하고 있다.

대체적으로 민주 진영의 우파 정부와 공산(사회)주의 정권은 ‘공동체의 결속과 유대감을 약화 시킨다’는 게 통설이다. 분리주의 정책이 그들의 권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해 나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부자들은 세금을 내지 않는 방법에 대해 항상 테크노크라트에게 조언을 받아 더 많이 벌고 적게 세금을 낸다. 절세의 방법이라며 편법, 불법, 탈법을 일삼기도 하며, 아예 애회도피를 택해 한 푼도 납세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정치권과 돈의 결탁이 비일비재한 현실이다.

그런데 경제 권력은 장기적으로는 중국 공산당과 같은 구조의 틀은 경제 권력에 대한 경계심을 갖게 된다. “모든 권력은 공산당으로부터 나온다”는 인식을 가진 중국 공산당의 오랜 경험이 새로운 부의 창출자들이 등장하면서 자신들의 권력 유지에 문제가 생길 것을 우려하기 시작했다. 경제 권력이 궁극적으로 공산당의 위협적인 존재가 된다는 인식이 싹트기 시작한 것이다.

중국의 신흥부자들은 이미 자유시장의 맛을 너무나 잘 안다. 규제는 자신들 경제에 재갈을 물리는 것으로 여기게 된다. 공산당 집권 세력은 돈을 무기로 삼아 자유자재로 들이대는 경제 권력을 그대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위기감에 직면하게 됐다.

유심히 생각해 볼 사례가 있다. 싱가포르이다. 오랫동안 지도자로 지낸 리콴유 회고록 제 2권은 “(싱가포르는) 제 3세계에서 제 1세계로(from Third World to First)”가게 된 성장의 기적으로 유명하다.

지반 바사가르(Jeevan Vasagar)는 그의 새 책 “라이온 시티 : 싱가포르와 현대 아시아의 발명(Lion City: Singapore and the Invention of Modern Asia)”에서 “1960년대에 3개월 동안 매일 새로운 공장이 문을 열었다,"라고 적었다.

이 가운데 그 어느 것도 우연히 일어나지 않았다. 그렇다, 정부는 외부 투자자들에게 매우 매력적인 환경을 조성하도록 확실히 했다. 그러나 1968년 DBS 은행을 포함하여 많은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개입을 하기 시작했다.

1959-1990년 (그가 2011년까지 장관으로 재임) 리콴유가 “공학 사회… 부유하고, 안전하고, 절제된 사회(an engineered society… wealthy, secure and disciplined)”였다면, 바사가르 의 표현처럼, 그것은 정부가 모든 것을 미시적으로 관리했고, 1960년대 ‘싱가포르의 남자’들은 조화롭고 번영하는 국가를 건설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했기 때문이기도 하다.

싱가포르 인구의 약 80%가 공공 주택에 거주하는데 싱가포르라는 국가의 특징이지만 여러분은 원하는 곳 어디에서나 살 수는 없다는 문제가 남아 있다. 모든 아파트 블록에는 민족별 할당량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선택한 타워에 너무 많은 중국인, 말레이인, 인도인 또는 "다른" 가구가 있다면, 다른 곳을 찾아봐야 할 것이다. 이것은 다른 인종들의 구성원들이 서로 정기적으로 접촉하고 그들 자신을 고립시키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싱가포르의 예가 1970년대 후반부터 중국에 의해 면밀히 검토되어 왔기 때문에, 이것은 모두 시진핑 주석의 새로운 정책들과 매우 관련이 있다. 작은 섬나라에서 일어난 일이 14억 인구의 나라에서 재현될 수 있을지는 또 다른 문제이다. 그러나 중국이 싱가포르가 누려온 것과 유사한 안정, 성장, 응집력, 교육 기록, 정치적 연속성을 가지고 행복할 것이라는 데는 의심의 여지가 없어 보인다.

결론적으로 시 주석은 “세제 사회보장정책 등 개혁을 통해, 부를 평등하게 하고, 격차를 줄여 중산층을 확충하는 정책”이라는 것을 내놓았다. 격차의 확대는 중국이 직면하고 있는 중요 과제이며, 어떠한 과감한 개혁이 필요한 시점이기는 하다. 빈부격차를 나타내는 지니계수는 중국 정부의 통계로, “사회적 소란의 경계선”으로 여겨지는 0.465를 가볍게 웃돌았다.

문제는 지난 8월 회의에서 제시된 과다수입 합리적 조정은 파격적인 수입이 있는 연예계의 규제를 강화한다거나, 거액의 이익을 올리는 기업에 ‘기부 명목’으로 사회 환원을 사실상 강제하는 내용들이어서 너무 억지스럽고, 강압적이다.

눈치 백단이라 할 경제계가 중국 공산당의 그 같은 정책에 동참하지 않을 수 없다. 재빠르게 알리바바 그룹은 공동부유의 촉진 사업에 쓰라며 1000억 위안(약 18조 2,580억 원)의 기부를 천명했다. 과거 한국에서도 기부라는 명분으로 혹은 준조세 형식으로 재벌들로부터 엄청난 돈을 사실상 강제로 상납 받았다.

또 중국 공산당 당국은 8월 하순 인기 여배우의 출연료를 둘러싼 거액 탈세 사건을 적발하고, 약 3억 위안(약 547억 7,400만 원)의 추징 과세와 벌금을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당 중앙은 연예계의 배금주의가 사회 풍기를 문란하게 하고 오염시켰다고 밝혔다. 중국 환구시보도 연예인이 영향력을 부(富)로 바꾸고 있다고 비판했다.

부유층에 대한 서민의 분노를 부추기는 수법에는 계급투쟁을 계속해 부르주아 비판을 철저하게 한 문화대혁명과 겹치는 부분이 있다. 중국의 SNS에서는 “문화대혁명과 같은 격렬한 정치운동이 될 수 있다”며 우려하는 글들이 올라와 있다.

무엇보다 중국 공산당 정부 등 권력과 관련된 사람만이 정당한 노력 없이 풍요로워져 온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뒤틀린 사회구조’를 뜯어 고치지 않고서는 공동부유 정책도 일그러진 얼굴을 보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한 변혁이 없으면, 격차해소도, 중산층의 건전한 발전도 불가능한 ‘그림의 떡’에 불과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