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이 전기사용료를 인상시킨다. 탈원전으로 국제시장에서 한국의 원전산업이 설 자리를 잃게 됐다.”는 등의 갖가지 비난과 해명들이 난무한 가운데, 문재인 정부의 “2050 탄소중립(Carbon Neutral 2050)"을 위해 에너지와 산업 등 각 분야의 구체적인 실행방안의 초안이 5일 나왔다.

2050년까지 석탄이나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을 전부 중단을 하거나 최소화하고, 재생에너지를 큰 폭으로 늘림으로써 2018년 기준 6억 8,630만 톤에 이르는 온실가스 순배출량을 2050년까지 96.3%~100% 줄이겠다는 방안이다.

5일 제시된 실행방안은 대통령 직속 “2050탄소중립위원회”가 작성한 것으로,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3가지 시나리오 초안을 공개했다.

이 3가지 시나리오에는 전환(에너지), 산업, 수송, 건물, 농축수산, 폐기물 등 온실가스를 발생시키는 주요 부문의 감축 계획이 들어 있다.

공개된 내용에 따르면, ‘시나리오 1’이 이행에 옮겨질 경우, 2050년 온실가스 순배출량은 1,540만 톤(t)으로 2018년 기준 대비 96.3%, 감축되고, ‘시나리오 2’의 경우 97.3%가 줄어든 1,870만 톤(t)의 온실가스가 배출되도록 돼 있다. ‘시나리오 3’은 온실가스 순배출량은 0(zero) 이른바 ‘넷제로(Net Zero)'이다.

시나리오 1, 2, 3의 두드러진 차이점은 에너지 부문에서 찾아볼 수 있다.

◘ 시나리오 1 : 석탄(coal)과 액화천연가스(LNG) 발전 등 기존의 에너지원의 일부를 활용하면서 탄소의 포집-저장-활용(CCUS, Carbon Capture, Utilization and Storage) 등 친환경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 온실가스 순배출량을 2018년 기준 대비 96.3%를 감축하겠다는 내용이다. 이럴 경우,

2050년까지 수명이 남아 있는 석탄발전소 7기는 그대로 유지한다. 단, 석탄발전 비중을 현재 41.9%에서 1.5%로 낮추고, LNG 발전 비중은 26.3%에서 8.0%로 줄이며,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재생에너지를 현재의 5.6%에서 56.6%로, 연료전지 0.3%를 9.7%로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이 같은 조치를 통해 온실가스 순배출량을 2018년 현재 기준 2억 6960만 톤(t)을 2050년에는 82.9%를 줄인 4,620만 톤(t)으로 하겠다는 것이 탄소중립위원회의 제안이다.

◘ 시나리오 2 : 석탄발전은 100% 중단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LNG발전은 에너지 불안정을 대비하여 유지하는 것이 주요 골자이며, 대신 재생에너지를 58.8%, 연료전지를 10.1%까지 끌어 올리겠다는 복안이다.

이럴 경우, 에너지 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은 3120만 톤(t)으로 88.4% 줄이겠다는 것이다.

◘ 시나리오 3 : 석탄, 액화천연가스와 같은 화석연료(fossil fuel)를 활용한 발전을 100% 중단시켜, 이른바 넷제로(netzero)를 이루겠다는 목표이다.

시나리오 3에서는 전력 공급의 대부분인 70.8%를 재생에너지로 대체하고, 수소터빈, 암모니아 발전과 같은 무탄소 새로운 전원의 비중을 21.4%로 대폭 확대, 온실가스 배출량 제로(0)를 달성한다는 방안이다.

그러나 3가지 시나리오에서 원자력 발전 비중은 6.1%∼7.2%정도로, 2018년의 23.4%보다 크게 줄어들기는 하지만, 시나리오별로는 큰 차이가 없다.

나아가 탄소중립위원회는 철강업의 경우, 기존 고로를 모두 ‘전기로(electric furnace)’로 전환하고, 석유화학과 정유업의 경우에는 전기가열로(electric heating furnace)의 도입, 바이오매스 보일러(bio-mass boiler) 교체를 통한 산업 부문 온실가스 감축 계획도 제시했고, 수송 부문에서는 전기차(EV)와 수소차(hydrogen fueled car) 보급을 대폭 늘린다는 목표이다.

시나리오별 목표는 차이가 있지만, 전기 및 수소자동차와 같은 무공해차(zero emission vehicle)가 전체 차종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2050년까지 76∼97%로 대폭 끌어 올림으로써 수송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88.6∼97.1% 감축한다는 방안이다.

또한 ▷ 그린 리모델링(Green Remodeling)의 확산, 제로 에너지 빌딩 인증 대상의 확대, 개인 간의 잉여전력 거래제도 도입(건물) ▷ 영농법의 개선, 식단의 변화를 꾀하고, 대체가공식품의 확대(농축수산) ▷ 1회용품의 사용 제한, 재생원료 사용(폐기물) 등을 통해서 ‘2050 탄소중립’을 실현시켜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나아가, 산림 등의 온실가스 흡수량이 2050년에는 줄어들 것으로 내다보고, 강화된 산림 대책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온실가스 활용기술인 CCUS 부분에 대한 적극 투자를 통한 온실가스 흡수량의 극대화를 꾀하겠다는 제안도 포함되어 있다.

탄소중립위원회는 5일 제시한 시나리오 초안을 놓고, 오는 9월까지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며, 일반 국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탄소중립시민회의”로 8월 7일 출범하고, 최종안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오는 10월 말쯤에 발표하기로 했다.

한편, 시나리오 1, 2, 3이 제시됐는데, 탄소중립시민회의 등에서 시나리오 하나만을 선택해야 하는가 하는 의문이 생긴다. 탄소중립위원회는 3가지 중 하나 선택이 아니라 협의를 위한 기초 자료라는 것이다.

또 탈원전 정책이라고 하면서 시나리오 1안에 석탄발전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정상가동 중인 발전기의 조기 중단을 하기 위해서는 법적인 근거, 그리고 적절한 보상 방법 등을 마련하는데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설령 석탄발전을 가동한다 해도 CCUS 기술로 탄소 배출량을 전량 처리가 가능해 순배출량을 ‘제로(0)'달성이 어렵지 않다는 전제이다.

그렇다면 일부에서는 완전 탈원전으로 가는 과정에서 기존의 전기사용료가 인상된다는 소문들이 많은데 사실인가? 탄소중립 시나리오는 현재와 미래의 감축 수단의 기술적 가능성을 고려한 것으로, 전기요금 상승요인, 탄소중립 추진비용, 하락요인인 기술의 혁신, 규모의 경제에 따른 비용 하락 등은 현재는 고려하지 않았으며, 30여년 후의 미래 기술에 대한 수준이나 비용 등을 추산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일부에서는 한국의 원전 기술이 세계최고 수준에 있어 원자력 산업을 미래의 주력 수출 산업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시나리오를 보면 원자력 발전 비중이 너무 낮은 것은 아니냐는 볼멘소리도 나오고 있다.

원자력발전은 온실가스 감축에는 기초의 화석연료에 비해 매우 효과적인 사실은 다 안다. 하지만 높은 원전의 밀집도나 일본 후쿠시만, 경주나 포한 지진 이후 안전한 에너지에 대한 국민적인 요구, 사용후 핵연료 처리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지속가능한 대안으로 보기에는 어렵다는 견해도 상당하다. 장기간에 걸쳐 점진적으로 줄어드는 에너지원으로 2050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전력 공급원으로 원자력 발전 전력은 일정 수준의 역할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흔히 그린 혹은 클린에너지(green and/or clean energy)라며 재생에너지 발전량을 큰 폭으로 끌어올려야 한다고 말은 하지만 2050탄소중립으로 탈탄소(decarbonizing)를 이룩하는 데에는 수많은 난관이 놓여 있다.

▶ 재생에너지 발전 장소의 입지 문제 ▶ 에너지 저장장치의 확충 ▶ 태양광 패널의 에너지효율의 극대화 문제 ▶ 풍력의 대형화와 이용률 확대 문제 등 기술적인 난제가 놓여 있다. 기술문제 이외에도 국유지와 공유지, 건물옥상, 도로 등의 유휴 부지를 활용하면서 환경 훼손이 없는 범위 내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과제들이 있다. 이러한 이들을 위해선 무엇보다도 친환경성과 국민적인 공감대를 어떻게 형성하느냐가 2050탄소중립의 성공 여부를 결정지을 요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