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의 경제적 고통은 평화의 기회를 제공한다”

빈센트 브룩스(VINCENT BROOKS) 전 주한 미군 사령관과 임호영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이 29일(현지시각) 미국의 외교전문지 ‘포린 어페어스(Foreign Affairs)'에 A4 용지 6페이지 분량의 장문의 ’북한과의 일괄타결‘이라는 제목의 기고문에서 ’북한을 아예 동맹으로 만들어버리자“는 아주 과감한 제안을 해 눈길을 끈다.

브룩스 전 사령관은 “평양의 경제적 고통이 (역설적으로) 평화의 기회를 제공한다”면서 이 같은 과감한 제안을 했다. 기고문의 주요 골자는 아래와 같다.

한반도에 변화가 진행 중이다. 지난 1월 제 8차 조선노동당대회에서 김정은 북한 노동당 제 1비서가 북한의 근본적 경제와 군사 정책의 결정적 전환을 조율했다. 그는 조선 인민무력부에 우선권을 주던 아버지의 “선군(Military First) 원칙”에서 벗어나 “인민 대중 제일(People and Masses First)” 이념으로 이를 대신했다.

이번 북한 지배체제 개편을 통해 김정은 총비서는 “죽어가는 북한의 경제를 되살리기 위한 노력의 발판을 마련한다”는 점이다.

최근 북한군의 자제력도 마찬가지로 중요한 변화였다. 조선인민군공군은 2020년 10월 열병식에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인 화성-16을 과시했지만, 미국에 대한 공격적인 언어나 직접적인 언급이 담긴 발표에는 동행하지 않았다. 이는 2018년 9월 “미 제국주의 침략자를 파괴하라, 북한의 철천지원수!”라는 구호를 내걸었던 마지막 군사 퍼레이드와 극명한 대조를 이룬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한미 연합 군사훈련에 대한 비판과 순항미사일과 단거리 탄도미사일의 발사도 한반도 긴장 고조보다 자제력이 강하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한국과 미국은 올 여름 후반 추가 연합 군사훈련을 실시할 예정이어서 이런 자제가 계속될지는 미지수다.

이러한 변화는 김정은 위원장이 자신의 나라가 악화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한 것이다. 북한 경제는 코로나19 제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잇따른 자연재해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초토화됐다. 지난해 북한은 8.5%의 심각한 경제위축을 겪었다.

김정은 위원장 자신은 식량 사정에 대해 ‘긴장되고 있다’고 표현했고, 유엔 식량농업기구(FAO)는 북한의 기본 식량 수요가 공급을 97만 톤 초과한다고 추정했다.

무엇보다도 경제 안보는 현재 북한의 최우선 과제이다. “인민 대중 제일” 이념은 관료적 지연과 부패 척결을 위해 당 간부들에게 압력을 가하는 동시에 ‘심각한 어려움’과 '수난 누적'’도 김정은 위원장에게 충성심을 보이도록 독려하는 취지로 반복적으로 발동했다. 김정은 위원장은 미래 경제 안보를 보장해주는 역할을 할 미국과의 대화의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 군사 전선에서 조심스럽게 발을 디디고 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문재인 한국 대통령에게 북한의 변화는 기회다. 비핵화의 진전, 북한의 대중국 의존도 감소, 북한이 궁극적으로 미국의 주도하에 있는 자유주의 국제질서에 한국의 긴밀한 지원을 받는 대가로 북한의 근본적인 안보 우려, 특히 경제 안보 우려를 해소하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

동시에 미국과 한국은 동맹 강화를 위해 계속 노력해야 한다. 그들의 목표는 북한이 일관되지 않은 동맹에 직면하는 이점을 부인하면서 강력한 입장에서 북한에 접근하는 것이어야 한다. 우세한 군사력과 외교력을 확보하는 것이 동맹국들이 김정은 위원장의 위협을 저지할 수 있게 함으로써, 지속적인 평화로 가는 길을 열어줄 수 있는 새로운 대북 접근 방식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 친구들과 친하게 지내기

우선 주한미군의 주요 훈련시설 접근을 막는 정치적 장애물을 없애야 한다.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하는 데 핵심인 기동훈련과 실탄사용이 가능한 몇 안 되는 훈련구역에 대한 접근이 제한되면서 미국은 아파치 공격헬기 승무원 등 특정 병력을 일본과 알래스카에 재배치할 것인지 여부를 검토하게 됐다.

한국의 국내 정치적 압박이 훈련 제한의 주요 요인이다. 문재인 정부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 이런 포퓰리즘 정책을 채택했지만 최근에는 정치성이 떨어지는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다. 이는 내년 3월 대선이 예정되어 있는 한국이 선거철에 접어들면서 지속되어야 한다.

바이든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이 처음 만난 2021년 5월 한미 정상회담은 동맹 강화를 위한 훌륭한 출발이었다. 미국이 한국에 코로나19 백신을 제공하고 공동백신 연구에 참여하겠다는 약속은 한국 국민들에게 미국이 한미 관계를 최우선시하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를 보냈다. 이러한 행동은 전염병 초기 미국에 개인 보호 장비를 보내 상호 호의와 신뢰를 쌓기로 한 한국의 결정에 보답하는 것이다.

미국과 한국도 특히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을 중심으로 더 넓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자신들의 행동을 조율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이번 협력은 동맹에 새로운 전략적 지평을 열어주며, 미국이 한국의 안보에 필수적인 문제에 대해 동맹국들의 관점을 고려하고 있음을 한국 지도부와 국민들에게 안심시키는 역할을 한다.

이런 진전에도 불구하고 한미동맹에는 두 가지 도전이 기다리고 있다.

첫째, 북한과 중국은 미국과 한국 사이에 쐐기를 박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다. 군사적 위협에서부터 외교적 포용 약속에 이르기까지, 김정은 위원장은 미국과 한국에 서로 다른 메시지를 보내는 데 능숙하다.

한편 중국은 목표 달성을 위해 종종 경제적 압박을 가하는데, 미국과 한국이 2016년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한국 내 육상 배치를 결정한 것에 대한 보복으로 광범위한 한국 산업과 기업들의 중국 시장 접근을 차단했다. 피해 사업 부문은 사드 배치와 직결된 대기업부터 관광, K-팝까지 다양했다.

동맹은 굳건했고 중국은 결국 굴복했지만, 미국과 한국이 더 가까워질수록 중국으로부터의 왕따(bullying)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해야 한다.

향후 중국의 경제적 압박 행위에 대한 한미 양국의 대응을 어떻게 조율할 것인지 구체적인 준비를 해야 한다. 이는 동맹이 군사적 침략에 대항하는 전통적인 영역을 넘어 중국과 러시아의 경제 도구와 정치 전쟁에 대한 방어 강화를 위한 전략을 포함하도록 연합 방위 태세를 확장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특히 한국이 정치 캠페인 시즌에 완전히 접어들고, 이러한 더 음흉하고 어두운 영향의 표적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더욱 관련이 있을 것이다.

둘째, 동맹국들은 한국 대통령 선거 기간과 선거 후에도 지속성을 유지해야 한다.

트럼프-문재인 시대 동맹이 약화된 주된 원인은 포퓰리즘 민족주의를 충족시키기 위한 국방의 정치화였다. 한국 정당들이 서로 적극적으로 맞서기 시작하면서 벌써부터 포퓰리즘 후보들이 반미, 반동맹 정치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

항공미사일방어(MD) 통합시스템 개발, 공통지휘통제시스템 현대화, 미국의 확장억제우산 보장과 관련한 불확실성 대비 전술핵 보유 등 뜨거운 쟁점들(Hot-button issues)은 모두 동맹국의 논의 테이블에 남아 있다. 이러한 문제들은 포퓰리즘 민족주의의 정치에 취약하다.

한미동맹 정상과 군사전문가 모두 2021년 한 해 동안 이뤄낸 소중한 성과를 잃지 않기 위해 중요한 사안에 대한 초당적 지원을 모색해야 한다. 동맹은 북한을 비롯한 광범위한 인도-태평양의 적대국들과 맞서 강력한 입장을 양보해서는 안 된다.

* 적을 더욱 더 가까이 끌어안기

이러한 확고한 한미동맹의 기반위에서 한국과 미국은 북한과의 관계를 점진적으로 정상화하는 힘든 작업을 시작해야 한다. 그동안 동맹국들이 북한의 행동을 변화시키려는 시도에는 군사적 압박, 국제 경제 제재, 중국으로부터 비핵화 추진을 위한 일정 정도의 협력 획득 등이 있었다. 그러나 북한으로서는 중국의 경제적 우위나 한미동맹이 초래하는 군사적 위험에 대한 설득력 있는 대안을 제시하지 못했다.

더 나은 접근법은 김정은 위원장에게 그가 가장 원하는 것, 즉 경제적, 정치적 고민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제시하는 것이다. 한미 정상은 상호 신뢰가 쌓였을 때만 더 깊은 협력 단계로 나아가는 '전략적 숙고' 정책을 채택해야 한다. 이는 북한이 아무런 대가도 제공하지 않고 어떤 호의도 챙기지 못하게 할 것이다. 전략적 숙의(strategic deliberateness)는 또한 북한이 도중에 위반할 경우, 전 과정을 취소하려는 욕망으로부터 동맹을 보호할 것이다.

포용 1단계는 북한과의 새로운 관계를 알리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

미국과 한국은 북한이 건설적으로 대화에 임하겠다는 의지를 보여 준 것에 대해 인도주의적, 의료적 지원의 형태로 즉각적인 경제 구제를 제공해야 한다. 유엔 주도의 인도주의적 임무의 일환으로 원조가 제공될 수 있으며, 이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미사일 및 핵무기 실험 금지 결의안과 연계될 것이다.

군사적 측면에서는 긴장완화와 갈등위험 완화를 위한 공동의 의지를 세우는 것이 초기 목표이다. 몇 가지 잠재적 일촉즉발의 상황은 한반도에서 빠르게 고조되는 갈등과 공개적인 전쟁 재개의 위험을 계속 제기하고 있다.

포괄군사협정(CMA, Comprehensive Military Agreement)은 2018~2019년 군사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했지만 이후 협력이 진전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이 협정을 만든 군-군 간 채널은 긴장을 영구적으로 낮추고 한국전쟁 종전을 선언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 중 하나이다.

미국과 한국은 진전을 위한 그들의 의지를 알리기 위해 위험을 감수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북한과의 전쟁 상태 종식을 선언하는 것은 한반도 정치의 근본적인 변화를 의미하며, 김정은 위원장에게 잠재적으로 미국과 한국에 대한 자신의 북한 내 발언들의 균형을 잡아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한반도 비핵화와 북한이 진정으로 추구하는 다면적 안전보장을 실현하는 통로를 열어줄 수 있는 신뢰구축 조치를 더욱 활성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종전선언(The end-of-war declaration)을 현재의 정전협정(armistice agreement)을 대체할 평화협정(a peace treaty)과 혼동해서는 안 된다. 이 선언은 현재의 정전체제를 바꾸지 않을 것이며, 어떤 식으로든 평화협정과 연계되지 않을 것이며, 이 평화협정은 양측 간에 협상되어야 할 것이다.

2단계는 북한과의 관계를 정상화하고 중국과 균형을 재조정하는 것이다.

미국과 한국은 북한 경제 활성화를 위해 과감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예를 들어, 미국은 북한에 10년 무이자 대출을 제공하는 사회기반시설(SOC) 개발 기금을 조성할 수 있으며, 이는 북한 경제에 대한 영향력을 중국을 넘어 확대시킬 것이다. 남북 자유무역협정 체결은 사회기반시설 개발기금을 보완할 수 있고, 이산가족의 양쪽 모두에게 어필하는 한국적 문제해결책으로 틀이 잡힐 수 있다.

이 경제 패키지는 중국에 대한 북한의 경제적 의존도를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번 신규 투자유입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대북 역량 구축과 사회 발전을 지원하는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 한국과 미국은 이러한 경제적 이익을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진전된 실증적 성과와 교환해야 한다.

한미동맹과 북한도 군사관계를 정상화해야 한다. 남과 북은 전통적인 해상 충돌을 막고, 한반도를 둘러싼 바다에서 불법 조업을 저지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이러한 노력은 또한 비무장지대에 더 큰 보안과 안정성을 제공해야 한다. 남북이 이런 갈등을 고조시키지 않고 막을 수 있다면 유엔사령부의 역할은 자연히 축소될 수밖에 없다.

다음 단계는 당사자들 간의 평화 협정이 될 것이다. 핵무기의 파괴가 검증돼 남북 군대가 현실적으로 서로를 침략할 수 없을 때, 정전협정을 영구히 대체할 수 있는 합의를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평화협정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비례적 조치와 양보가 있을 수 있도록 전략적 숙의(strategic deliberateness)를 지속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때까지 한미 군의 견실한 방위태세 유지가 절실하다.

* 지속 가능한 평화. 북한을 동맹 주도의 질서로 통합

마지막 단계에서 한미 양국은 평화협정을 넘어 북한을 동맹 주도의 질서로 완전히 통합할 것이다. 한국은 북한의 주요 무역 및 직접 투자 제공국으로서 주도권을 쥐게 될 것이다. 미국은 북한의 제2의 무역 상대국이자 국제 금융의 주요 조력자가 될 것이다.

경제 계획은 북한의 장기적인 경제 성장을 계획할 것이며, 남북 자유무역 협정은 인도-태평양 무역 동반자 관계로 확대될 수 있을 것이며, 이로써 북한은 아시아 전역의 시장에 접근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러한 조치들은 동북아시아의 새로운 경제 질서를 공고히 하고, 수백만 명의 사람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줄 것이며, 군사적으로 영구적인 평화 계획은 북한이 국제적 의무를 준수하고 있으며, 핵무기를 파괴했음을 검증함으로써 안보를 제공할 것이다. 그리고 정치적으로 이러한 북한과의 재구상된(reimagined) 관계는 이 지역에 중국의 영향력을 축소시키는 새로운 힘의 균형을 만들어 낼 것이다.

이런 방향의 진행을 좌절시키거나 방해할 수 있는 장애물은 많다. 중국은 북한 경제에 대한 거의 독점적인 태도를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이며, 한미 간의 외교적 주도권을 방해하려 할 것이다. 북한의 집권 조선노동당의 현재 구조, 100만 명 이상의 조선 인민군 그리고 국가의 개탄스러운 인권 짓밟기 등이 그대로 유지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위험은 잠재적으로 전혀 뉘우치지 않는 북한의 회복을 돕는데 기꺼이 참여하겠다는 국가들의 수가 제한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동맹 지도자들은 이것들과 다른 많은 장애물들과 씨름해야 할 것이다. 이런 것이 다시 한 번 전쟁의 시련을 겪지 않고, 용납할 수 없는 현상유지에서 더 나은 미래로 변혁을 이끄는 본성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