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당선무효 명백...우선 직무정지 시켜야

경남지사 김경수가 선거 댓글 조작으로 대법원에서 징역형이 확정된 직후 저는 방송에서 그 자 한 명을 감옥에 집어넣는 걸로 이번 문제를 마무리 지울 수 없다고 첫 의견을 밝혔다. 몸통이 文이렴, 그 자를 어떻게 끌어낼까에 집중할 때인데, 정치권의 후속 움직임은 정말 지지부진하다. 뜻밖에 이 문제에 대해 가장 적극적인 게 예비후보 윤석열인데 그는 수사 재개와 연장안을 내세우고 있지만, 그게 백 번 맞다. 이번 여론조작의 유일한 수혜자는 문재인이라면 하수인인 바둑이 김경수 정도가 책임질 일이 아니다.

또 드루킹 그 친구가 총영사 자리를 달라고 거래했던 흔적도 있다면 당연히 특검에게 진짜 책임자와 공범을 수사하독록 특검 활동을 연장·재개할 수 있게 해야 한다. 그런데 희한망칙한 일은 제1야당 대표 이준석이다. 그는 그렇게 하는 게 “정치적 부담”이 되고 역풍이 우려된다며 멈칫한 상황이다. 말도 아니다. 자 제가 이 문제 교통정리를 하고 싶은데, 오늘 중앙일보 보도를 보니 요즘 청와대 분위기는 여전히 '김경수'의 '김'자만 나와도 핏대부터 낸다고 한다. 이게 뭐냐? 그만큼 도둑이 제발 저리는 것 아니냐?

중앙일보는 이런 말도 전했다. 본래 문재인 최측근이라면 김경수·양정철·윤건영이 '빅3'인데 양정철이 밀려난 뒤 남은 김경수·윤건영 둘 중에서 톱은 단연 김경수란 것이다. 즉 가장 마음 터놓고 편히 얘기하는 사이인 바둑이 김경수가 댓글 공작을 벌였는데, 문재인이 몰랐다? 쉽게 말하자. 김경수는 바둑이일 뿐이고, 바둑이 주인은 문재인이 맞다. 그런데 비유컨대 그 바둑이가 사람을 물어버린 게 최근 댓글공작인데, 왜 달랑 바둑이만 잡아가느냐? 당연히 주인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것 아니냐? 상황이 이런데도 저 저질인간 문재인이 나름 버티는 건 저번 방송대로 이번 대법원 판결이 김경수의 ‘컴퓨터 등 장애업무 방해’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했기 때문이다. 김경수가 댓글 공작과정에서 컴퓨터를 가지고 장난쳤다는 것에만 책임을 물은 것이다. 그 컴퓨터로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파괴한 책임은 안 묻고 넘어간 것이다.

단지 매크로를 돌렸던 기술적 잘못에만 포커스를 둔 것이 이번 절름발이 판결이다. 이게 어디냐고 흥분한 듯 떠들어대는 사람들이 더 밉다. 정말 상식에 다시 호소한다. 지난 4년 전 대선은 당연히 무효다. 그게 무엇보다 먼저다. 댓글 조작(4133만회) 덕분에 문재인 지지율은 2~3%는 올랐을 것이란 말도 있고, 안철수 측은 5~6% 이상의 효과를 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모두 너무도 잘못이고 엉뚱한 소리다. 정수기 플라스틱 통에 똥물 두 방울이 들어가면 그 물을 마셔도 되고 세 방울 네 방울이 들어갔다면 그때부터는 못 마시는 거냐? 선거부정이 개입됐고 실행됐다는 것만으로 문재인은 더 이상 대통령이 아니다. 그 판단이 우선이다. 대한민국 파괴행위가 분명하니 대통령의 모든 책임과 권한을 내려놓고 국정운영에서 손 떼라라고 야당 쪽에서 몰아붙여야 정상이다.

그렇다. 바로 이런 공격 과정에서 4년 전 19대 대선에서 저질러진 조직적인 선거법 위반 범죄행위들의 실체가 비로서 밝혀질 수 있다. 사실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 직후 황교안 권한대행 체제로 바뀐 것은 국회에서 탄핵 가결이 된 직후였다. 그럼 문재인은 어떻게 해야할까? 이미 지난주 대법원 판결로 문재인은 사실상 대통령으로서 자격을 잃었다고 봐야 한다. 도덕성과 정치적 측면 모두 그렇다면 그걸 과연 누가 관철시킬까? 당연히 야당 세력 그리고 언론이다. 그렇게 하지 않으려면 당신들은 민주당이 심어놓은 프락치이자 간첩세력이란 의구심을 받아서 싸다.

일각에서는 허익범 특검을 활동을 연장·재개하려면 재입법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 절차가 그렇다면 하자. 뭐가 문제냐? 제1야당이 국회에서 그렇게 민주당 아이들을 몰아붙어야 한다. 논리는 이렇다. 당신들은 대법원 판결로 이미 국민 마음에서 지워진 식물정권이기 때문에 결백을 입증해서 다시 일어서겠느냐? 그렇게 살살 꼬시고 뺨을 때려야 한다. 물론 저들이 펄펄 뛸 것이다. 그런 걸 요구하는게 “대선 불복 정치운동”이라고 난리를 치려할 때 “맞다. 지금 우린 대선 불복을 선언한다”고 으름장을 놓아야 한다. 문재인 임기기 7개월밖에 남지 않았다지만, 그건 시효가 없다. 단 하루가 남았더라도 대선 불복운동을 해야 한다.

자 정리하면 이렇다. 현단계에서 바둑이 김경수가 감방에 간 이후 상황 관리가 중요한데, 윤석열 말대로 수사 재개와 연장안을 밀어붙여야 한다. 그와 동시에 임기말에 더욱 날뛰는 문재인이 권한대행을 임명하고 대통령직에서 내려올 것을 요구하는 것을 동시에 요구해야 한다.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아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에게 질서있는 퇴진을 요구하던 저들의 오만방자함을 이번 댓글 공작과 대선 부정을 계기로 되깊아주어야 한다. 용기가 없으면 민주주의 못 지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