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의 대북 인권 정책에 대한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가 국제사회에서 계속 커지고 있다고 VOA가 22일 전했다.

호주 대법관 출신인 마이클 커비 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위원장은 20일 영국 의회 내 ‘북한 문제에 관한 초당파 의원 모임’(APPG-NK)이 발표한 북한 인권 침해 보고서와 관련 화상토론회에서 한국 정부의 대북 인권 정책에 거듭 우려를 나타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의심의 여지 없이 북한 인권에 대해 매우 다른 접근법을 취했으며, 이것은 COI 보고서나 지금의 영국 의회 북한 문제에 관한 초당파 의원 모임 보고서에 항상 호의적이거나 지지하는 것은 아니었다는 것이다.

커비 전 위원장은 특히 보고서에 기고한 글에서 “COI 보고서와 북한 인권에 대한 조치 달성이 직면한 가장 큰 과제 중 하나는 문재인 정부가 채택한 북한 인권에 대한 입장 변화”라며 유엔 COI 보고서의 이행 문제를 지적했다.

COI 보고서가 조명한 북한 내 반인도적 범죄 대응 후속 조치의 명백한 실패 사례들을 나열하면서 “한국 정부가 유엔 인권이사회와 유엔총회의 북한인권결의안에 두 차례 동참하지 않은 것과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에서 북한으로 보내는 전단을 통한 정보 살포를 처벌하는 새로운 법률을 제정한 것”을 지적한 것이다.

그러면서 COI 조사 당시 야당이었던 지금의 집권 더불어민주당과 여러 차례 소통을 시도했지만 성공하지 못했다면서, “북한 주민들의 열악한 인권 상황 우려에 대한 한국의 장기적 전략에 대해 소통의 장을 여는 것이 매우 바람직할 것”이라고 권고했다.

이날 행사를 주최한 영국 의회 내 ‘북한 문제에 관한 초당파 의원 모임’ 공동의장인 데이비드 알톤 상원의원은 22일 “한국과 미국(과거 트럼프 행정부)이 안보 의제를 추진하다 인권 의제를 놓쳤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과거 한국 정부의 대북전단금지법 강행 등에 여러 차례 강한 우려를 제기했던 알톤 의원은 “냉전의 교훈은 둘 다 병행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인권에 침묵하고 남북 교류와 비핵화에 집중하는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그러면서 영국 정부가 모든 가용한 수단을 동원해 북한 주민들이 모든 인권을 보장받도록 유엔 또는 다른 국가들, 특히 한국과 협력해야 한다고 권고한 ‘북한 문제에 관한 초당파 의원 모임(APPG-NK)’의 전날 보고서 권고 내용을 지적했다.

영국주재 북한 공사 출신 태영호 한국 국회의원도 이날 화상토론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지 인터뷰를 통해 김정은을 옹호하고 계속 북한 주민들의 인권 문제를 외면하면서 한국 내 인권 운동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정부의 이런 정책 때문에 “한국에서는 북한 인권 운동가들이 북한 내 인권 상황에 관해 어떤 회의나 이를 전달하려는 모임을 개최하기조차 매우 어렵다”는 것이다.

남북 관계 개선에 주력하면서 인권 문제에 침묵하는 문재인 정부에 대한 이런 우려와 비판이 최근 들어 인권 단체와 활동가들뿐 아니라 전·현직 유엔과 정부 관리들 사이에서도 높아지고 있다는 게 주목된다.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한국 정부의 대북전단금지법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으며, 한국 정부의 해명에 관해서도 최근 ‘RFA’에 국제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거듭 재검토를 촉구했다.

영국 의회에서 일하며 유럽의회와 북한 인권 문제 등을 협의하는 티머시 조 사무관은 22일 “대북전단금지법과 유럽연합이 주도하는 유엔의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에 한국 정부가 계속 불참하는 데 대해 유럽에서도 우려가 크다”면서 “이는 인권을 수호하는 민주주의 국가로서 옮지 않은 방향”이란 지적도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런 기류는 문재인 대통령과 한국 정부에 계속 전달되는 국제사회의 서한으로도 체감할 수 있다.

세계 300여 개 단체를 대변하는 67개 비정부 기구들과 퀸타나 보고관 등 국제 인사들은 지난 2019년 문재인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 한국 정부의 침묵이 북한 정권의 인권 탄압을 더 부추긴다며 유엔의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 참여 등 개선을 촉구했었다.

이후 지난해 북한 반인도철폐국제연대(ICNK), 휴먼 라이츠 워치(HRW), 미국의 전직 고위관리 수십 명의 서명이 담긴 서한이 최근까지도 청와대와 한국 외교부에 계속 전달됐고, 별도로 유엔 인권 특별보고관들의 혐의서한과 우려 서한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

국제 인권 분야에서 40년 이상 활동한 전문가로 최근 ‘북한의 인권과 유엔의 역할’ 보고서를 발표한 데이비드 호크 전 국제앰네스티 미국 지부장은 국제 인권 옹호자들이 특히 한국 정부의 대북전단금지법에 큰 충격을 받았다고 말했다.

호크 전 지부장은 국제 인권 원칙과 국제사회의 흐름에 역행하는 이런 한국 정부의 대북 접근에 대해 실망감이 커지고 있다면서 이는 국제사회의 역사적 교훈과도 배치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