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에서 중국문화가 최고, 또 중국을 중심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중국의 민족사상인 이른바 ‘중화사상(中華思想)’의 영광을 되찾기 위한 시진핑 주석의 원대한 경제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그들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지난 2012년 중국 정부는 하나의 장기적인 목표를 내세웠다. 그것은 다름 아닌 2049년까지 ‘중국을 완전히 발전시키고, 번영한 나라로 키우겠다“는 것이다. 2049년이 되면 중화인민공화국(사회주의 중국) 건국 100주년이 되는 해이다.

1978년 경제개혁 이후, 중국 공산당의 성공을 고려하면 이런 변화를 이룰 수 있다는 자신감도 잇을 수 있다. 그러나 거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수반, 목표 실현이 보증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미 CNN은 24일 “중국은 어려운 국내의 과제에 직면해 있다. 구체적으로는 ▷ 인구의 고령화, ▷ 도농의 분단, ▷ 미발달된 금융 시스템, ▷ 불충분한 이노베이션(innovation, 기술 혁신), 그리고 ▷ 이산화탄소(CO2) 배출량이 많은 에너지원에의 의존하고 있으며, 더욱이 대외적인 경제관계는 많은 주요 상대국과의 논쟁을 낳고 있어, 결과적으로 무역과 투자의 장벽을 쌍방향으로 늘리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 인구의 고령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세계적 대유행(Pandemic)이 상기했듯이 현재와 2049년 사이에는 예기치 못한 일이 여럿 일어날 것이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중국의 인구가 향후 급속히 고령화 되어 간다는 점이다. 한 여성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수를 나타내는 ‘합계출산율’은 현재 1.7까지 떨어졌다. 이는 인구가 균형화 된 상태가 되는 인구 치환 수준의 값 2.1을 크게 밑돌고 있다.

이 같은 출산율의 저하는 ‘한 자녀 정책(one child policy)’에 의해서 재촉되었겠지만, 이 정책이 두 자녀로, 나아가 3자녀까지 허용한다(Three Child Policy)는 완화정책에도 태어나는 아이의 수는 증가하지 않았다. 일부에서는 가족계획 자체를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중국은 인구밀도가 큰 다른 아시아 여러 나라와 같이, 주택이나 교육에 고액의 코스트(cost)가 들어간다. 이런 상황에서는 많은 부부가 독자 혹은 무자녀를 택한다. 현재 그런 현상이 만연하다.

출산율이 다소 올라간다 해도, 앞으로 20년간의 노동력에 영향은 미치지 않을 것이다. 중국의 인구는 벌써 정점을 지났을지도 모른다. 더 중요한 것은 생산연령인구도 이미 감소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인구에서 차지하는 고령자의 수는 향후의 수십 년에 극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65세 이상 인구는 2049년까지 두 배가 넘는 4억 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특히 충격적인 것은 85세 이상 고령자가 현재의 3배가 넘는 1억 5000만 명으로 늘어 미국과 유럽의 또래 합계보다 많다는 점이다. 생산연령인구 중 증가가 예측되는 것은 55~64세뿐이다.

이 같은 인구 고령화는 사회와 경제 모두에 문제다. 고령자를 돌보려면 보다 많은 자원을 의료나 장기적인 돌봄(care), 간호에 투입할 필요가 있다. 전통적으로 고령자를 돌보는 것은 그 아이들이 보는 것으로 여겨지지만, 가족 인원수의 감소에 따라 많은 고령자가 의지해야 할 상대가 없는 상태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 이전에는 개인이 부담하고 있던 여러 가지의 비용을 공적으로 조달하는 것이 인도적으로나 경제적으로도 이치에 맞는다.

신종 코로나의 대유행은 중국 의료시스템의 강점도, 약점도 부각시켰다. 감염 봉쇄는 대규모로 임시적인 동원에 의해서, 적은 자원을 가장 필요한 장소에 돌리는 것으로 실현됐다. 그러나 많은 중국 국민은 현재 의료시스템을 강화해 거기에 자원을 적절히 투입할 필요가 있다고 느끼고 있다. 특히 고령자의 대부분이 사는 농촌지역에 있어서는 더욱 그렇다.

어려운 문제이긴 하지만 생산연령인구의 감소는 반드시 노동력의 극적인 저하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그것은 노동 참가 면에서 무엇이 일어나느냐에 달려 있다. 구체적으로는 정년 연령을 재검토해 서서히 끌어올릴 필요가 있다. 남성 공무원의 정년 연령은 60세, 여성 공무원은 55세로 정해져 있지만, 많은 사람은 65세가 넘어도 건강하면 계속 일하는 것을 택한다. 가정친화적 정책을 내놓으면 여성의 노동참여도 유지 확대할 수 있다.

* 도시와 농촌의 격차

중국의 40년에 걸친 개혁과 성장은 착실한 도시화 흐름과 궤를 같이 했다. 도시 인구는 연 1%의 속도로 증가, 개혁 개시 시에 20%였던 전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현재 60%가 됐다. 한편, 거기에 포함되는 2억 명 이상의 맞벌이 노동자는, 호적 제도상 아직도 농촌 주민으로 등록되어 있다.

이런 돈벌이를 중요한 활력소로 삼아 경제는 생산성을 높여왔다. 하지만 맞벌이 근로자들은 여러 제약에 직면해 있다. 불황 때 해고되면 이들이 고향인 농촌으로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또 자녀나 부모를 도시로 함께 데려오기도 어렵다. 도시에선 돈벌이 근로자가 사회적 편익(교육, 의료, 연금)을 완전히 누리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 결과 가족은 분단된다. 자녀를 둔 맞벌이 근로자들이 도시에서 일하는 동안 부모는 한 집안의 농장을 운영하며 남은 아이들을 키운다.

도시호적의 등록에 대한 제약은 점차 철폐되고 있다. 특히 소규모 도시에서는 그렇다. 장시 성은 최근 이들 제약을 폐지했다. 단지 최대 규모의 인구와 생산성을 자랑하는 광저우나 상하이 같은 도시에서는 여전히 규제가 강하다.

중국은 국내 이주노동자에 대한 제약을 완전히 없앰으로써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사회적 측면에 대해서 말하면, 농촌 인구구성은 어린이와 고령자에게 치우쳐 있다. 학교의 질은 도시가 월등히 높고, 장래 노동력이 더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다.

농촌에 머무르기를 바라는 노인도 있지만, 그러한 사람들 이외에는 아마 도시지역으로 옮겨와 성년의 아이들과 가까이에서 살고 싶다고 생각할 것이다. 그것이 질 높은 의료에도 접근하기 쉽다. 경제적 관점에서는, 농촌지역의 노동자 공급 과다가 계속 되고 있으므로, 타출 정책의 완화가 도시 노동력 유지에 기여할 것이다.

* 이노베이션(기술 혁신)에 주력

중국의 성공에 관한 흥미로운 역설은 금융시스템이 미발달에도 불구하고 급속한 성장을 이루고 있다는 점이다. 은행 소유, 금리 규제, 신용 배분 개입, 국경을 넘는 자본 이동 통제 등에 기초한 금융부문 억압의 지표는 중국이 주요 경제국 가운데 인도와 마찬가지로 가장 억압적인 나라 중 하나임을 알 수 있다.

러시아나 남아프리카 공화국과 비교해도 금융에 대한 억압이 상당히 심하고, 자유도는 선진국보다 훨씬 낮다.

1980년대까지 거의 완전 통제됐던 중국의 금융시스템은 2000년 전후 자유화의 길을 순탄하게 걸었지만 이후로는 더 이상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2001년 세계무역기구(WTO)가입부터 2008년 세계 금융위기까지는 중국은 성장의 황금기를 누렸다. 급속한 신용확대가 일어나는 가운데서도 국내총생산(GDP)은 충분히 늘었고, GDP 대비 비금융기업 부채비율 같은 지표는 안정세를 유지했다.

모든 게 2008년이다. 세계경제가 타격을 입은 후의 수요를 확보하기 위해, 중국은 거액의 인프라(SOC) 투자를 단행했다. 이는 지방정부 및 철강 등 상류층에 대한 대출을 통해 이뤄졌는데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국가가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쉽고, 또 그렇게 해왔다.

아울러 중국 공산당 중앙정부는 훨씬 많은 자원을 주요 국영기업에 투입하기로 했다. 그럼으로써 해당 기업이 세계를 석권하게 되기를 기대한 것이다. 지방 정부와 국영기업에의 대부는 뛰어 오르고, 그 결과 경제에 있어서의 채무 총액은 경이적인 수준까지 확대됐다. 금융 시스템이 새로운 환경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실태를 드러냈다. 만약 자금 조달에 근거한 투자가 강력한 성장 효과를 낳았다면 국내총생산(GDP)대비 채무의 비율은 일정하거나 올랐다고 해도 그 속도는 보다 완만했을 것이다.

2000년대 초 대규모 직접투자 덕분에 국내에 민간 제조업 부문이 들어선 데 이어, 노동 생산성뿐 아니라 근로자의 업무능력, 자본투자금액, 기술도 등을 복합적으로 반영한 생산 효율성 수치인 총요소생산성(TFP, total factor productivity)은 연 2.6% 증가했다. 세계 금융위기 혼란 이후 수치는 회복되지 않아 2015~2019년 성장은 0.2% 증가에 그쳤다.

생산성 부진은 중국이 더 많은 이노베이션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뜻한다. 다각적인 금융시스템으로 이를 지원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중국에는 이노베이션(innovation)에 기여하는 요소가 얼마든지 있다. 거대한 국내 시장, 높은 연구개발비 비율(GDP의 2.4%), 인력이 부족해 수많은 과학자와 엔지니어,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매년 학교를 졸업한다.

지적재산 보호도 점차 개선되고 있다. 하지만, 이노베이션(innovation)의 결과는 그들과 모순된다. 핀테크나 인공지능 등 기술의 진전에 눈부신 영역도 몇 개가 있긴 하지만, 경제에 있어서의 생산성의 성장은 전체적으로 약한 실정이다.

국가는 여전히 많은 자원을 국영기업에 투자하고 있지만, 특허의 대부분은 민간기업으로부터 창출되고 있다.

중국은 다음 5개년 계획을 미세조정 하는데 있어서 특정의 기업이나 기술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금 조달을 포함한 이노베이션(innovation)의 에코 시스템(생태계)의 강화에 주력 하는 것이 좋다. 이노베이션은 중국이 환경에 관한 목표를 달성하는데 열쇠가 될 것이다.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2060년까지 제로(zero)로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면 더욱 그렇다.

* 무역과 투자의 확대

중국이 선진 경제국의 1인당 GDP를 따라잡을 수 있을지는 세계 무역 및 투자로의 통합을 지속하는 데 달려 있다. 중국은 사실상의 자급자족 체제에서 세계 최대 사물 무역국가가 됐다. 또 지난해 받은 외국인 직접투자액은 다른 어느 나라보다 많았다.

하지만 현재 국제적 환경은 녹록하지 않다. 나쁜 흐름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중국이 특정 기술로 주도적인 구축을 도모하면, 제휴하는 나라들은 불안을 느낀다. 중국의 대외 이미지가 좋지 않을 뿐 아니라 국가에 대한 신뢰성이 낮은 처지이고, 중국의 하이테크 기업에 대해 무역이나 투자에서의 규제가 암초의 역할을 하고 있다. 중국은 먼저 “쌍순환”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시작해, 국내 수요와 국가 단위의 이노베이션(innovation)에도 중점을 둘 방침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사태는 중국뿐만 아니라, 세계 전체의 생산성 향상에 있어서도 손실이 될 것이다. 이에 대항할 흐름으로는 중국이 최근 중요한 경제협정에 참여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이 꼽힌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 국가들과 지역적인 포괄적 역내경제동반자협정(RCEP)을 맺는 한편 유럽연합(EU)과는 포괄적 투자협정에 합의했다. 그러나 아쉽게도 EU와의 투자협정은 미국 대중견제 정책으로 힘을 잃었다. 또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의 회원국과도 앞으로 가맹에 관한 협의를 개시하고 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국영기업이나 보조금에 대한 규제, 새로운 산업분야에 대한 외국투자 수용 등 중요한 개혁이 필요할 것이다. 중국은 이 밖에 바이든 행정부에 대해서도 미중 교역과 투자의 장벽 축소 제안을 했다.

중국은 외국과의 경제 관계에 있어서 하나의 전환점에 서 있다. 그런 상황에서 경제를 계속 개방하고 무역과 투자의 합의에 대해 전방위적으로 협상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그러나 그것이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는 무엇보다 중국 국내 과제와 어떻게 맞닥뜨리느냐에 달려 있을 것이다.

인구 고령화와 도농 분단은 서로 연관된 문제다. 도농 통합이 진행되면 그것은 고령인구 증가에 따른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을 것이다. 도시의 노동력을 쓸데없이 격감시키는 사태도 막을 수 있다.

금융시스템 개혁과 이노베이션 정책 또한 상호 연관되어 있다. 대상을 좁힌 산업정책에서 벗어나 이노베이션에 대한 보다 광범위한 지원으로 전환하려면 다각적이고 경쟁력 있는 금융시스템이 필요하다. 그것은 이미 국영기업을 우대하기 위한 구조가 아니다. 생산성이나 생활수준을 희생시키는 일 없이 이산화탄소의 배출량을 제로로 하려면, 이노베이션(innovation)이 열쇠가 될 것이다.

*** 이상의 글은 국제통화기금(IMF)의 계간지 “파이낸스 앤드 디벨로프먼트(Finance & development)의 2021년 여름 호에 전문이 게재되어 있다고 CNN은 전했다. 이 글은 쓴 인물은 브루킹스연구소의 존 L 손튼 중국센터의 시니어 펠로우, 베이징대학의 국가발전연구원 주임 교수, 베이징 대학의 디지털금융연구소 소장 등이 공동으로 쓴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