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미 미사일 지침’ 종료 및 미국의 달 탐사계획인 ‘아르테미스 계획’ 참여로 우주개발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진 가운데, 전경련은 ‘주요국 우주산업 국제비교 및 시사점’에서 한국도 우주개발 전담조직을 만들고 예산·인력 확충과 민간기업 참여 확대를 통해 우주강국으로 발돋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르테미스 계획이란 미국 주도 달 탐사계획으로, 달에 ’24년까지 우주인을 보내고 ’28년까지 유인 우주기지를 건설하는 국제협력 프로젝트, 한국 등 10개국 참여하고 있다.

글로벌 우주산업은 지난해 3,850억불에서 20년 뒤인 ’40년에는 1조 1천억 불 수준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특히 대표적 분야인 위성산업의 글로벌 규모도 ’10년 1,670억불에서 ’19년 2,710억불로 지난 10년간 약 1.6배 성장하였다.

우주산업은 고부가가치 선진국형 산업으로 자동차산업에 비해 부가가치율은 1.7배가 높고 R&D인력비중은 2.5배 높아서 고급 일자리를 만들어낸다. 뿐만 아니라, 항공우주분야는 개발기간이 평균 10년으로 조선(5년), 자동차(3년) 등 다른 산업에 비해 고용기간이 오래 유지되어 안정된 일자리 창출에도 유리하다.

이와 같은 중요성을 가진 우주산업임에도 불구, 한국의 상황은 글로벌 기준에서 갈 길이 멀다. 먼저, 한국은 우주개발 업무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 거대공공정책연구관 산하 부서에서 담당하고 있지만, 글로벌 우주강국인 G5(미,영,불,독,일)와 중국, 러시아는 독립된 행정조직을 별도로 설립하여 우주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심지어 케냐, 짐바브웨 등도 우주개발에 총력을 다하기 위해 최근 전담 조직을 신설하는 분위기이다.

정부예산과 전문인력 측면에서도 부족하다. 한국은 2020년 우주개발 예산규모가 G5+중·러와 비교할 때 최저 수준(7억2천만불, GDP 대비 0.04%)이며, 우주개발 담당기관인 한국항공우주연구원(KARI)의 예산(4억8천만불) 및 인력 규모(약 1,000명)도 이들 나라 대비 하위권이다.

민간투자 및 기술수준도 저조하다. 민간기업 우주투자 R&D 규모는 하위 수준이며, 항공우주 기술도 낮은 수준이다. ’18년 OECD 통계에 따르면 민간 우주산업 R&D 투자규모는 미국이 264억불, 프랑스 34억불, 영국 24억불, 독일 20억불, 일본 8억불 수준이지만 한국은 일본의 절반 수준인 4억불로 가장 낮았다.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19년 4월)에 따르면, 기술수준 역시 미국을 100이라고 보았을 때 중국(89), 일본(86), 한국(60) 순으로 최하위 수준이었다.

이와 같은 우주분야에서 한국의 현주소를 극복하여 5대 우주강국이 되기 위한 방안으로 전경련은 ①우주개발 전담조직 신설, ②예산·인력 확충, ③민간기업 참여 확대, ④한미 우주협력 강화노력의 4대 과제를 제시했다.

먼저, ‘한국형 NASA’와 같은 독립된 우주개발 전담기관이 설립돼야 한다. 또한 우주시대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우주정책을 총괄하는 국가우주위원회의 위상을 강화해야 한다. 우리나라 국가우주위원회 위원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맡고 있는데 강력한 리더십과 여러 부처의 우주정책을 조율하기 위해서는 국무총리로 격상할 필요가 있다. 미국은 부통령이, 일본은 총리가 관련 기구의 위원장을 맡고 있다.

다음으로, 우주개발 예산을 대폭 보강하고 우주개발 전담기관의 인력을 일본이나 프랑스 수준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현재 연간 7억불 수준인 예산규모를 러시아, 일본 수준인 30억불대로 확대하고, 우주개발 전담기관 인력도 프랑스 CNES(2,400명), 일본 JAXA(1,500명) 수준으로 확대해야 한다.

또한, 우주개발에 민간기업 참여를 확대하여 혁신을 도모해야 한다. 미국의 스페이스X가 발사체 재사용으로 획기적 원가절감을 실현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이를 위해 우주펀드를 육성하고, 항공우주 스타트업 발굴을 위한 창업지원을 강화해서 민간기업의 참여를 획기적으로 늘려야 한다. 또한 기존의 정부, 출연연구소 중심의 우주개발에서 민간 중심으로 우주개발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

마지막으로, 글로벌 우주산업 발전을 선도하는 미국과의 협력도 강화해야 한다. 김봉만 전경련 국제협력실장은 “한미 미사일 지침 종료, 미국의 아르테미스 계획 참여 등을 계기로 한미간 우주협력을 강화하고 올해를 우주산업 본격 도약의 원년으로 삼아야 한다”며 “특히 발사체 개발,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KPS) 구축 관련 對美 기술협력 외교를 강화하는 등 우주강국이 되기 위해 국가 차원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