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7의 신뢰 회복은 ‘백신격차 해소’로부터
G7의 신뢰 회복은 ‘백신격차 해소’로부터
  • 김상욱 대기자
  • 승인 2021.06.15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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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격차 해소가 결국 포스트 팬데믹(Post-Pandemic) 세계 민주주의 가치를 바로 세울 수 있을 것이다.
백신 격차 해소가 결국 포스트 팬데믹(Post-Pandemic) 세계 민주주의 가치를 바로 세울 수 있을 것이다.

주요 7개국(G7)은 언제나 전 세계를 대표하면서 국제적 이슈들을 정리하고, 알맞은 대응을 해오면서 상당한 신뢰가 쌓였으나, 자국제일주의 특히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가 주창되면서 G7 정상회의는 물론 기타 세계적 합의의 틀이 깨지는 등 다자주의개별주의로 전환되면서 신뢰는 여지없이 깨지게 됐다.

2019년 후반기부터 발생하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세계적 대유행(Pandemic)이 진행되면서, 이를 진정시키기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은 백신과 치료제의 개발과 전 세계로의 보급이다. 치료제도 치료제이지만 그보다 우선하는 것이 예방제라 할 백신이 극히 일부 국가의 전유물이 되면서 국제 협의체라 할 G7도 각자도생의 길로 가면서 신뢰는 도망쳤다.

최근 영국 남부 콘월에서 열린 G7정상회의에서는 코로나19를 종식시켜 미래의 번영을 확보하자는데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 전방위적 경쟁에서 벗어나 지구환경과 함께 우리의 가치를 지키자는 게 이번 G7 정상회의의 결과물이다.

정치가 늘 그러 하듯, 정치인들이 합의 성명이라는 이름으로 수많은 숭고한 목표 혹은 비전을 제시하곤 한다. 이번 G7의 재기 결의는 평가될 수 있다. 하지만 그 진가는 말 그대로 국제공익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실천으로 옮겨질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 G7의 신뢰는 바로 국제공익 실천에서부터 나오기 시작할 것이다.

이번 콘월 G7 정상 선언에서는 인권문제부터, 세제, 무역, 우주, 기후환경, 분쟁해결 등 야심차고 망라적인 목표가 담겼다. ‘미국이 돌아왔다(America is back)’고 외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전임 대통령의 국제기구 탈퇴를 다시 원위치 시켰고, 코로나 이후 2년 만에 대면 정상회의를 통해 신뢰회복의 출발선상에 서게 됐다.

이번 G7정상회의에는 한국, 호주, 남아공이 초청국으로 참여하게 됐다. 코로나 문제와 중국 문제에 이들 국가들이 필요했던 것으로 보인다. 일본은 한국의 참여에 대해 초청국은 괜찮지만 G7 공식 회원국으로 참여하는 것에는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아시아 대표국은 유일하게 일본이라는 자만심이 발동했을지도 모른다. 국제공익이라는 기본 가치관 측면에서 일본의 그 같은 인식(그게 사실이라면)일본 우선주의(제일주의)’이외의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 일본이라면 다자주의를 주창하는 것도 모순이다.

콘월 G7정상회의는 그동안의 정체를 메우는 것 같은 느낌이다. 신흥국을 더한 G20에 경제적 입지를 빼앗기고, 여기에 트럼피즘(Trumpism)현상이 더해지면서 정치적 도덕성을 상실, G72020년까지 기능부전 상황에 빠져 있었다. 이 트럼피즘은 미이즘(Meism)’ 자기중심주의와 함께 상승작용을 하면서, 그동안의 폭넓은 커뮤니티 의식은 사라지고, 매우 좁은 공동체만을, 나쁘게 말하자면 소규모의 패거리 중심주의로 빠져 든 느낌이었다.

202162년 만에 모인 7개국 정상이 재결속을 다짐한 것과 의제의 확장 때문에 한국 등 몇 개국을 초청 함께 세션을 만들어 토의하면서 새로운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 이 같은 흐름은 필연의 흐름이 아닐 수 없다. 정상 선언문에 담긴 내용들은 어느 것 하나 한 나라만으로는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없다.

전염병 대책이든 기후변화이든 국제적인 공동 리더십이 필요한 시점이다. 리더십 결여는 코로나 대처 방식에서 일부 국가의 무질서, 무능에 따라 결과적으로 수많은 희생자들을 만들어내는 우를 목격했다. 이미 세계는 과거처럼 특정 강대국이 세계를 이끄는 시대가 아니다. 팍스 아메리카나와 같은 특정 1개 강대국이 아니라 지역적 강대국과 함께 공동체들의 결속을 통한 대응이 필요한 시대이다.

특히 이번 콘월 G7정상회의는 공통의 이념으로 민주주의 이상을 뚜렷하게 내세웠다. 지속가능한 세계를 구축하는 토대는 민주주의와 다자공조이며, 그 가치관을 기반으로 하는 것이 올바르다는 것이 상식적이다. 자칫 G7자체를 중국에 대항하는 기구로 성격 짓는 것이라면 이는 있을 수도 없거니와 시대착오가 아닐 수 없다.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은 매우 중요하며, 신장위구르자치구와 홍콩의 인권 침해에 대해 결연하게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경제나 인류 측면에서 상호의존(연대와 결속)을 심화시키는 현대 세계에 필요한 것은 분열이 아니라 법의지배에 근거한 수용적 질서이다.

민주주의와 다자공조가 절실한 최근에도 자유와 인권을 제한하는 강압, 강권정치는 중국만 있는 게 아니다. 세계 곳곳에 독재와 함께 질곡(桎梏)의 사회가 존재하며 그 수가 줄어들기 보다는 늘어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그 흐름을 바꾸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을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이 한 약속이 있다. 그는 당선인 시절 미국은 힘이 아닌 모범을 보임으로써 전 세계를 이끌 것이라고 다짐했었다.

그동안 잘못한 것은 늘 약소국, 빈국, 신흥국이며, 이들 때문에 자유주의가 빛을 잃은 게 아니다. G7을 포함해 선진국 스스로 격차와 차별이 이어져왔고,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선동정치와 자국 우선주의의 외교가 전면에 나서면서 힘을 얻는 동안에 민주주의와 자유주의가 뒤로 쳐지게 됐다. 그러한 반성이 선진국들에게 있다. 철저한 반성 없이는 G7의 신뢰회복은 그저 립서비스에 불과할 것이다.

백신 자국주의가 전 세계 팬데믹을 억제시키는데 걸림돌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안다. 백신주권을 이용, 백신외교를 통한 자국 영향력 확대에 힘을 쏟고 있는 국가가 있다. 다행이 미국이 늦게라도 코백스(COVAX) 등을 통한 백신 공용 쪽으로 선회한 것은 천만 다행이다. 백신 격차 해소가 결국 포스트 팬데믹(Post-Pandemic) 세계 민주주의 가치를 바로 세울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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