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8일 의회에 6조 달러 규모의 2022회계연도 예산안을 제출했다. 국방 예산은 7,529억 달러, 이 중 국방부 예산은 7,150억 달러에 달한다고 VOA가 29일 보도했다.

국방부 예산은 전체 예산안에서 약 12%를 차지하고 있고, 2021회계연도 7천37억 달러 대비 1.6% 늘어난 규모다.

국방부는 이번 예산안의 최우선 순위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격퇴와 미국이 직면한 ‘제1 도전과제’로서의 중국, 그리고 ‘진전되고 지속적인 위협’으로서의 러시아, 이란, 북한 등의 위협 대응을 꼽았다.

특히 북한의 경우 “국방부는 북한 정권의 핵무기 프로그램과 공격적인 사이버 수단, 그리고 정권의 안보 강화와 불량국가인 자국의 역내, 국제적 영향력 확대를 위한 기타 불안정한 활동의 지속적인 위협에 직면해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러시아, 이란, 북한이 가하는 국가적 위협에 대응하고 효과적으로 억제할 완전한 준비태세를 갖추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방부 예산 중 북한과 이란의 탄도미사일 위협을 염두에 둔 미사일 방어 프로그램 전반에는 109억 달러의 예산이 배정됐다.

이 중 탄도미사일방어체계에 73억 달러, 전술탄도미사일방어에 17억 달러, 전술미사일방어에 19억 달러가 책정됐다.

이와 관련해 국방부는 “미 본토와 괌, 한국, 일본에 대한 현재와 미래 예상되는 위협을 포함해 미국과 (역내) 주둔 미군, 동맹, 파트너들에 대한 북한의 탄도미사일 사용을 탐지, 교란, 방어할 수 있는 미국의 능력과 역량을 높이기 위해 고안된 프로젝트를 계속 지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성능과 사거리가 우수한 패트리어트 PAC-3과 SM-3 개량형,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사드) 프로그램에 대한 전술항공과 미사일방어 요격기 수를 늘리기 위한 것이라고, 국방부는 밝혔다.

미사일 방어 프로그램 전체 예산 중 미사일방어청(MDA)에는 89억 달러 예산 승인을 요청했다.

이지스 탄도미사일방어(BMD) 무기 시스템에 대한 지속적인 평가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위협 격퇴를 위해 국토 방어를 강화하기 위한 SM-3블록 2A 배치 등을 위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또한 이런 예산을 통해 MDA는 다층적 국토방어 노력의 일환으로 ‘미국 근접 방어’를 지원하기 위해 계속해서 신형 사드 요격기 시제품을 평가할 것이라고, 미 국방부는 밝혔다.

특히 MDA 예산 요청안에는 이처럼 미국의 미사일 방어 역량을 위해 주한미군의 한반도 미사일 방어 역량 개선을 지원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고, 국방부는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