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미사일 개발을 제한하는 한미 미사일지침이 철폐됐다.

지난 21일 미 백악관에서 가진 한미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것으로, 우주 개발과 군수산업의 발전으로 이어질 것으로 한국 내에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고 일본의 니혼게이자이신문이 27일 보도했다.

한국은 이로써 미국에 안보를 의존하지 않는 자주국방 실현을 목표로 한다는 관점에서 회담의 최대 성과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여야 대표를 초청한 자리에서 “한미 미사일 지침의 종료는 한미동맹의 굳건함을 대외적으로 과시하는 상징적이고 실질적인 조치”라며 정상회담의 성과를 과시했다.

지침에 따라 한국은 지금까지 사거리 800km까지의 미사일만 개발할 수 있었다. 한국군이 보유한 미사일 현무 시리즈는 북한을 사거리 안에 두고 있지만, 베이징이나 도쿄에는 미치지 못한다.

앞으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이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을 막는 규제는 없어진다. 대형 군사용 드론(drone) 등도 만들 수 있게 된다.

지침은 1979년에 만들어졌다. 당시 박정희 대통령 정권이 핵개발을 시작하려고 한 것을 두고, 지미 카터 미 정권은 동아시아의 긴장 확대를 우려. 한국의 미사일 개발을 사거리 180km, 탄두중량 500kg로 제한했다.

북한이 핵과 미사일 개발을 가속화한 것을 근거로 지침은 차례차례 완화돼왔다. 2012년에는 800km까지 사거리가 허용됐고, 2017년에는 탄두 중량 제한이 풀렸다.

미사일 지침의 존재는 한국의 우주개발의 발목을 잡았고, 로켓 개발은 크게 뒤처졌다. 우주개발 목적의 로켓에 사용이 용이한 고체연료를 사용할 수 있게 된 것은 지난해의 일이다.

지침 철폐를 근거로, 한국 정부는 우주개발이나 관련된 민간 산업의 육성에 주력 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문 대통령은 26일 모임에서 "우주산업 발전에 길을 터주고, 독자적인 위성항법시스템(GPS)을 확보할 수 있다. 자율주행차 등의 발전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미사일 지침의 철폐는 문재인 정권을 지지하는 진보계 뿐만이 아니라 보수 세력도 평가하고 있다. 보수 성향의 동아일보는 한미동맹 발전에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며 대북 억지력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주변국의 침략을 바탕으로 자립적인 안보능력을 갖추는 자주국방은 역대 정권이 내건 목표이기도 하다. 한국이 독자적인 미사일 개발을 중시하는 배경에는 미국이 장래 한반도에서 철군할 가능성을 부정할 수 없는 측면도 있다.

미국이 지침 철폐를 인정한 이유에 대해서는 미국이 미사일을 직접 배치하는 대신 한국의 미사일 능력을 강화해 중국을 견제하려는 의도(혁신지 한겨레)라고 의심하는 시각도 있다. 중국의 반응을 염려하는 목소리도 있지만, 현시점에서 중국은 지침의 철폐 그 자체에는 반발하지 않고 있다.

세계 어느 나라도 자신만의 미사일 주권을 가지는 것이 당연한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