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 모든 국민께 진심으로 감사 드린다"

"청와대·국방부가 규명위와 동조했나?"
"천안함 음모론자들 방임 넘어 비호하고 있나?"
"청와대·국방부 명확한 입장과 재발 방지 대책 나올 때까지 1인시위 계속."

文 정부에 바란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이 되지 않길 기대한다"

[특별기고] 국민감사청구 서명운동을 마치며

 천안함 재조사를 시도한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이하 규명위)에 대한 국민감사청구 서명운동을 시작한 지도 한달이 되어간다. 재조사 접수에서 결정, 각하에 이르기까지 명백한 불법행위가 자행되었음에도 청와대와 정부가 정확한 조사와 관련자 처벌을 하지 않아 이렇게까지 국민감사청구를 하게 되었다. 감사청구에 앞서 지난 재조사 사건부터 현재까지의 상황들을 정리해 본다.<필자 주>

 지난해 9월 대통령 직속기관인 규명위가 「천안함 피격사건」에 대한 재조사 시도로 인해 호국영령인 천안함 46용사들을 7개월간 의문사로 만들어 전사자는 물론, 유족과 생존장병들의 명예를 크게 실추시켰다. 

확인결과, 재조사 진정인은 천안함 좌초설과 이스라엘 잠수함 충돌설 등 음모론을 제기해 국방부와 해군에 의해 명예훼손으로 고발되어 피고소인 신분으로 재판 중인 사람이었다. 규명위는 이런 천안함 음모론자와 공모하여 재조사 개시를 결정하였고, 내부 고위직에 음모론자가 있었으며 청와대와 국방부는 사실상 이를 방임했다.

 현재까지 청와대와 정부는 지난 4월20일 규명위원장이 사퇴를 표명한 것으로 현 상황을 마무리하려 하고, 유가족과 생존장병들이 요구한 관련자 처벌과 재발 방지 대책에 대한 답변은 전혀 없는 상태다.

특히, 규명위원장은 사퇴 성명서에서 “위원회의 조사개시 과정이 법과 규정에 따른 절차라는 이유로 유가족들의 뜻을 세밀하게 확인하지 못하였으며”라고 했다. 이는 법과 절차에 문제가 없으나 자신이 책임지고 사퇴하겠다는 것이다. 전형적인 꼬리 자르기다.

 4월1일 규명위에 유족과 생존장병이 항의 방문하자 바로 다음날인 4월2일 '각하' 결정을 내리더니 4월6일 유족회장과 필자가 청와대에 항의 방문했을 때 행정관이 나와 규명위는 독립기관이라 청와대에서 개입을 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나 계속해서 논란이 일자 4월19일 밤 규명위원장을 청와대로 호출했고 다음 날 사퇴 기사가 나오기 시작했다.

또한 4월28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국방부장관은 음모론자에 대한 국회의원의 질문에 “민군합동조사단의 발표를 믿지 않는 저희로선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답변했다. 그러나 다음날 음모론자가 “어뢰 인양 발표는 거짓”이라고 당시 국방부 조사단장 등을 공수처에 고발한 건에 대해서는 아무 대응도 대책도 없는 상태다. 이런 상황에 우리는 청와대와 국방부가 규명위와 동조하고 있고 천안함 음모론자들에 대해 방임을 넘어 비호하고 있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

 이에 유가족과 생존장병들은 지난 4월20일부터 매일 아침 국방부 정문 앞에서 1인시위를, 오전 광화문 정부청사 앞에서 시위와 서명운동을 이어나갔다. 많은 국민이 현장과 온라인으로 서명에 참여해 주셨고 최소 서명 조건인 300명을 훌쩍 넘어 수천명에 이르게 되었다. 비가 오고 더운 날씨에도 굴하지 않고 참석해 주신 유가족분들과 생존장병, 자원봉사자 분들, 서명에 동참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린다. 

특히, 연차를 내어 지방에서 올라오셔서 시위와 서명운동에 자원 봉사해 주신 분들과 “국민이 죄송합니다”라고 하시며 시원한 음료를 주신분들, 감사패를 만들어 오신 분, 아직도 고통받고 있는 생존장병 치료비를 지원해 주신 분 등 여러 방법으로 격려해 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아쉬운 점은 천안함 초대함장인 예비역 제독 한분을 제외하고 고위층 예비역 군인들의 참여는 거의 없었다는 점이다.

 비록 감사청구로 서명운동은 종료할 것이나 청와대와 국방부의 명확한 입장과 재발 방지 대책이 나올 때까지 1인시위는 언제까지고 계속할 각오다. 호국보훈의 달이 다가오고 있다. 청와대와 국방부는 국방부장관이 국방위원회에서 말씀한 “저희로선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이 되지 않길 기대해 본다.

[최원일 전 천안함 함장 본지필진 합류] 보러 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