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김정은 대신 北 주민 챙겨야"
“文 대통령, 김정은 대신 北 주민 챙겨야"
  • 최성민 기자
  • 승인 2021.05.21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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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인권 전문가들 ”미 ‘가치 외교’에 보조 맞추길“
로버타 코헨 전 미 국무부 인권담당 부차관보.
로버타 코헨 전 미 국무부 인권담당 부차관보.

미국 정부에서 인권 문제를 전담했던 전직 관리들과 북한 인권 전문가들이 바이든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위해 미국을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에게 절망적인 북한 인권 상황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호소했다고 VOA가 21일 전했다.

반도체와 백신 협력, 대중국 견제와 북 핵 문제 등 미-한 정상회담의 핵심 의제 속에 동맹의 공유 가치를 상징하는 북한 인권 문제가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는 게 미국 인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인식이다.

이들은 바이든 대통령의 북한 인권 언급을 경계하는 한국 유력 인사들의 잇따른 발언에 우려를 표하면서, 바이든 대통령과의 첫 정상회담에 나선 문재인 대통령에게 북한 인권 실태를 계속 외면하지 말고 미국의 ‘가치 외교’에 보조를 맞춰달라는 메시지를 전했다.

로버타 코헨 전 국무부 인권 담당 부차관보는 “미국과 한국의 정책이 현재 불협화음을 내고 있다”며 문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에게 북한 정권의 인권 인식을 주입하려는 것으로 진단했다.

코헨 전 부차관보는 한미 정상 간 북한 인권 정책 조율이 이뤄져야 한다며 “문 대통령은 북한 인권에 침묵을 지키고 싶어 하고, 인권 우려가 평화에 장애가 된다는 북한의 기조를 그대로 채택해 바이든 대통령도 이를 수용하기를 바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에게 “한미 양국과 두 나라 대통령이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 통일된 정책을 도출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코헨 전 부차관보는 “문 대통령은 북한 인권 문제에 관여하려는 한국 내 인권 단체를 괴롭히고 그들의 삶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도 비판했다.

코헨 전 부차관보는 “유엔의 북한 인권결의안에 한국 정부가 공동 제안국으로 참여하지 않았는데, 바이든 행정부는 이 결의안을 매우 중요하게 여긴다”며 “미국과 한국이 유엔에서 입장을 일치시키고 북한인권특사 임명에도 뜻을 같이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코헨 전 부차관보는 “양국이 통일된 입장을 갖게 되면 이 문제에 대한 동맹의 힘이 강해질 것”이지만 “동맹의 한 축인 한국이 북한이 내세우는 기조를 가질 때는 절대 그렇게 될 수 없다”고 말했다. “북한이 한미 정상의 대화 의제를 정해서는 안된다”는 지적이다.

로버트 킹 전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는 “북한 인권과 관련해 기억해야 할 중요한 점은 이것이 대북정책 일부가 돼야 한다는 것”이라며 “인권 유린은 북한의 행동 중 가장 나쁜 것으로 북한이 하는 모든 것들을 덧칠해 버린다”고 지적했다.

킹 전 특사는 “북한과 비핵화를 목적으로 관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인권은 그런 관여와 비핵화의 일부가 돼야 한다는 것 또한 기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권을 무시하면 어떤 진전도 만들지 못한다”는 설명이다.

킹 전 특사는 그동안 “북한과의 핵 협상을 할 때 인도주의와 인권 상황을 다룰 공간을 남겨둘 수 있다”면서 “두 가지 일을 동시에 할 수 있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강조해왔다.

그레그 스칼라튜 미국 북한인권위원회(HRNK) 사무총장은 “우리가 유엔 차원의 중대한 행동으로 복귀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미국을 방문한 문 대통령에게 “유엔에서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해 강력한 행동을 촉구하는 생각이 같은 국가들의 비공식 연합에 한국이 다시 한번 동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스칼라튜 사무총장은 개인적 의견임을 전제로 “바이든 행정부는 가치를 매우 귀중하게 여기고, 우리의 친구, 동맹, 파트너들과 이를 공유하며, 국제관계에 대해 다자적 접근을 취한다”면서 “한국 내 모든 친구와 동맹, 파트너들이 인권의 중요성, 특히 북한인들의 기본적 인권을 한미 동맹의 핵심에 자리 잡은 근본적 가치로서 강조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수잔 숄티 미국 북한자유연합 대표는 “문 대통령에게 한국 헌법을 준수하고, 한국에서 태어난 사람이든 문 대통령 가족처럼 북한에서 태어난 사람이든 모든 이들의 자유를 수호해 달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싶다”고 말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자국민을 섬기고, 많은 한국인과 미국인 애국자들이 흘린 피를 통해 태어난 귀중한 자유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대통령이 됐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며 “김정은 대신 그들을 섬겨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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