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 문제를 적극 제기할 것이지만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은 북한 문제가 우선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한미 간 북한 문제 해법에 대한 실질적인 합의가 없을 것이라고 일부 미국 전문가들이 전망했다.

20일 자유아시아방송에 따르면 조셉 윤 전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는 지난 17일 한미경제연구소(KEI)에 기고한 논평에서 이번 한미정상회담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에게 북한과 좀더 공격적인(aggressive) 외교적 관여가 가능하고 심지어 바람직하다고 설득하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수미 테리 선임연구원도 19일 연구소가 주최한 한미정상회담 전망 기자간담회에서 임기가 1년도 남지 않은 문 대통령은 임기 내에 북한 문제에서 진전을 내겠다는 절박한 심정을 가지고 이번 정상회담에 임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바이든 대통령에게 좀 더 유연한 대북정책을 요구할 것이라며 대북특별대표의 조속한 임명을 요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더 나아가 종전선언 및 평화선언을 바이든 대통령에게 제안할 수 있다면서 하지만 바이든 행정부는 현 시점에서 이것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바이든 행정부의 새 대북정책은 사실상 이른바 ‘전략적 인내’라는 이름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은 오바마 전 미 행정부 대북정책의 재판(redux)으로 북한문제 해결보다 북한의 행동을 현 상태로 저지(hold)하는 수준으로 고안됐기 때문이라는 게 테리 연구원의 설명이다.

이런 상황에서 문 대통령이 북한문제 해결과 관련해 바이든 대통령을 지나치게 압박하면 2001년 김대중 대통령이 당시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에게 북한문제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며 계속 말하다가 정상회담이 좋지 않은 모습으로 끝난 상황이 재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런 까닭에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말로는 북한 문제와 관련한 한미 간에 긴밀한 협의가 있었다고 밝히겠지만 실질적인 결과물(deliverable)은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그는 전망했다.

빅터 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 한국석좌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커트 캠벨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인도태평양 조정관이 18일 바이든 행정부의 새 대북정책이 싱가포르 합의를 토대로 했다고 말한 것은 한미정상회담에서 북한 문제를 피하기 위한 선제적인 조치라고 평가했다.

차 석좌는 미 행정부가 이번 정상회담에서 문 대통령으로 하여금 바이든 대통령에게 평화선언과 관련해 뭔가 말하지 않도록 설득하면 ‘성공적’일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