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사령관 지명자에 대한 미 상원 군사위 인준청문회는 한반도 안보태세에 대한 의원들의 관심이 집중된 자리였다. 의원들은 특히 한미 연합군사훈련 축소와 악화된 한-일 관계에 대해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고 VOA가 19일 전했다.

18일 미 상원 군사위 소속 의원 전원이 참석한 폴 라캐머러 주한미군사령관 지명자에 대한 인준청문회는 올들어 처음으로 열린 한반도 청문회였다.

또 바이든 행정부와 의회가 대외정책에서 중국 문제를 최우선 순위에 두고 얼마 전 대북정책 검토를 마무리한 가운데 열린 청문회였다.

그런 만큼 청문회에서는 북한은 물론 중국 문제를 염두에 둔 한반도 안보 현황에 대한 의원들의 관심과 우려가 종합적으로 표출됐다.

특히 한미 연합군사훈련 축소와 악화된 한-일 관계와 연관된 질문이 무려 10차례나 쏟아지는 등 의원들의 관심은 이 문제에 집중됐다.

잭 리드 군사위원장은 이날 첫 번째 질문으로 연합훈련 문제를 거론하며, 특히 작전훈련 축소 문제를 제기했다.

리드 위원장은 “정치적 역학 때문에 지난 몇 년에 걸쳐 생긴 문제 중 하나는 훈련 축소, 특히 작전훈련 축소”라며, 대규모 훈련을 포함한 군 준비태세 유지의 필요성과 미국의 대북 관여 노력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을 맞춰야 하는지 물었다.

리드 위원장과 제임스 인호프 공화당 간사는 또 연합훈련과 관련해 훈련의 범위와 영공 접근이 제한된 점을 항상 우려하고 있었다며, 이 문제를 한국 측에 계속 제기할 것을 촉구했다.

또다른 현안인 한-일 관계와 관련해 의원들은 미국이 한-미-일 3국 공조 강화를 위해 특히 군 당국 차원에서 적극 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소속 메이지 히로노 의원은 “일반적으로 3국 관계에서 군 당국 간 관계는 외교관계보다 더 강하다”며,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 미군 당국이 국무부와 긴밀히 협조할 것을 촉구했다.

중국 문제를 염두에 둔 주한미군의 역할도 의원들이 가장 많은 질문을 던진 핵심 사안 중 하나였다.

민주당 소속 타미 덕워스 의원은 “미군의 한국 주둔은 물론 북한의 공격성 억지에 중심적인 역할을 하지만 더 넓게는 인도태평양 역내 동맹, 파트너들에 미국의 의지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를 보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한미군이 한반도에 대한 초점을 잃어서는 안 되지만, 라캐머러 지명자가 밝혔듯이 미군의 세계적 역할과 한국군의 점증하는 국제적 영향력을 감안할 때 한반도를 넘어선 한미 동맹 협력의 기회가 생기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밖에 의원들은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한 중국과의 공조 방안과 중국의 타이완 공격 시 주한미군의 역할과 북한의 셈법에 관한 전망에도 관심을 보였다.

일부 의원들은 한국 정부가 추진하는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노력에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가장 먼저 이 문제를 거론한 인호프 공화당 간사는 대부분 의원들이 정해진 시점이 아닌 조건에 기반한 전작권 전환을 지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밖에 이날 청문회에서는 군사적 오판을 막기 위한 미-북 군 당국 간 소통채널 개설의 필요성과 한반도 대인지뢰 제거 시 대북 억지력 약화 가능성, 한반도 군사충돌 시 전시품 공급 계획의 신뢰성에 대한 우려 등이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