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에 현금살포는 청년들 모욕”
”2030에 현금살포는 청년들 모욕”
  • 최성민 기자
  • 승인 2021.05.07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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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주고 사과만 하면 돌아서는 속없는 그들인가?

지난 4.7보궐선거에서 참패한 더불어 민주당이 2030세대의 표심을 얻기 위해 무차별적 현금살포성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더불어민주당 소속 대권주자들이 "모든 신생아에 대한 20년 적립형지원금 1억원“, "대학 미진학 청년들에 대한 세계 여행비 1000만원 지원”, “군제대 청년에게 3000만원 지원” 등등 각종의 청년복지정책을 언급하고 있다.

바른사회시민회의는 7일 “이러한 정책제안 속에는 청년들은 국가가 돈을 주면 좋아할 것이라는 여권 대선주자들의 속내가 여과없이 그대로 숨어 있는 것”이라며 “그러나 대한민국 2030세대들은 여권 대선주자들이 생각하는 만큼 그리 단순하지 않다”거 지적했다.

청년들도 인생을 살아가는데 많은 고민을 하고 있으며,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도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바른사회는 “청년들은 스스로 삶을 책임지고 영위할 수 있는데 원동력이 되는 일자리를 원하고 있을 것”이라며 스스로 수입을 창출할 수 있어야 지속적으로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점에서 본다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030세대를 대상으로 사과를 해서는 근본적인 문제를 치유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며 “어찌 보면 여권 대권주자들과 조국 전 장관은 우리나라의 2030세대들이란 정권이 어떠한 부당한 일을 하더라도 현금을 주고 사과만 하면 돌아서는 속없는 세대 정도로 치부하는 일종의 2030세대에 대한 모욕행위를 한 것으로 생각된다”고 비판했다.

바른사회는 “정작 청년들에게 필요한 것은 스스로 삶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일자리가 필요하며, 이를 통해 성장의 사다리를 찾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라며 “이런 점에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들에게 과도한 세금부담과 형사처벌의 수위가 높은 각종 법제도에 대한 대대적 재개정을 하겠다는 정책제시가 급선무”라고 강조했다. 또한 새로운 산업이 창출되는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이하여 신산업에 투자하는 것을 가로막고 있는 각종의 투자규제제도 역시 철폐하겠다는 정책제시 또한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바른사회는 “민간이란 정권이 하자는 대로 순종할 수밖에 없다는 환상으로부터 벗어날 필요가 있다”며 “그렇지 않는 한 어떠한 정책을 제시하든 2030세대의 표심을 잡기란 쉽지 않을 것이며 여권의 대오각성 만이 이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이라고 충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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