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제부터 북한의 핵 관련 문제가 표면화 됐나 ? 1990년대 초의 일로 지금으로부터 30여 년 전이다. 미국과 한국은 그동안 다양한 형태의 협상을 추진해 왔지만, 상황진전은 전혀 이루지 못했다. 미국의 역대 정권마다 대북 협상의 진전과 후퇴가 반복돼 왔다.

2021년 5월 현재도 북한 비핵화 문제가 어떤 방향으로 흐르지 예단하기 어렵다. 과거의 미국의 대북 협상에서 실패한 원인은 무엇인가? 미국의 주도로 한 한국, 중국, 러시아 각국이 지금부터라도 냉정하고도 이성적으로 고찰,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공조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조 바이든 미 행정부가 최근 새로운 대북정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실용적이고 현실적인 단계를 거쳐 가겠다는 것이다. 세부 사항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조정된 현실적 접근이라며 단계적인 절차를 밟아나가겠다는 것이다.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은 과거 트럼프 정권의 “일괄거래, 탑다운(Top-Down)방식”도, 오마바 전 행정부의 사실상의 방치인 비공식 외교용어라 할 ‘전략적 인내(strategic Patience)'도 아니라고 했다. 북한이 전향적인 조치를 취할 때 마다, 제재 완화 등의 대가를 주겠다는 구상으로 보인다. 북한의 ’행동 대 행동‘과 비슷한 것 같기도 하다. 물론 북한의 반응이 주목되고 있다.

특히 일본이나 대북 강경론자들이 주장하고 있는 이른바 CVID (완전하고도 검증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북한의 비핵화)가 먼저 이뤄지면 가장 바람직한 일이겠지만, 냉전적 사고가 남아 있는 체제 속에서는 한꺼번에 목표를 해결하기란 매우 비현실적이다.

미국의 한 고위 관리의 말처럼 “중요한 것은 완전한 비핵화라는 목표를 관철하고, 과정을 충실하게 진전시켜 나아가야 하며, 검증을 밟아 나아가는 주도면밀한 협상을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쌓아 나아가는 자세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은 더 말할 나위가 없다.

그리 머지않은 과거를 되돌아보면, 지난 2005년 6자회담의 공동성명과 1990년대의 제네바 합의 등은 “행동 대 행동” 등으로 표현되었던 단계적인 합의였다. 하지만 성공을 거두지 못하고 지금까지 교착상태에 빠져 온 것은 첫째 북한이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았으며, 둘째 미국의 부족한 관여(engagement)와 정권교체에 따른 대북 입장의 변화에 의한 대북정책의 잦은 변경으로 북한에게 빌미를 준 것이다.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와 관련 일본 아사히신문 7일 사설은 이렇게 요구하고 있다.

“북한이 더 이상 대량살상무기(WMD)개발을 계속하도록 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 바이든 정부는 한반도 문제에 대해 높은 우선순위를 유지하며, 일관성 있는 관여 정책을 추진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사설은 “(바이든 정부의) 이 새로운 정책 수립은 한일 양정부의 의견도 들어 채택한 것으로 알려졌다”면서 “얼마 전에는 한-미-일 회합에 더해 한-일 외교장관 회담도 오랜만에 성사됐으며, 차제에 냉각된 한일관계를 복원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하기도 했다.

특히 북한의 뒤 배경이자 후광이라고 할 중국과 러시아도 북한 핵 문제에 대한 진지한 태도도 요구된다. 노련하지 못한 북한 김정은 조선노동당 총서기의 ‘도발의 속도전’이 초래하는 지역 불안정은 당사자인 한국은 물론 지역 관련 각국에게도 큰 위협이 아닐 수 없다. 특히 중요한 점은 중국과 러시아가 미국과의 흥정하는 과정에서 북한을 이용하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점이다.

최근 북한은 한국은 물론 미국에 대한 비난 성명을 내 놓았다. 그러나 북한도 미국의 새로운 대북 정책을 경계하면서도 강한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북한은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발사하는 도발을 만지작거리면서 미국에 자극을 할 준비는 돼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자신들의 대미(對美) 목소리 톤은 조절하고 있는 듯하다.

북한도 그동안 다양한 형태, 수준의 협상을 해온 과정에서 지혜를 얻었을 것이며, 따라서 이번에 바이든 행정부의 실용적, 현실적 단계적 접근 방식에 보다 긍정적인 자세로 임해 미국과의 협상에 나서는 것이 북한은 물론 지역 안정에 큰 도움을 줄 것을 기대 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