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행정명령으로 최저임금 인상 시급 15달러
바이든, 행정명령으로 최저임금 인상 시급 15달러
  • 정준영 기자
  • 승인 2021.04.28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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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자 중시 가속화
연방 최저임금 인상이나 노조와 관련한 노동법제 개정은 의회의 승인이 필요하다. 대통령 권한으로 실현 가능한 시책을 차례차례로 밝혀, 2022년의 중간 선거를 앞두고 중간층을 지지하는 정책으로 실적 만들어 내기를 서두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사진 : 바이든 대통령 공식 트위터)
연방 최저임금 인상이나 노조와 관련한 노동법제 개정은 의회의 승인이 필요하다. 대통령 권한으로 실현 가능한 시책을 차례차례로 밝혀, 2022년의 중간 선거를 앞두고 중간층을 지지하는 정책으로 실적 만들어 내기를 서두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사진 : 바이든 대통령 공식 트위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건 노동자 중시의 시책을 가속화하고 있다.

27(현지시간) 연방정부로부터 청소용역 등을 맡는 근로자에게 시급 15달러(16,684)의 최저임금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또 노동조합의 지원책을 검토하는 특명조직도 정부 내에 만들었다. 격차 시정은 물론 노동자층의 지지 기반을 굳히는 목적도 있어 보인다.

임금인상 관련 대통령의 행정명령은 연방정부 청사에서 일하는 청소부, 급식담당자, 수리업자 등을 상정했다. 정부기관은 20223월 말까지 시급 15달러를 고용계약에 포함시킨다는 방침이다. 현재의 시급 10.95달러에서 약 37%의 증액이 된다.

정부로부터 청부 계약하는 수십만 명이 대상으로 보이며, 정부와 계약관계가 없는 폭넓은 노동자층으로 파급되기를 연결하고 기대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민주당 지지자가 많은 노조의 지원을 중시해 왔다. 26일에는 노조 결성 촉진 시책을 검토하는 태스크 포스(TF)를 만드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수장에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으로, 부의장은 월시 노동장관이 맡는다.

민간기업 근로자 중 노조 가입자는 1970년대 30%대에서 최근 6%대까지 떨어지고 있다. 근로자들의 노조 결성을 쉽게 하기 위해 180일 안에 관계부처가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한다.

바이든 행정부는 행정명령 문서에서 노조의 퇴조로 인해 노동자들이 힘을 잃어 (회사에 대한) 발언권 저하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임금 침체나 노동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서 조합의 권한 강화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나타냈다.

연방 최저임금 인상이나 노조와 관련한 노동법제 개정은 의회의 승인이 필요하다. 대통령 권한으로 실현 가능한 시책을 차례차례로 밝혀, 2022년의 중간 선거를 앞두고 중간층을 지지하는 정책으로 실적 만들어 내기를 서두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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