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 안정, 대통령 원칙은 뭔가?”
“주거 안정, 대통령 원칙은 뭔가?”
  • 최성민 기자
  • 승인 2021.04.23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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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부동산정책, 갈팡질팡과 위선이 전부”
원희룡 제주지사 페이스북.
원희룡 제주지사 페이스북.

“도대체 주거안정에 대한 대통령과 여당의 원칙은 뭔가?”

원희룡 제주지사는 23일 “대통령과 정부, 여당의 혼선이 갈수록 태산”이라며 “원칙을 지키겠다는 목소리가 ‘부동산 정책은 사실 민주당이 가장 실패한 분야’라는 반성을 무색하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원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도대체 주거안정에 대한 대통령과 여당의 원칙은 뭔가”라고 묻고 “집값 폭등의 원인을 뭐로 보고 있고 어떻게 해서 안정을 시킬 수 있다는 것인지 국민들은 알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급을 확대하겠다면서 대통령부터 그와 반대되는 이야기를 한다”며 “처음에는 다주택자 투기 때문에 집값이 올랐다고 했다가 지금은 유동성 때문에 집값이 올랐다고 하는데 진단이 우왕좌왕이니 처방이 좌충우돌일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원 지사는 “지금까지 정부와 여당이 일관되게 보여준 것은 갈팡질팡과 위선이 전부였다”며 “지난해 총선 때는 종부세 감면해 주겠다고 했다가 지금 국민들에게 공시가격 폭탄을 던졌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러니 국민이 반성을 믿지 못하고 언제 또 얼굴이 바뀔지 불안해 한다”며 “서민과 중산층을 벼랑으로 밀어 넣으며 은밀하게 욕망을 추구한 자들이 원칙을 지키라고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원 지사는 “부동산 정책의 목적은 국민의 주거 안정이고 이를 이루기 위한 대원칙은 시장과 공공의 조화이고 예측가능한 세금제도”라고 강조했다.

이어 “온갖 위선에 국민을 편 가르고 징벌적 세금으로 겁박하는 것은 원칙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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